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 文정부 검찰과 법원은 文대통령에 충성릃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민의 사법정의를 위해서인지, 대통령직에 실긱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미 30년의 재판 선고를 해마쳤다. 그 후 무자비하게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새로운 죄명을 법원에 추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30년의 징역살이를 넘어 50년, 내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사들도 검찰에 경쟁하여 형량추가의 재판을 하고 있다. 어제에 충성했던 대통령을 사법부에서 무자비하게 법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속담에 전해오는 말, 사법부는 “권부의 세퍼드견(犬)”이라는 속감이 실감나는 대한민국이다. 상상컨대, 자유대한이 북의 김씨 왕조에 점령당했을 때, 한국의 사법부는 변신하여 文대통령은 물론 충성파 여당, 청와대, 각료 등 고의 권리들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법적용을 하여 재판할 수 있을까? 제아루리 사법부에서 출세하여 감투를 쓰고, 또 호구지책(糊口之策)이라도 끔찍한 상상이다. 사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법적용을 하는 한국 사법부에 대해서, 미-영-일의 선진 제국의 사법부에서는 경악할 것같다. 文대통령과 청와
일부 국민들 간에는 文대통령이 애써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한미동맹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북정책이다. 종전 선언을 미국에 강요하듯 하고 있다. 둘째, 과거 대표적 김대중, 노무현 대북 퍼주가 친북정권은 옹호하고, 지난 보수우파 정권은 적폐청산으로 사법부에서 시비하여 법적용으로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文대통령은 한국의 적폐청산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나, 일부 국민들은 적폐청산의 명분을 붙인 정치보복이라는 논평을 많이 한다. 文대통령은 과거 어느 좌파 대통령이 상상도 하지 못한 평화를 위한 “비핵화정책을 추진한다” 강변하나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 文대통령의 대북정책 탓으로 한반도에 평화는 커녕 제2 한국전이 발발하지나 않너 심각히 우려하는 남녀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김씨 왕조의 6,25 남침전쟁으로 표현되는 지난 한국전의 원인은 이제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다. 한국전으로 국민 3백만여 명이 죽은 원인, 도화선은 공산주의로 한반도 통일 국가원수가 되고자 음모했던 남로당(南勞黨) 수령 박헌영(朴憲永)이었다. 박헌영은 대한민국에서 이승민 당시 대통령과 미군의 반공주의
작금에 조계종은 두 피벌이 치열하게 대치 분규중이다. “반드시 철저한 개혁을 통해 거듭나는 조계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부대중측과, 개혁을 반대하며 MBC가 아미 보도한 “큰스님께 묻습니다”에 대한 기획보도에 대한 반발로 “교권수호”를 외치고 집단행동하는 파벌이 조계사를 중심으로 대치 분규중이다.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반개혁 측은 경찰의 보호속에 조계사 마당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고, 조계사 정문 앞 길 건너의 보도에는 “개혁을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가운데 열렸다.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조계종의 계혁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개혁구호는 뜨거웠다. 그러나 경찰 공권력이 대대적으로 조계사에 진입을 원천봉쇄 하기 때문에 개혁을 부르집는 사부대중측은 조계사에 진입히지 못하고 빗속에 길거리에서 조계종의 개혁을 부르짖을 뿐이었다. 경찰은 반개혁측을 경호하였다. 작금에, 조계종 중흥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일부 승려들은 조계종의 권승들이다. 선거판에 돈을 써 감투를 쓴 승려들이다. 그 가운데 핵심은 국내 국외(라스베가스 등)에서 거액의 싱습 도박을 해온 국제적 도박승에 대해 MBC 보도가 있었고, 장주스님이 포항 지청에 고소, 고발된 전문 도
<조계종 스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세속을 불교화해야지 불교가 세속화하면 불교는 망한다 송재운 박사 불교신문 편집국장-주필 역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세속이 불교화해야지 불교가 세속화 하면 불교는 망 한다” 저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계사 앞 우정로에서 천막을 치고 41일간 MBC PD수첩에 의해 폭로된 설정 총무원장 처자 의혹 등 비리 권승權僧들의 참회와 퇴진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 하시던 설조 스님을 찾을 때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이 명언이 상기되었습니다. 설조 스님은 단식을 통해 일부 파계破戒 權僧들에 의해 조계종이 점점 세속화 해가는 현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조계종 정화의 횃불을 올렸고, 재가자들도 이에 동참하여 새로운 정화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차원에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주최 <한국불교의 중흥>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위기의 대한불교 조계종. 무엇이 문제이가>란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하였습니다. 광복 후 정화불사를 통하여 이만큼 이룩한 조계종단이 오늘날 맞은 미증유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현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향 -한국교수불자대회를 마치고 나서- 정천구 (전 서울디지털대 교수, 전 영산대 총장) 2018년 8월 15일~17일 경주 황룡원에서 있었던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전국 교수불자대회에서 필자는 마지막에 교수발원문을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수들의 공동견해를 도출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 나의 인사말로 대신하면서 학술회의를 나름대로 정리한 나의 의견을 기회가 주어지면 언론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 글은 이런 연유로 쓴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고의 관심사항은 언론에 연일 보도 되고 있는 조계종을 주도해온 승려들의 타락상과 내부 분쟁사태였다. 교수불자들은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귀의처와 등불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고 믿어온 한국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타락상을 접하고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진위여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지만 생생한 증거가 낱낱이 공개된 마당에 이는 공허한 주장이라 본다. 더구나 중생의 모범으로 존재하는 승가의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의혹을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해당 당사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 원
전국의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가진 비구, 비구니 승려들은 총궐기 하여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전국 승려대회”의 원만한 성원과 혁명적 개혁을 위해 조계사에 총집결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또한 불교신도는 물론, 여타 불교개혁을 바라는 개혁지사들은 승려대회에 지지 성원과 강력한 독려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작금의 조계종은 종권(宗權) 장악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검은 음모의 흑막에 쌓여 있다. 설정 총무원장이 딸이 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전 총무원장과 일부 도박승의 세력에 의해 강제 납치되듯 총무원 청사에 나왔고, 설정 총무원장이 본사인 수덕사로 돌아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설정 충무원장은 브레이크 뉴스 보도에 의하면, 동국대 병원에 입원하였고, 총무원장 사퇴를 한 적이 없다고 전한다. 누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고, 농간을 부리며, 국민과 종도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인가? 전국의 사부대중은 분기하여 조계종에 농간을 부리는 자들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전국 조계종 승려들의 숫자는 1만 3천 여 명이 된다. 그 가운데 자격있는 비구, 비구니들이 선거 유권자로 하여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권한을 쟁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은덕에 한국의 천년고찰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찰재산을 공짜로 뭏려받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내부 분규의 봉화가 올랐나? 설정 총무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애써 선출해놓고, 지난 8월 16일 종회에서 탄핵같은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설정 총무원장직의 운명은 이제 조계종 원로회의의 인준 여부(與否)만 남았다. 설정 총무워장의 탄핵의 이유는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딸이 있다는 음모의 의혹제기 뿐이다. 설정 총무원장은 종앙종회를 근거지로 하는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일부 정치승들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을 조종하는 승려들 가운데는 조계종은 물론 사회언론에서 맹비판하는 국내, 국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상습하는 도박파의 도박승이라는 여론이 난무한다. 그들은 과연 은처자에서 자유롭고 비구승의 계율을 고수하는 청정한 승려인가? 정말 청정해? 그들은 중앙종회 전 부의장을 지낸 장주스님의 용기있는 고소, 고발로 포항지청에 의법조치할 도박승으로 지정되었고, MBC TV에서 “큰스님께 묻습니다”의 프로에 연 2회에 걸쳐 방영된 도박승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빈손으로 조계종 사찰에 들어와 공금을 횡령하여 대졸부(大猝
청와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다음 규제혁신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꼽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역시 익명 정보 활용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실사구시적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으려면 시민단체 등 진보 지지층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이른바 ‘개·망·신’ 법(法)의 규제 강도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비해 너무 강해 정보 활용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고, 심지어 이 분야 규제 완화가 ‘대기업 특혜’라는 논리까지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빅데이터 진흥법이 정권 차원의 대기업 혜택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수많은 정보가 모인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原材料)로 활용된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석유’로 불리는 이유다.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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