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Military Will Hold Mass Evacuation Drill During North Korea War Games [Newsweek] 톰 오코너 오후 3:06 3/22/18 미군은 다음달에 실시하는 한 · 일 합동군사훈련에서 대규모 피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 지역 긴장감이 예상된다. 핵무기 보유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남한에서 20만명 이상의 시민과 다른 민간인 대피연습 일환으로 미국은 100명의 자원 봉사자를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별 & 줄무늬에 따라 연례훈련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4월 1일에 "독수리"와 "핵심 결의" 전투훈련을 시작한 이후, 소위 "집중 형 통로" 훈련은 4월 16일과 20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The upcoming US military activity demonstrated that, even at a time of relative calm, the shadow of war constantly lurked on the Korean Peninsula. 미 육군 대변인 크리스토퍼 가버 (Christopher Garver) 대령은 이 지역의 상황변화에 따라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집
미국 유학 시절, 교수로부터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 제10편에 대한 글을 써 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총 85편, 그중 제10편은 후일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의 글이다. 이미 읽은 글, 바로 정리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쓰고, 또다시 쓰고, 그러기를 수차례, 그런 가운데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슴에 작은 울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스스로 85편 전체와 그에 대한 반론들까지 모두 읽게 됐다. 놀라웠다. 현실 정치인들의 담론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정치의 역할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공학이 있었다. 제10편만 해도 이런저런 ‘패거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뒤, 그 폐해를 줄이는 구도로서의 연방제를 논하고 있었다. ‘패거리 짓지 마라’ 식의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다. 개헌이 논의될 때마다 그때의 글이 생각난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은 빈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설계 역량 또한 낮다. 힘 가진 쪽이 자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연기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훈련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은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규모 면에선 예년 수준이지만 훈련 강도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다음 달 23일부터 2주동안 실시됩니다. 독수리 연습의 경우 예년보다 한달 가량 훈련 기간이 축소된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대거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올해의 경우 대북 선제타격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15’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훈련 과정의 언론 공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에 이 같은 훈련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3월 20일부로 북한군에게 연습 일정
미 하원 군사위원들은 현지시간 20일 북한이 핵 포기의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들은 "미국은 북한과의 잠재적 대화 가능성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20일 맥 숀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숀베리 위원장은 20일 VOA 기자와 만나, 미국과 한국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미 군사력 향상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관계가) 분열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숀베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미군은 여전히 (북한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모든 종류의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19일워싱턴미국진보센터에서북한문제토론회가열렸다.왼쪽부터커트캠벨전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수전디마지오뉴아메리카제단국장겸선임연구원미국전직고위당국자들은북한의대화제안이‘시간벌기용’에불과하며, 북한의비핵화이행또한이뤄지기어렵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단계적계획’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입을모았다. 켈리맥사멘전국방부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대행은19일 워싱턴의민간기구인미국진보센터(CAP)에서열린토론회에서 “북한이도발을멈추겠다고주장하면서뒤에서는무기개발을이어갈수있다”고지적했다. 북한의미국에대한외교적접근이‘시간벌기용’일것이라는관측이다. 맥사멘전차관보대행은 “미북대화분위기가조성되고있더라도, 미본토에대한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시계’는계속가고있다”며 “북한의위협을파괴할수있는방어전략등만반의준비태세를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 커트캠벨전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도 “미-북정상회담이예정대로열리더라도큰성과를얻어내기는어려울것”이라며 “회담이좋은방향으로견인되지않으면 오히려이전보다더큰역내불안만일으키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어궁극적목표인한반도비핵화는쉽게이뤄지지않을것이라며회담이열리면 북한의비핵화절차에다가설수있는단계적방안을모색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북한의미사일핵실험중단과핵확산방지, 국제원자력기구,IAE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29일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헌법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헌법에는 이념적 색채가 들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다음주 발의할 개헌안의 일부가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개정안에는 △6·10 항쟁,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명시 △기본권 주체 확대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국민발안·소환제 신설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벤트를 하듯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했다. 개헌안이 공개되자 여야 정치권은 격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개헌안을 발표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개헌안에 담긴 내용도 논란거리였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는지의문이 든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뉴데일리>는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인터뷰를
▲ 주한 美해군사령부가 지난 7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마이클 보일 美해군 준장과 팻 드콰트로 美해안경비대 준장이다. 美해안경비대 장성이 왜 한국에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주한 美해군사령부 공식 페이스북 캡쳐. 英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美정부가 북한이 제재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美해안 경비대를 한반도 인근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美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 선박들의 적발과 해상운송 차단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해상차단 작전에 일본과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선박의 선적을 마음대로 바꾸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동하는가 하면 공해상에서 환적(換積)을 통해 무역금지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 같은 대북 해상차단 작전을 위해 해군 함정이 아니라 해안경비대(Coast Guard)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개정안이다. 21일에는 지방 분권 관련 부분, 22일엔 대통령 권한 부분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발표하는 것은 개헌안 공개의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 정말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대 '쇼 이벤트'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조문(條文)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다'는 식의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헌법 조문은 글자, 수식어, 심지어 토씨 하나에도 의미와 파장이 달라진다. 청와대는 지금껏 개헌안 조문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한번 한 적도 없다. 정말 개헌이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래 놓고 야당이 거부하면 '반(反)개헌 세력'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한 내용 중에는 1년 내내 토론해도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이날 당장 좌파·우파 단체들이 충돌했다. 공무원 파업권,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등도 국민 생각이 제각각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행정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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