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선거기관협회(A-WEB)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9월 27일 중앙선관거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이른바 ‘A-WEB 사태’가 부각됐다. ‘A-WEB 사태’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국내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를 밀어주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이른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사퇴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A-WEB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차례의 권고에도 특정업체의 선거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해 왔다”며 “급기야 외교분쟁으로 인한 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그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주장했다. A-WEB은 어떤 조직인가 A-WEB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 민간 기구다. 사업예산 전액을 선관위가 지원하며, 선관위 위원장이 A-WEB 해외 협력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선관위가 A-WEB을 관리·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A-WEB은 출범 이후 후발민주국가에
앵커: 지난 9월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간판이 북한식 표기인 ‘련락’으로 돼 있다며 한국의 일부 누리꾼, 즉 인터넷 이용자들이 뒤늦게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으로 남북한은 시설 개보수를 거친 후 지난달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연락사무소 1층 현관 간판에는 북한식 문화어 표기법에 따라 ‘공동련락사무소’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건물 오른쪽 위에는 한국식 표준어 표기법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라 작게 적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은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아 ‘련락사무소’로, 남한은 ‘연락사무소’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층 간판의 북한식 표기인 ‘공동련락사무소’의 글씨가 건물 오른쪽 위에 있는 남한식 표기인 ‘공동연락사무소’ 글씨체 보다 비교적 큽니다. (위 사진참고)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한국 내 누리꾼은6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한국이 개보수 비용을 모두 떠 맡았는데도 한국식 표기를 조그맣게 밖에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에 한국 돈 100억원, 다시 말해 미화 약
앵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gime change is not on the table. It is not today’s policy. Bu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our policy is going to change.)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8일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가운데 한 곳인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렸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사령관에 취임한 브룩스 사령관이 2년 6개월여 만에 떠나고 에이브럼스 새 사령관이 공식 취임한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4개 나라에서 다양한 전투작전을 수행했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상시 전투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외교적) 기회들을 추구하면서도 고도의 준비태세와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게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책무이며, 억제뿐 아니라 부름이 있으면 외부 위협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연설 내용이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방어와 지역안보를 지키는 유엔군사령부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사명, 아울러 한-미 두 나라의 신뢰와 단합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옛 고전을 인용해, 함께 단결해 서로 도우면 적들이 해칠 수 없지만 스스로 분열하면 막대기 하나보다도 강하지 못하다며, “단결이 강함”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관계는
지난 8일 전 세계 해외동포대표자들이 "자유민주체제 부정, 경제실패, 안보파괴, 문재인정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거행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세계8백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9.19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에 대한 '성우회 성명서'와 '문재인 여적죄 고발' 지지, '지식인 320명의 선언문'과'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 시국선언문'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민주체제 부정, 경제실패, 안보파괴, 문재인정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캐나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대표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해외동포대표자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해외애국동포대표 시국선언문] 자유민주체제 부정, 경제실패, 안보파괴, 문재인정부 즉각 퇴진 세계8백만 해외동포들을 대신하여 해외 애국동포 대표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에 대해 10.18일 공표한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성명서, 연이은 Northern Limit Line (NLL) 양보 위법을 고발한 도태우변호사 주축의 ‘문재인 여적죄 고발’을 지지한다. 또한 10.26 일 발표한 ‘지식인 320명의 선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다. 이 정부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공자기금 계정으로 옮겨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8조24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도로·철도 등의 확충을 위해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조4000억원이나 남았다. 편성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은 것은 드문 일이다. 예산 잉여금은 내년도 세입(歲入)으로 넘기고 그만큼 새 예산 편성은 줄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5조6000억원 정도 남을 만큼 편성해 총 12조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것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잉여금을 예탁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공자기금에 들어간 돈은 국회의 개략적인 총액 심사를 거쳐 남북 협력기금
대불총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봉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실체 수호를 다짐 ▲영상 대불총 <<대불총 창립 12주년 축시>> 호국호법의 연꽃으로 피어라 축시 항산 장 순 휘 1. 호국의 숨결 반만년 역사의 숨결 속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호국의 정기가 발현(發顯)하여 굳굳하게 이 민족을 지켰던 불법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신라 원광대사가 설법으로 몽골 오랑캐의 침략에는 팔만대장경의 법력(法力)으로 국난의 암흑에서 불광(佛光)을 비춰 호국의 발원이 되었습니다 현해탄 건너 왜구들 침략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가 승장과 승병 함께 호국승병으로 죽창(竹槍)을 들고 맞서 싸워 법혈(法血)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불심의 열반(涅槃) 부처님 팔정도따라 왕생극락 믿으며 영겁(永劫)의 세월에도 나라사랑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다는 호국불심 영생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왔습니다. 2. 파사현정(破邪顯正) 대불총 차마 잊지도 잊어서도 안될 6·25전쟁 악마의 불장난이 이 강산을 불지를 때 분연히 일어나 맨 주먹으로 적 전차 아래로 폭탄들고 달려들었던 불사신 국군이 지킨 조국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름없는
<<대불총 창설 12주년 축시>> 호국호법의 연꽃으로 피어라 항산 장 순 휘 1. 호국의 숨결 반만년 역사의 숨결 속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호국의 정기가 발현(發顯)하여 굳굳하게 이 민족을 지켰던 불법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신라 원광대사가 설법으로 몽골 오랑캐의 침략에는 팔만대장경의 법력(法力)으로 국난의 암흑에서 불광(佛光)을 비춰 호국의 발원이 되었습니다 현해탄 건너 왜구들 침략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가 승장과 승병 함께 호국승병으로 죽창(竹槍)을 들고 맞서 싸워 법혈(法血)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불심의 열반(涅槃) 부처님 팔정도따라 왕생극락 믿으며 영겁(永劫)의 세월에도 나라사랑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다는 호국불심 영생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왔습니다. 2. 파사현정(破邪顯正) 대불총 차마 잊지도 잊어서도 안될 6·25전쟁 악마의 불장난이 이 강산을 불지를 때 분연히 일어나 맨 주먹으로 적 전차 아래로 폭탄들고 달려들었던 불사신 국군이 지킨 조국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름없는 학도병으로 반공대열의 애국시민으로 이 산하 저 계곡에서 죽음으로 지켜낸 불멸의 호국영령기리는 나라사랑의 불심이 바로 대불총의 정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