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국가개입주의가 전체주의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전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것은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9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인천공항공사 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틀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서 없어져야 할 악(惡)이 아니며 본질적 문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은 노동시장에 들어올 잠재 진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 '직접고용'을 명령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성명서] 2000년, 대통령은 노벨상 받고 국민은 북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또 속으시겠습니까? 5.27 판문점 회담은 남한 주사파 무리가, 공산당 김정은과 "미국 대항 전략" 연석회의를 가진 것이입니다. ● 주사파 무리가 김정은과 내통하여 한민동맹을 해체하고 남북연방제로 한반도 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 북한의 핵폐기 없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적화망국의 길이 됩니다. ● 1973년 "파리 협정" 후 2년 만에, 자유베트남은 공산화 되었습니다. ● '한반도비핵화'가 아닌 '모든 북한핵의 완전제거(CVID)가 이루어져야 한반도 평화가 시작됩니다. ● 국민 여러분! 말로 선전하는 거짓 '평화'에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미•북회담 결과를 지켜 봅시다 2018. 5. 3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관련 문서 : 비상국민회의 "4·27 南北회담은 주사파의 對美 전략회의"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2457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고문, 공동대표단, 연합단체 들 고문 김동길 연세대명예교수, 노재봉 전국무총리, 장경순 국가원로회의의장,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27 판문점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윤희성 기자)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이하 비상국민회의)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27 판문점 회담에는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오직 북한 조선노동당이 대남 적화 공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민족끼리'가 지배했다"며 "이날의 회담은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좌익주사파 김일성주의 혁명세력의 대미 전략회의였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또 박 전 의장은 "선전·선동에 강한 잘 훈련된 주사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동조한 이번 회담의 결과는 50억 원을 들인 것에 비하면 알맹이가 없었다"며 "이날 회담에서 '북핵 폐기' 내용과 합의가 없었고 평화협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베트남도 파리 평화협정 후 공산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을 호도하고 있는 왜곡된 언론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들이 진실
1. 개요[편집]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핵심으로 하여 선언한 선언문. 2. 기자회견 전문[편집] 0분 50초부터 5분 45초까지 문재인 대통령, 5분 50초부터 11분 23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자회견이다. 2.1. 문재인 대통령[편집]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
▲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 올바른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왼쪽부터 천영식 PenN 미디어연구소장,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6.13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파 진영 서울교육감후보 4인이 대국민 검증을 받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 올바른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 4명의 후보가 참석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우파 진영이) 그간 후보를 단일화하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교조 출신 교사들에게 교육현장을 모조리 내줬다"며 "한번이라도 우리 힘으로 단일화를 만들어내도록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 4명의 후보자들은 "단 1명만 본선에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검색업체 바이두(百度)가 3년간 10만 명의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이 진두지휘하는 범국가적 '기술 굴기(崛起)'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3월에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명의 AI 기술자가 중국 기업으로 이적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인해(人海) 전술'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인재 투자를 통해 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고 한다. AI는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안보·군사력까지 좌우할 핵심 기술이다. 중국은 7억여 명의 모바일 사용자가 쏟아내는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구 상 어느 나라도 필적 못할 빅데이터 기반 위에다 정부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결합되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난해 중국의 AI 특허 출원 건수는 약 1300건으로 미국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중국의 AI 기술 수준은 2015년 미국에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으나 지난해엔 그 격차를 1.9년으로 줄였다. 한국은 2.4년에서 2.3년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중국에 추월당한 것이다. AI뿐 아니다. 모바일 결제 같은 IT 서비스나 드론 산업은 중국이 우리를 까마득히
爆破した冷却塔、別施設で復旧 폭파한 냉각탑 다른 시설복구 북한 비핵화 약속 지키기? 과거에는 핵 시설 폭파 → 복구 [朝日新聞] 서울 = 마키노 愛博 2018년 5월 1일 17시 15분 북한은 과거 국제사회 사이에서 여러번 비핵화합의 후 파기 해왔다. 1994 년의 제네바 합의는 영변 핵 시설의 운전을 동결하고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2002년에 우라늄 농축 활동이 밝혀져, IAEA 요원을 추방하고 동결을 해제했다. 한미일 등 국제 사회는이 교훈에서 07년 2월 6자 회담에서 동결보다 강한 조치로 복구까지 6 ~ 12 개월 소요되는 불능화 조치를 거쳐 폐기에 이르기 합의. 북한은 2008년 6월 미국 정부당국자와 해외언론을 초청해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 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신고 한 핵 개발 실태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 미국 등과 대립. 08년 9월에는 영변 핵 시설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냉각탑 대신 물을 사용하여 냉각시설을 만든 것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과 경수로 건설도 시작 합의는 또 다시 무너졌다. 지하 시설 검증 어려워 또한 북한에는 수많은 지하 시설이있다. 1999년 평안북도(폴 앰브트)
적화통일 수괴회담 즉각 중단하라! 법치는 사망했다. 위장평화 전술에 속지말자! 28일(토) 태극기집회 : 서울역광장, 대한문, 동화면세점, 동아일보, 보신각, 세종문화회관, 명동 중앙우체국, 교보빌딩, ▲서울역 광장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동아일보사 앞 ▲세종문화회관 앞 감사합니다. 2018년 4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