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은 2014년 6월23일

14시~17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에 대하여

“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 어떻게 볼 것인가?”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최근 성직자들의 정치참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와 천주교 단체들이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는 평가이다.

 

 

두 단체는 본 세미나의 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작금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원인이 개인에서부터 단체에 이르기 까지 본분을 다하지 않고

법질서를 위반한 결과라는 국민의 소리와,

적체된 국법질서 문란을 바로 잡는 정부와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촉구 위하여,

종교단체들로서 종교문제를 중심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민정신을 계도 해야 할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편향된 방향으로 신자들을 인도하고 있으나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념적 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 반대,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등을 주장하고,

심지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란 사찰내에 빨치산 묘역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국책사업에서는

4대강사업, 주한미군평택이전사업, 제주도해군기지 이전 등을 반대하고,

사회적으로도 광우병 촛불집회, 종교편향을 이유로 이명박 OUT에 이어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대선 선거개입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세게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정치참여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도 큰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성직자의 본분에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문제로 제기되고,

종교가 일부 성직자들의 편향된 사상이 종교행사라는 미명하에 이용의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다.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우리나라 헌법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헌법에 배치되며,

불교에서 부처님은

승려들이 “나라를 칭찬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또 그 왕의 우열을 논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셨고,

가톨릭도 교회법전에 "사목자가 정당의 조직에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성직자들의 정치참여는 국법과 종교법 또는 계율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실태는 어떠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의를 실시하였다.

▲기조연설 : 국가개조의 이상과 종교계의 현실 ▲대한민국 불교계의 이념성향 문제 및 대책

▲가톨릭 신부들의 정치참여. ▲종교와 정치 ▲천주교 사제들의 해군기지 반대

 



이번에 논의내용은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 전파하고,

이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설 것이란 것도 천명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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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총 박희도 회장(전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것이 법치가 고장이 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해이해진것이 큰 원인이다"

 

"국민정서를 순화시켜야 할 종교계가

더욱 극열하게 편향된 행동을 하며,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우려의 소리가 높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 병든사회를 치유하고"

"밝고 행복한 사회 건설에 기여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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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고문

김계춘 신부님은 다음요지의 인사 말을 통하여

신부들의 정치개입에 대한 경계의 소리를 높였다.

 

"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종교인은 국경이 있고 나라에 속합니다."

 

"종교인은 자기 나라에 속하면서,

안전한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존중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수립을 위하여

제정된 헌법과 실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나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오히려 앞장서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앙인들은 성직자들의 정치적 개입에 잘못한 부분이나,

정치와 과학 분야에 권위있는 듯 군림 할 때에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성직자와 신도들에게 경계의 선을 분명히 하였다.

 





 세미나는 정천구 박사(현, 서울디지털대학 석좌교수 / 전 영산대학교 총장)사회와 기조연설로 진행되었다.

정박사는 국가개조의 이상과 종교계의 현실이란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다음요지의 정교분리 원칙과

성직자들의 일탈 행동을 지적하였다.

 

정박사의 기조연설 요지

 

한국인의 우수한 DNA 를 잘 살려 부정적 인식과

당파성을 불식시키고

정의로운 국가,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국가개조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종교계도 순수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배제시켜 국가개조에 기여되어야 한다.

 

종교와 국가는 상호 간섭을 배제해야 하는 국교분리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불교와 기독교도의 가르침도 위와 같다.

 

종교계 일부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각 종교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개조에 중요한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기는데 기여할 종교계의 일탈행위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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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복 예비역장군(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장/전, UN사 정전위수석대표, 전 예비역불자회 초대회장)은

 "대한민국불교계의 이념성향 문제점과 대책"

이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장군은

불교계 정치적 반국가적 단체의 태동을 1970년대 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부터 가시화 되어 조계종의 제도권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 이들의 주요 행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활동, 국책사업반대운동(4대강사업/ KTX사업/ 광우병 소 수입/ 지리산 댐 건설/ 쌀수입)등 을 전개하였고,

반국가단체체 및 인사지원활동, 6.15공동선언 촉구, 5.18광주사태와 12.12 단죄요구등 정치활동,

이라크와 아프칸 파병반대, 미사일 방어체제반대, 연합사 전작권 환수 및 반미운동 등

군사분야에 까지 개입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사찰내에 연화공원이란 빨치산 묘역을 조성하고, 빨치산을 "애국통일열사"로 표기하기도 하였다는 발표에서는 참석자들의 공분의 탄성이 있었다.

 

불교계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개혁이란 미명하에 주도세력의 제도권 진출을 용히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고,

이로서 불교계의 위계질서를 붕괴시키고,

부패가 만연한 물질만능주의가 되어 고려말 불교계의 폐혜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념적 성향에서도 2010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친북반국가 행위자 100명 중에

실천승가회 효림과 진관스님이 포함되어있고,

민주화추진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북한의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위장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도연맹과

교류하고 있으며,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남북공동 봉축법회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법등명(부처님말씀), 자등명 (스스로 깨우침)을 삼아 실천을 떨쳐나가자!" 발원문을 수년간 봉독하였고,

반발이 거제지자 최근 수년간은 8.15조국통일 기원법회에서 공동발원문을 발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승려들이 참여연대 공동대표, 특정정당 후보단일화 연석회의 참석 등 정치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는

"너희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칭찬하거나 비방하지말고, 왕의 우열도 논하지 말라"

"나라 일을 비판하지 말라~~사문(스님 들)의 바른 행법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였으며

승려의 정치 참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성직자의 정치개입 금지법 제정

재가불자들의 반 대한민국 승려들을 고발,

조계종의 비상 정풍개혁운동,

조계종단 운영에 재가불자 대거 참여,

승려들에 대한 신도들의 맹종에서 벗어나 바른 외호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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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천교리연구소 김원률 상임연구원

"가톨릭 신부들의 정치참여는 계속하여 교회법을 어겨왔다"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연구원은

가톨릭 사제들의 정치참여는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교회교리서 2442항

"사목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금지"

교회법전 282조 2항

사목자가 정당 등의 조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2013년 11월 24일 염수정 대주교의 강론시

 "교리로서는 사제가 직접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정치구주나 사회 생왈 조직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며, 평신도의 소명이다."

 

1992년 교황청은 교리서를 통하여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제의 할일이 아니라고" 못 박은바 있다.

 

사제들의 정치참여는 분명 교회법에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가톨릭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그 실례로서

지난 수년간 발생된 커다란  교회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다

 

"정의구현사제단의 2003년 신부162명이 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가짜다"라 는 기자회견을 한 바있다.

그러나 신부들의 주장이 가짜로 드러났으나  지금까지 사과한 신부는 없다.

이 거짓 주장은 교회법전 287조 국민의 평화,화목을 위해 선선을 다해야 사제의 의무 위반이다.

 

주교회의의 4대강 반대는 교회법을 극명하게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2003년 주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4대강 사업반대 성명서는

주교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2명의 주교와 결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교회법전 455조의 위반이다.

 

더욱 문제는 4대강 반대시국 미사에서 주교들의 결정사항이므로 "신자들이 순명하여야 한다"고

강론에서 말했다.

이것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주교의 어떠한 결정도 순명을 주장할 수 없도록한 교회법전 749조의 위반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정진석 추기경에 대한 비난과 항명.

4대강 사업 반대에 동의 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성체분배 거부의사 발표 등 역시 교회법의 위반이었다.

 

천주교 정치사제들의 선거개입과 실정법위반도 비판하였다.

2012년 3월 총선시 선관위는 시민,종교단체의 선거쟁점인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찬반 집회는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발표하였으나,

5월 양수리에서 4대강 사업중단 생명평화미사를 개최하였고,

기타 미사 주보에 정책사업 반대 내용 배포 등 불법을 저질렀다.

 

환경운동도 반정부 투쟁의 도구화 되었다고 실례를 적시했다.

4대강 사업,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새만금 공사, 원자력 발전소 공사 등 국책사업 반대 이유를 환경 문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방치한 것은 이해 될 수 없는

이중 잣대로 환경운동의 속내를 속이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김 연구원은

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독선이 정치에 개입하면 극단전인 분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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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정치 연구원장 김강녕 교수의

"정치와 종교(성직자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사회적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교수는

정치와 종교의 조화는 중요하나

정교분리의 원칙은 중세기 종교가 지배한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발전되어온 사상이라면서

 

앞서 발표자들과 정교분리원칙의 준수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 하였으나.

정교분리의 원칙이 두부모자르듯 정확히 가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나침판 구실을 했던 성직자들의 정치조언이 최근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작금의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사퇴 촉구, 연평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두둔, 등은 나침판이 되어야 할 성직자들이  국민화합과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활동에 앞장섬으로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김교수는 성직자의 종교적 및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신중해야 할 성직자의 정치참여로서

정교분리의 벽을 잘 수리하고 종교와 정치가 원래의 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호국불교가 주는 교훈으로

국가존망의 위기시에 호국.호법과 파사현정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다.

 

요컨대 성직자는 해당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종교적 직분을 다함은 물론 국민화합,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 바른 길을 인도 하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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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박사(동국대학 석좌교수, 해군발전자문위원)는  "천주교 사제들의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의 반국가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박사는 천주교 사제들의 주장이  비논리적인 반면 제주도 해군기지의 역할에 근거할 때 반국가적 행태임을  주장하였다.

 

김박사는

제주 강우일 주교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이유는

1. 환경파괴 2. 후보지 결정과정과 절차의 비민주성 3. 4.3사태 희생자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한다. 4.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라고 제시하였다.

 

김박사는  강우일 주교의 반대 논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논리성을 지적하였다 

 

환경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요인으로

"절대적 친환경"이 구현 가능하지 못함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해군기지의 호보지 결정과정은

1993년 국방부 결정 이후 현지에서 수많은 협의를 실시하고

2007년 여론조사와  2012년 대법원의 적법 판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민간항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친 공사중단 요구를 수용한 바 있었던 점들을 들어

후보지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4.3사건 희생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들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과는 어떠한 상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군비경쟁 유발에 대해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인접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 보호정책의 강화 등 현실적 국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박사는

제주해군기지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들이  수출입 물량이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해군이 존재 할 목적이다

<예를> 들면 매일 필요한 2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이 남지나해에 줄을 지어 서있는 상황이며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반면 주변국과 해군전력의 총 톤수를 비교하면

중국 133만톤(세계2위), 일본 35만톤(제계3위), 한국 16만톤으로 상대적 절대 열세 이며,

대만의 21만톤 보다도 적다. 이러한 환경에서 효율적 군사작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절대적 과업이다.

 

이러한 국가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강우일 주교의 주장 등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공사장 정문 점거 등 반대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으며

안보적 관점에서 반국가적이라 할 수 있다.

 

김박사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시대에 많은 광범위한 분야는  신도를 포함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타분야에 비전문가인 사제들은 본분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화합과 사회의 화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신부들의 자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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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호 전 조설일보 논설위원은

김태우 박사와 김원율 연구위원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도준호 위원은

위 2분의 주제발표자들의 발표내용에 동의하고,

성직자들의 문제를

반역사적,반국가적 시각

독단과 왜곡,  편파성, 친북내지 종북성향을

지적하였다.

 

특별히 김우태 박사에 대해서는

문제의 해결이 사제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등 자체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연 합당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이다.

법치의 확립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질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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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조선일보논설위원은

불교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공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현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성직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수긍하 수 없으며, 때로는 심각한 우려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우선 부처님은 아함경에 스님들의 정치참여를 금하고 있다.

그 이유로 수행자가 수행도 제대로 못 할 뿐아니라 수행자 사회의 풍토를 흐려놓게 될 것임으로 수행자들이 정치에 대한 논의를 금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정치참여 구실로는

수행자는 수행자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즉 토탄에 빠진 중생을 위해 정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정치가 수행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며 수행자도 일반적인 생활인을 멀리 떠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없이 정치 행동을 할 밖에 없다는 변명도 한다.

 

이런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진정으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수행자가 바른 행동과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정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 또는 직업적으로 세뇌공작에 전심하는 정치공작가들의 선동선전에

수행자들이 쉽게 넘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성직자 혼자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무고한 생명까지 불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친북좌파 세력과 연계하여 활동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것이다.

 

정부가 법의 권위와 정의의 가치를 위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성직자라고 범법을 해도 방치한다면 나라의 존립 기반이 없어진다.

심각한 문제라고 정부의 법 집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총체적으로

성직자들의 정치개입이 헌법과 종교법을 위반한다는 것과

성직자들의 범법행위도 만인에게 공평한 법 적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견해가 모아졌다.

또 신자들도 성직자들의 맹종에서 탈피하여

성직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지적과 법적조치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자정능력을 상실한 종교계를 바로 잡는데 신도들의 사명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참석자의 발언 중에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교계의 일탈행위도 포함하여

종교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