탄핵정국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천구 정치학 박사,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Ⅰ. 머리말 요즈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의 진전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는 점이다. 광화문 촛불 집회를 주도한 것은 민노총을 비롯한 종북좌파(左派)단체들이 주축이 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고 집회의 머릿수를 채운 것은 언론의 조적선동으로 최순실 사건’에 불만을 품은 남녀노소 시민들이었다. (주: 김필재, 조선닷컴 기사) 둘째, 촛불집회에 끔직한 이미지 폭력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사람의 목을 무자비하게 자른 기요틴(guillotine)과 죽음의 상징인 상여를 등장시키고 대통령의 얼굴을 그린 공을 아이들에게 발로 차게 하는 반인륜적 반문명적 퍼포먼스를 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석방, “자본주의 아웃, 사회주의가 답이다”등의 구호들을 내걸었다. 이는 민중혁명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문재
2017년 1월20일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링컨이 민주주의에 관한 유명한 연설을 했던 케티스버그에서 《트럼프의 국민과의 약속 100일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구가 된 미국을 개혁하여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럼 왜 트럼프는 본업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을까? 그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 사랑하는 이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일에 나섰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대를 잇는 부동산업으로 억만장자의 부를 이루고 세 번째 결혼한 부인과 함께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 대선토론에서 클린턴이 트럼프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큰 점을 존경한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는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는 누구나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억만장자로서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언론을 다루는 솜씨도 익혔다. 막말하는 무식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유명한 TV쇼 리얼리티의 어프렌티스(Apprentice 견습생)라는 세계적 인기프로의 진행자를 12년 동안 맡은
미국 대선의 쟁점과 한미관계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3차에 걸친 TV 대선토론은 서로간의 난타전으로 막장토론을 방불케 했다. 미국 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도전자 도날드 트럼프를 낙마시키기 위해 반 트럼프 진영은 2차토론 2일전 트럼프의 여성비하 성적 농담이 담긴 할리우드로 가는 길이라는 2005년 비디오를 공개하고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토론장에서 트럼프는 그의 막말에 대해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한다. 그러나 그것은 라커룸 농담 수준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여성 직원과 추악한 성행위를 해서 탄핵까지 받고 많은 여성들을 욕보였다. 당시 영부인 힐러리는 폭행당한 여성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나는 라커룸 수준의 말을 했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는 도전자고 힐러리 클린턴은 수비자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의 정책공약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트럼프는 부패하고 무능한 미국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고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국내외 정책을 모두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시 큰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위 공직자의 일부가 뒷돈을 챙기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일부 하위직 공무원은 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챙기고 있는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는 2010년 기준으로 선진 21개국 중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에 이어 제4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공시’ 열품이 불고 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임용 평균 경쟁률은 87.6:1이라 한다. 현재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출퇴근시간이 정확하며 연봉과 연금도 기업체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이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다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었지만 부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결국 김영란 법이라 부르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으로 부정부패가
나는 지난 4월 중국의 그랜드캐년이라는 태항산(太行山)과 불교⦁도교의 유적이 볼만한 해발 2,566미터의 공중도시 면산(綿山)을 다녀왔다. 금강경독송회라는 모임의 단체여행이었다. 태항산의 行자는 ‘다닐 행’자가 아니라 ‘줄 항’자로 읽는다. 큰 산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는 뜻이다. 면산은 당태종이 산에 있는 양떼를 보고 면화 같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태항산대협곡(太行山大峽谷)은 중국의 중원(中原)이라고 부르던 하남성, 하북성, 산서성 3개 성(省)에 걸쳐있다. 남북으로 600km, 동서로 250km로 거대하게 뻗어 있는 대협곡이다. 산시성(山西省)은 산맥의 서쪽에 있다는 뜻이고 산맥의 동쪽으로는 산동성(山東省)이 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를 따라 2시간을 비행해서 도착한 곳은 산시성의 성도(省都)인 인구 900만의 태원(太原) 국제공항이었다. 태원은 후일 당태종이 된 이세민이 수나라의 폭정에 맞서 거병한 지역이며 유일한 여황제인 무측천(武則天, 측천무후)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녀는 당태종의 궁녀 무미랑으로 시작해서 고종의 황후가 되고 황제에 올라 무(武)씨 천하를 열었다. 나는 중화TV에서 방영하는 그녀의 일대기《무미랑 전기》를 보고 있
나는 지난 4월 중국의 그랜드캐년이라는 태항산(太行山)과 불교⦁도교의 유적이 볼만한 해발 2,566미터의 공중도시 면산(綿山)을 다녀왔다. 금강경독송회라는 모임의 단체여행이었다. 태항산의 行자는 ‘다닐 행’자가 아니라 ‘줄 항’자로 읽는다. 큰 산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는 뜻이다. 면산은 당태종이 산에 있는 양떼를 보고 면화 같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태항산대협곡(太行山大峽谷)은 중국의 중원(中原)이라고 부르던 하남성, 하북성, 산서성 3개 성(省)에 걸쳐있다. 남북으로 600km, 동서로 250km로 거대하게 뻗어 있는 대협곡이다. 산시성(山西省)은 산맥의 서쪽에 있다는 뜻이고 산맥의 동쪽으로는 산동성(山東省)이 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를 따라 2시간을 비행해서 도착한 곳은 산시성의 성도(省都)인 인구 900만의 태원(太原) 국제공항이었다. 태원은 후일 당태종이 된 이세민이 수나라의 폭정에 맞서 거병한 지역이며 유일한 여황제인 무측천(武則天, 측천무후)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녀는 당태종의 궁녀 무미랑으로 시작해서 고종의 황후가 되고 황제에 올라 무(武)씨 천하를 열었다. 나는 중화TV에서 방영하는 그녀의 일대기《무미랑 전기》를
수년전 나는 불교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호국불교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세미나는 호국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강조하기보다 호국불교에 대한 강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호국불교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호국불교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국정토를 실현하려는 불교의 이상(理想)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념이다. 호국경전들은 인도에 기원을 두었으며 중국과 일본에도 호국불교가 있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 호국불교가 중요한 특징으로 정착했을까? 그 이유를 나는 한국에는 외침이 잦고 국민통합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호국불교는 신라 삼국통일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고려가 거란, 몽고 등의 외침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선조의 숭유배불정책 속에서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산, 사명, 영규 대사 등 승려들은 호국의 기치를 내걸고 승군을 조직하여 크게 활약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위상을 굳힌 것도 호국불교의 덕이라 본다.호국불교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니 그 요지는 두 가지
여소야대가 된 20대 총선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새 국회가 유엔의 대북제제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 위기를 자유통일의 기회로 만들고,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경제를 살려내며, 부패와 비능률의 온상인 정치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國政)의 목표를 삼아 온 집권여당이 소수당이 되고 이를 반대해온 정치세력이 다수당이 된 선거결과를 잘 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집권당의 오만무능에 경고를 준 점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4월 19일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결과를 민의(民意)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혁의 과제와 민생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두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심지어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청문회를 열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보다 국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19대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식물국회였다면 20대 국회는 국가를 파단으로 몰고 가는 반역적 국회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선거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철학도 원칙도 없이 정국을 방만하게 운영한 여당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새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07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