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이제는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니

민주당 의원 12명이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970억원을 편성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이 돈으로도 모자랄 수 있으니 복권 수익금에서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복권 수익금 배분 비율을 40%로 높이면 800억~900억원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가 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전출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활발할 텐데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올리려고 했다.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푼돈처럼 다룬다. 우리 도로·철도 건설에 쓰겠다며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겼거나 그럴 예정인 돈이 무려 12조원이다. 이 막대한 돈을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한다. 이러려고 일부러 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4000억원가량은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편성액'으로

• 뉴스관리자
• 2018-11-13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