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지난 19일 후버연구소 발언은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 내 대북 공격론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카터 장관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 미군의 슬로건을 언급한 뒤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북핵을 외교적으로 풀어 보려는 노력에 대해 "현재 외교적 상황은 암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핵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선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론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은 "북한이 실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의 ICBM(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시간문제"라고 평가하고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간 미국의 북핵 대응은 주로 유엔 제재를 통한 비(非)군사적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미국에 실질 위협
- 친북 좌파는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목전와있는 현시점에서김구선생의 '민족 단 일정부 수립'노선에 입각한역사관을 조속히 탈피하고, 자유의 가치가국가정체성의 요체인 대한민국을 역사의 주인으로 맞아드려라! -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개념이 우리헌법 개정 시 필연코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의 틀 안에서도 당연한 규범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광복 후 한반도의 정부 수립과정에 논란이 제기되었다. 당시 정부수립과 관련, 민족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분열은 일제강점기 1920년 중반부터 촉발됨으로서, 일찍부터 예측된 일었다. 그러나 민족진영 내에서도 ‘한반도 정부수립에 대해 사회주의 계열과 협의 방안’을 놓고 자유주의 이념을 국가 정체성의 요체로 한 ‘자유주의 정부’ 노선(이하 ‘자유주의 정부노선’ 이라한다)과 ‘사회주의 계열과 협의 민족단일정부 수립’에 우선을 둔 노선(이하 ‘민족단일 정부노선’이라 한다)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자유주의’노선은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세력의 행태로 보아 그들과의 타협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족단일 정부’노선은 사회주의 계열이더라도 협력하여 무조건 한
"자유의 가치를 폄하 훼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시민권박탈 운동을 전개하자" 대한민국은 헌법 서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본문 제 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최상의 핵심가치이며, 통일에 있어서도 ‘자유‧민주‧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점기 만해 한용운은 그의 조선독립이유서에서 “자유는 만유(동물, 식물)의 생명과 같다”고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자유’의 가치를 전 인류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는, 1775년 3월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영국의 버지니아 주 의회해산 조치에 항거하여 리치먼드 시에서 개최된 비합법 민중대회에서 “영국의 노예가 되어 생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유를 향유하면서 고통스런 삶을 선택 하겠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영국 본국과의 개전(開戰)을 주장하는 결연한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설로 말미암아 1776년 7월 4일 북아메리카 영국식민지 13개주가 일치단결하여 영국에 대해
시사 칼럼 광복71, 다시 보는 해방사 -38선이 아니면 남한도 공산화- 송 재 운(실버타임즈 편집인) 우리의 광복은 누구의 힘에의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낸 것인가? 국토분단의 원인은 무엇이며 누가고착화의 원흉인가? 우리는 누구를 우방으로 선택할 것인가? 를 명쾌하게 정리 하고 있습니다 -뉴스 관리자- 대한민국의 건국과 미국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1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새 헌법에 의한 나라의 ‘건국’을 포괄하여 ‘광복절’이라 부르고 기념한다. 해방은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여 35년간의 저들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고, 건국은 UN의 결의로 38선 이남 남한만의 단독국가 수립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새로운 국가는 UN감시 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을 거쳐, 동년 7월 17일 최초의 건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이 건국 헌법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정의 이념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핵개발에 종자돈을 제공한 당시 집권정당은 대오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당시 집권당이 북의 핵개발에 종자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 우리의 대북안보관이 하로 뭉치 게 하는 길만이 최우선 과제이다. - 우리는 질곡의 시대 일제강점 36년을 우리의 탓으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제2의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북핵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북한은 그들의 정권수립 68주년 기념일인 9월9일을 기하여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06년 10월 1차부터 2016년1월 4차까지 핵실험은 핵능력 보유를 위한실험이라면 금번5차 핵실험은 소형핵탄두(탄두직경88cm, 탄 중량 500kg이하)의 폭발실험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은 핵실험과 병행하여 1998년 8월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300~500㎞),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1300㎞),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3500㎞),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거리 2400㎞)를 20 여 차례 이상 시험 발사하여 한국, 일본, 미군 괌기지에 직접 타격할 수 운반수단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핵탄두를 각급미사일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김정은은 여러 차례 핵실험 협박을 했는데, 이른바 북한정권수립일을 맞아 강행한 것이다.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2차가 2009년 5월, 3차가 2013년 2월, 4차가 올 1월이었음에 비춰볼 때, 2~3년 이던 핵실험 주기가 불과 8개월로 단축됐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핵무기 개발이 가속되고 있으며, 실제 핵무기 보유와 실전 배치도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5차 핵실험 도발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2270호가 채택, 실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 동참으로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대놓고 핵실험을 한 것이다. 이는 기존 방식의 대북 제재와 봉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 핵무기가 시한폭탄이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내부적으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公使)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여당이 반대했지만 국회가 아닌 곳에서 태 전 공사를 비공개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한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끼던 중에 자녀가 북한으로 소환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북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북에 남아 있는 친인척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런 처지의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한 가족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처럼 대북 인식에서 여야(與野)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내용이 거의 전부 까발려지는 풍토를 감안하면 태 전 공사 증인 채택은 그의 안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지금 북이 대남 보복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야당 위원들은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면 망명 배경 등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태 전 공사의
▲ ⓒ 연합뉴스정치권에서 ‘모병제’(募兵制) 주장이 또 나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인구절벽으로 지금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작지만 강한 군대, 과학적인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면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모병제를 통해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어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구상’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남 지사의 모병제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모병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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