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철우최고의원은27일 국정원의대공수사권폐지를추진하는더불어민주당에대해 “북한에서한사코주장하는것이국정원과대공수사권의폐지”라며 “북한을이롭게하는행위”라고강력히성토했다. 국회정보위원장인이최고의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 “대공수사를국정원에서해야하는이유가간첩잡는것은검찰과경찰에서는할수없기때문”이라며 이같이말했다. 이어“일반경찰이나검찰에서하는사법기관의결과범처리와는다르다”며 “간첩한사람을잡으려면공작을해야하고비밀리에와서있는사람들을잡아내는것이굉장히힘들다”고지적했다. 또한“국내에있는대공수사대상들조차도비밀유지가돼야하기때문에잡는것이힘들다”고토로했다. 특히“이석기사건당시황교안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서이석기사건을처리할수있느냐고물으니‘검찰에서하면굉장히힘들었을것’이라고했다”며 “비밀장소에서회합하는데거기접선을해서들어가3~4년간사건을처리해야한다. 그렇게하기에는검찰과경찰에선할수없고국정원만할수있다”고강조했다. 이최고의원은 “대공수사는반드시전문기관에서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 “국정원대공수사권폐지는(북한의)50년동안의공작사안이다. 북한에서요구하는사안을들어줄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 아울러“이번정기국회에서법개정을한다면우리가갖다바치는결과가된다”며 “우리당에서몸으로막아낼것”이라고말했다. 앞서우원식더불어민주당원
사진은 옌지시 시내를 통과하는 중국 탱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 인근 길림성 백산시 장백 조선족자치현에도 인민해방군 부대를 비밀리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부터 북한의 핵실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경인근에 인민해방군을 증강 배치하고 있음은 그동안 여러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양강도 혜산시와 마주하고 있는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 자치현에 인민해방군 특수 화력부대를 배치했다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군부대 주둔지는 북한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23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오는 7월 27일은 미국과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전승기념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날”이라며 “이날에 맞춰 미국을 자극하는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중국도 상당히 경계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지난해부터 양강도 혜산시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장백현 마록구 골짜기 깊숙
미국 연방 상원의 회기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원이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H.R.3364)을 찬성98,반대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25일 하원 본회의를 역시 찬성419,반대3표로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하원 외교위원장이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대북제재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안에서 자산거래 등 활동을 금지토록 해 간접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 등 제한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류 판매를 제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조치에 동참토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 밖에 북한에서 임가공 등의 방식으로 생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연합뉴스문재인정부가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을방산비리적폐청산의대상으로삼으려는움직임에대해 22년간전투헬기를조종해온한예비역장교가반발하고나서화제가되고있다. 전투헬기부대에서22년간조종사와지휘관참모로근무한예비역소령인조모씨는 18일자신의페이스북에 “내가아는수리온의개발과운용은 우리[대한미국]이아니라,[대한민국]의자랑이자역사에기리남길만한엄청난쾌거”라며 “그것이개발되기까지참여한많은사람들에게훈장을줘도모자랄것”이라고말했다. 그는“시행착오없는위대한산물이어디있겠느냐”며 “어디에다감히적폐청산이라는저질구호를갖다대느냐”고비판했다. 조씨는“지난정부의산물이라하여적폐대상? 우리의자랑스러운국산수리온헬기에대해부실덩어리라고대대적인감사돌입?”이라며 “수리온이만들어지기까지직접목숨을담보로1호시험비행에참가했던 사랑스런후배○○○기장과○○○기장. 그리고아직도조금의결함도용납하지않겠다는일념아래산업전선에서…야전실무부대에서 직접운용하며정비와시험비행에투입되고있는내전우들… 그사람들얼굴에먹칠하지마라”라고일갈했다. 특히“지금발견되는결함들그리고그해결의경험이축적되어야만 우리나라항공산업이발전한다”며“아무데나이상한잣대로접근하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 이에누리꾼들은“아이들이밥많이준다고…매를댄다고성큼어른이되면얼마나좋을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 전문(全文).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울젠 쾨르버재단 이사님과 모드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쾨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 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입니다. 여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는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
출처 신의 한 수
국민/국회/정부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 서울시의 승인 하에 실시되고 있는 18회 큐어 축제에 즈음하여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 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 내외 정세는 동성애 문제로 국력을 낭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성애 문제로 국민적 다툼의 원인을 정부와 국회가 제공하는 커다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조항에 인종, 피부색, 학력 등과 함께 “성적지향”이란 단어를 포함시켜 동성애를 차별 금지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으로 교육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어떤 지자체는 학생들의 동성애 동아리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이후 고등학생들의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무서운 일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자신들만의 모임을 지나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서울시가 허용하고 있다. 조류독감에는 민감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해치는 것을 조장하는 한심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