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5개월도 안되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의 집권기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에 따를 정책을 전광석화 같이 내놓고 바로 시행가기 때문에 벌써 그 여파가 들어나고 있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내용면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의 존망에 관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서둘러 시정 할 필요성마저 나온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분야이다. 첫째, 가급적 빠른 시간 내(가능하면 임기 내)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여서 아직 표면화 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꼭해내겠다는 것이기에 시기를 노리고 있다. 이는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절대불가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한스•모겐소 교수 말처럼 북한에 항복하거나 싸워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핵위협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며,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못해 사드를 임시배치 하였으나 세계적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고, 미국의
1950년 6월 25 새벽, 인민군은 남북군사분계선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기습 남침하였다. 정확히 표현하여 공산혁명 수출을 위해 한반도를 공산제국의 종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탐욕으로 소-중-북은 김일성을 선봉장으로, 북의 인민군을 총알받이로 하는 소위 ‘6,25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기습하였다. 당시 북은 소련이 지원하는 소제 T탱크를 앞세워 기습 남침하였다. 한국전이라는 그 전쟁은 3년 10개월에 걸친 소-중-북과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과의 국제전으로 비화 되었다. 그 전쟁은 무고한 한국인 300만여 명이 죽고, 미군만 54246명이 전사하고 그 외 중부상을 당하였으며, 그 외 영국군 등 유엔군도 수다히 전사하고 중부상을 당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수천대의 전투기와 16척의 항공모함을 교대로 투입하였고, 180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선에 투입하고도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미국이 한국전에서 쓰인 전비(戰費)는 1천억불을 넘었다는 보고서이다. 미국은 막대한 전비와 무기와 병력을 동원하고도 왜 군사적 승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38선에 복귀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소-중-북의 군사동맹의 지원 때문이었다. 특히 중공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ICBM이 미국을 실제 위협하는 단계로 갈 경우 전면적 군사 공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본격 대두한 이후 미국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연설문은 즉흥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연설 직후 미 공군 수뇌부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전략폭격기를) 예열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미국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다르다. 미국민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겼던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와 함께, 트럼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적어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의회의 인식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설마'
“미군의 전술핵 조기 재배치가 유일한 답이다” “북한집단에 핵개발자금을 지원한 종복세력 청산하자” 1. 북핵 6차 실험의 특징 ◉ 수소폭탄 탄두실험으로 추정 9.3일 6차 핵 실험은 폭발력이 250㏏에 해당되며(우리정부50kt), 인공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풍계리 만탑산( 2,205m) 정상 34만m2 (10만평) 이 무너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7배 수준의 수소폭탄 핵탄두 실험으로 추정된다고 와싱턴 포스트가(WP) 9.14일 보도하였다. ◉ 6차 실험으로 핵실험은 완성 파키스탄 6회, 인도 5회 실험 후 핵을 완성한 국제적인 선례를 감안하면 추가핵실험이 불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북한집단은 핵전자자기펄스(NEMP: Nuclear Electronic Magnetic Pulse )공격도 가능하다고 선전 NEMP공격은 핵탄두(폭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지상의 인마살상에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는 대신, 감마선을 방출, 공기를 이온화시켜 번개보다 100배 강한 180만 암페어의 강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순식간에 전기회로를 녹여버린다. (IT기술백과). 저들의 선전대로라면 우리의 각종통신체제•유도무기•레이더•발전소•각종
북한은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금번의 핵실험은 수소폭탄의 실험으로 우리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ICBM과 핵을 완벽하게 투사 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안보위협판단은 적의 능력에 기초하여 적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적의의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에 대해 북한은 "주제넘은 망동"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 "미국의 식민지 괴뢰에 불과한 자들" "핵은 조미간의 문제" "정신감정을 받아라" 등으로 심하게 조롱 해 왔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국민들도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공격은 우리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다"는 개구쟁이 유치원 어린이 처럼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뒤에서 목덜미를 문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피흘릴 것을 두려워하는자는 피흘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에게 정복될 것이다"라는 세계적 전략가 크라우제 비츠의 경고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
프랑스 호주 덴마크 등 30여국, 정보기관에 안보 관련 수사권 줘 외풍 없이 수사 전념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해야 진짜 국정원 개혁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변함없이 전개되고 있다. 대공(對共) 수사권은 이 같은 대남 혁명전략과 그 실행 수단인 대남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적폐 청산'을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별도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금의 안보 상황에 맞지 않고 간첩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보아도 부적절하다. 우선 철저한 훈련과 신분 세탁을 거쳐 잠입하는 간첩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첩보 수집 및 내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일반 범죄를 수사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 영역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외사·보안·방첩, 대북 공작, 정보 협력, 사이버 활동, 과학 장비, 탈북자 신문(訊問) 등 모든 역량이 동원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의 추적을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110일 만인 27일 새 대표로 ‘다시’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것은 국민의당을 넘어 정치지형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안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선명한 대안 야당, 이념적으로는 중도 개혁 정당을 분명히 표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사실상 야당의 견제가 무력(無力)하다시피 해 여권이 독주해 왔지만, 이제는 ‘1여3야’ 구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내부 투쟁을 계속했고, 제3야당인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쇠락한 보수 주도권 다툼에 주력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40석 의석으로 실질적 캐스팅 보트를 가졌지만, 정체성이 불분명했다. 여권의 ‘코드 인사’와 선심성 복지 정책, 탈(脫)원전 등 ‘덜컥수’ 정책들을 견제하기보다 지지 기반인 호남표를 의식해 협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여당 2중대’로까지 불렸고, 당 지지율은 5%까지 떨어져 지난해 총선(26.7%), 지난 5월 대선(21.4%)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등판한 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문 정부의 독선·오만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코드 인사, 안보
2000년6.15일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이합의한6.15공동선언이발표되었다.ⓒ청와대사진기자단사진캡처2007년10월4일노무현전대통령과북한김정일간의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즉10.4선언이발표했다. 10.4선언은지난 2000년김대중전대통령과김정일이결정하고발표한6.15남북공동선언에서주장하는 통일에대한원칙을재확인한것으로서, “남과북은6.15공동선언을고수하고적극구현해나간다”라는 10.4선언의제1항으로도확인할수있다. 북한은1960년대부터줄기차게연방제통일을주장해왔다. 이후1991년신년사에서김일성은‘느슨한연방제’를제안하였고 이제안이김대중전대통령이주장하던연방제와결합되어 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점이있음을인정하며 6.15공동선언을발표한것이다. “김대중의연방안은전제조건이었던 미군철수를은닉함으로써북괴의연방안과다르다는인식을주려하고있으나, 연방성립조건,남북한현실을외면한주장이라는점에서북괴연방안과大同小異한것이며, 더욱이연방구성방법에대한구체적인방안제시없이 ´작은범위의중앙연방기구우선설치´운운함으로써 연방제가쉽게이루어질수있는것인양설명, 연방제에대한정확한지식이없는국민들을현혹케할소지가많은선전적제안으로서 결국에는북괴주장에대한면역효과까지초래케할것이며 이러한논리는경우에따라서북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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