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法’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 도중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살짝 쓴웃음을 머금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적폐 논평’ 에 부글부글 “文대통령 높은 지지율만 믿고 사법부 흔들겠단 의도 아니냐” 법조인 출신 의원 동조에‘황당’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존중해와 “억울하면 재심청구” 한목소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24일 여권에서 이틀째 법원의 유죄판결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 판결조차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행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판사는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억울하면 증거를 찾아 재심청구를 하면 될 것을 왜 정치판에서 그렇게 판단하느냐”며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논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민주당이 23일 공식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수사였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했다. 추 대표는 전날엔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법리적 쟁점도 별로 없는 사건이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세 차례 도합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나중에 업자가 부도 충격으로 입원하자 한 전 총리가 그를 병문안했고 그다음 날 여비서를 통해 2억원을 돌려줬다. 한 전 총리 측은 '9억원 가운데 6억원은 받은 일이 없고 3억원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자에게서 나온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현금·달러를 가방에 챙긴 업자 측 경리 사원은 "한 의원님(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3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8명은 유죄로,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업자에
[하태경 의원, 괴담 유포자 공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사드 괴담(怪談) 유포자 일람표'라는 것을 만들어 공개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전자파 괴담'을 퍼트렸지만,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無害)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과거 자신들의 행적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2일 유해성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인체나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0'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김한정·김현권·박주민·소병훈·손혜원·표창원 의원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작년 8월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중가요 가사 일부를 바꾼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 이들은 가수 인순이씨의 노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改詞)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불렀다. 또 오승근씨의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개사해 "청와대가 어때서 사드 배치 딱 좋은 곳인데,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니 모습을 바라보면서~"라고 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어제 ‘한국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후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업체 대표와 협력 부품업체 사장, 학계 인사 등은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을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동아일보가 21일부터 보도한 기획 시리즈 ‘후진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의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우울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통상임금 소송 부담, 노조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밖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어제 협상을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다. 한국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향상된 품질을 무기로 바짝 쫓아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이끈 중국시장 판매는 반 토막이 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이달 들어 5번이나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도 어제 노조원 2만8000명이 조기 퇴근하
"대선무효소송 중간보고서" 부정선거 유형만도 7가지라고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의심된다고?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다른 문제다. 그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와 함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력도 의문이 들게 한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은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도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사법부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던 법원 내 판사들과 동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판사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사를 어떤 자리에 중용(重用)하는지 하는 것이 법관들의 판결에 음으로 양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 전교조 합법 유지 등 진보적 판결 5공화국 대표적 공안사건인 오송회 사건엔 "150억 국가배상" - 법원장서 대법원장으로 첫 직행 金 "법원이 처한 현실 어려워… 국민 수준에 맞는 청사진 제시"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首長)이 된다. 이미지 크게보기엄지손가락에 골무 낀 김명수 후보자 -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일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원장이지만 재판도 해왔다. 서류철을 든 김 후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골무가 끼워져 있다(왼쪽 작은 사진). 재판 기록을 넘기기 쉽도록 골무를 끼는 판사가 많다. /연합뉴스 당초 청와대는 박시환(64)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가 고사(固辭)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미군 최고 지휘부가 한국에 집결하고 있다.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은 19~20일 도착했고 미사일방어국장도 곧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UFG를 참관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 및 부사령관(한국군)과 함께 5인 합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 한다. 이 세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 및 증원, 전략 무기 전개, 미사일 방어라는 3대 축을 관장할 지휘관들이다. 이들이 동시에 서울에 모이는 것은 한·미 동맹 사상 전례가 없다. 또 이들이 모두 UFG를 참관한다는 것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 운용과 미사일 방어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며칠 전엔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이 한·중·일을 방문한 뒤 북·중 접경 지역까지 시찰한 일도 있다. 이번 연합 훈련은 미·북 대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괌 포위 사격 위협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가 '외교 우선'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긴장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상황 변화는 없다. 북은 이번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고 20일에도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이 추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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