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의견 차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하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 말에서 2020년까지 미뤄지면서 양국은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기해왔다. 전쟁 시, 한국이 모든 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을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은 전작권이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전작권을 발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전반적인 통제 상황에 대해 우리 측이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과 정 장관은 전작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 철수하고 완전 파괴하는 것과 공중에 비행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관련 보고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솔본아르타’ 양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양씨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0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3차 방문해 회원 1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이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드루킹과 경공모에 대한 보고를 했고 향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양씨는 자신이 김 지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을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사용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김 지시가 불법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시연으 봤느냐는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이다. 김 지사
판사 경력 30년가량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惡習)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메일을 별건(別件) 압수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과, 인사권자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최 법원장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러더'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좀 민망하지만 이제야 (판사들이) 깨달은 것"이라고도 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밤샘수사는 사실상 고문이다. '포토라인'이라면서 아직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욕보이는 것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법원은 1968년 처음 내려진 판례를 유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13명 중 8명이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1명은 법리를 다르게 해석했으나 무죄 취지에는 뜻을 같이했다. 대법관 다수는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무런 심리 없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25일저녁(현지시간)미국뉴욕의송주연법률사무소에서 ‘PSCORE’(PeopleforSuccessfulCoreanReunification·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북한인권에대한경각심을울리는행사를열었다. 25일저녁(현지시간)미국뉴욕송주연법률사무소에서열린‘북한인권을지지하는미국변호사모임’에서PSCORE이사장이자한변대표인김태훈변호사가인사말을하고있다.이날행사는미국변호사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 북한노동당대외건설지도국당비서출신인통일문화연구소노희창소장이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참상을전하며북한인권문제해결에동참해줄것을호소했다. 노소장의증언에따르면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은밤낮없이노역에시달리며일하지만월급은모두북한노동당에서갈취해간다. 많은노동자들이병에걸려죽거나노역과정에서다쳐서죽어가고있다. 자살을시도할수밖에없었던북한노동자의이야기를전할때노소장의눈시울이붉어지고목소리가떨렸다.강연장내의분위기도동시에숙연해졌다. 북한노동당대외건설지도국당비서출신인노희창통일문화연구소소장이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참상을전하며북한인권문제해결에동참해줄것을호소했다.다음은노희창소장의강연전문을옮긴다. ■비핵화만큼중요한것이북한인권문제 안녕하십니까.저는노희창입니다.저는먼저북한인권을위해헌신
선결과제 4 1.바티칸 북한 파견 사제 허용 2.북한이 몰수한 카톨릭교회 토지와 부동산 3.신앙의 자유 허용 4.정치범 수용소 10월중 교황방문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이 저한테 제기한 질문들은 교황 북한방문을 1991년, 2000년에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성사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왜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하려 하나요? 교황의 방북 효과가 뭔가요? 공사님께서는 교황 방북을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번 교황 방북이 실현 가능한가요? 등이었다. 이 질문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정은이 교황 초청의사를 먼저 밝혔는지 아니면 문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 문제를 제의하니 김정은이 의례상 차마 거절할 수 없이 동의할 의사를 밝혔는지 하는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의사가 없이 문대통령의 제기에 그저 환영한다는 말로 대응한 정도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문대통령이 교황에게 김정은의 초청의사를 전달하자 교황이 초청장을 보내라고 요구한 문제이다. 교황이 초청장을 보내라고 요구한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문대통령과 김정은 중 누가 먼저 교황방북 말 꺼냈나? 나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10월 27일 한강수상법당에서 창립 12주년 기녑법회를 봉행하였다. 행사는 대내행사로 공동회장단, 지도스님 및 대불총호국승군단 스님, 임원, 전국지회장,기타 불교단체 임원및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대불총은 2006년 북한핵무장 반대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대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시 불교계에 이것을 맏을 단체가 없어 불가피하게 당시 예비역장성불자회와 뜻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이 모여서 설립하게 되었다. 대불총은 한국의 호국불교 정신을 이어 받아 가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불교사부대중의 결사체로서 12년간 활동해오고 있다. 박희도 회장 인사말 요지 우리 대불총은 빈주먹으로 시작하여 갖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오직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라는 신념으로 서산/사명/영규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오직 한 길은 달려왔습니다. 그 성과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원하여 주신 회원들에 감사한다 지도법사 재원스님 의 국가와 대불총과 회원들에 대한 축원이 있었다 특히 나라의 안녕에 대한 절절한 기원이 있었다. 호국호법 발원문 경기지회 회원이 선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세워졌다가 종북세력의 압박으로 내려졌던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광고 빌보드가 다시 올려졌다. 이 광고 빌보드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윌톤 코너 한 병원위에 몇달 전 걸렸는데 로스앤젤레스의 종북세력들이 항의를 하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한달이 못되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애국 한인들이 힘을 모아 한인타운 버몬트 애베뉴와 3가 코너 건물에 올려지게 된 것이다. 새 장소는 한인타운에서 약간 외각지역이나 이전 장소보다 훨씬 교통량이 많고 전체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의 하나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시 변호를 맡았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평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구국재단 이름으로 올려진 이 광고 빌보드가 걸린 건물은 타민족 사업체가 들어서 있어 한인 소유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건물은 한인 소유 건물이어서 종북세력들이 압박을 넣기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애국 한인들은 이번 새롭게 올려진 광고 빌보드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광고판이 올려진 지 곧바로 소셜 미디어등을 통해 한인사회에 알려졌고 환영하는 글이 계속 SNS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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