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남북간 소통창구가 될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북한 개성에서 문을 엽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사항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초대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습니다. 북측 소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교섭과 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 민간교류 지원, 그리고 왕래 인원의 편의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11일 현 상황에서 미북 정상간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좋은 생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선임연구원: 국무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행동할지 대비 전략을 중국에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국방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대중(對中)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유사시 (중국과) 신뢰 구축 행위의 일환으로 여러 번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중국과 협업을 계획했느냐고 묻자 “매우 시나리오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이었다”며 “중국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안보대화에서 ‘동북아 전략균형 : 협력과 신뢰구축’이란 주제의 세션에 특별 토론자로 나와 “한반도에서 군(軍) 간에 유사시 행동 전략에 대해 군 당국자가 만나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자간 대화는) 신뢰 구축에 중요한 방향”이라며 “유사시 상황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 수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전상 안전을 위해 노
4·27 판문점선언의 UN 제출용 영어 번역본이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논란에 대해 야당이 13일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영어 번역본을 '북한식 표현' 그대로 UN에 제출한 정부의 저자세 대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더라도 이미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영문본에는 'Kim Jong Un, Chairman…'으로 시작해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이 먼저 등장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1조 6항과 2조 1항 중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결정을 담은 문장도 북한이 번역한 것이 거의 그대로 유엔 제출본에 실려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고질적인 친북적 대북 저자세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사소한 것에서 양보를 얻어내 큰 성과를 얻겠다는 북한의 '살라미식(式)' 전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영석 대변인은 "대외적으로도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에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 4월 최초 공개된 한글 원본과 달리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VOA에 따르면, 이날 유엔이 공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있다. 이 영문 문구에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와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개의 합의가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앵커: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만으론 불충분하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 즉 비핵화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헸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10일 낮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unqualified)고 답했습니다. 볼턴 보좌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말하기보다 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행동(performanc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ather than I say specifics, I think commitment Kim Jong Un made in Singapore was unqualified. We are waiting for performance to fulfill commitment.) 볼턴 보좌관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
청와대가 10일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청와대가 공식 초청을 발표한 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국회의장단도 1시간여 만에 "정기국회에 전념하기 위해 가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초청한 9명 중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만이 평양 동행에 응했다. 이날 국회의 퇴짜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와대는 야당과 아무런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청 발표를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상회담에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도 "아직 (당사자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이라고 했다. 초청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인데 거꾸로 됐다. 정상회담 1주일 전에 이런 민감한 이슈를 툭 던져 놓으면 정말 야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국회의장단은 물론 야당 대표들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단 일부를 꾸리듯 하는 발상으로 접근하니 퇴짜를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정상회담과는 별도의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 5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올해 북한에 대한 정제 유류 공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유류 공급이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경유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올해 "북한의 정제 유류 수입량이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에 밝힌 정제 유류는 7월까지 1만8964t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유엔 대북제재위에 대북 반출량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배럴(약 5만9000~6만6000t)보다 적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올해 1~5월 불법적으로 해상에서 건네받은 정제유가 최소 75만9793배럴이라고 보고 있다. 국무부는 "모든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직원 10여 명이 경총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종 사업과 회계 처리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감독 결과에 따라 등록허가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경총에 대한 대대적 지도감독은 거의 30여년 만이라고 한다. 당시는 직업훈련원 비리와 관련한 것으로, 경총 외 다른 기관들도 함께 지도감독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이번 지도감독은 정부가 경총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권 출범 당시 경총 부회장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에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의 직접 비난까지 들었다. 결국 그가 밀려나고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기획실장 출신이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사용자 단체에 고용노동부 출신이 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예상대로 이 사람은 경총 부회장이면서도 노동계 쪽 주장에 동조하다가 이사회에 의해 7월 해임됐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경총 털기'에 나선 것이다.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에 밉보이면 수사, 압수수색, 조사, 감독을 당한다. 고용부는 경총의 세금 포탈과 회계 부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경총의 사업 수입 일부를 임직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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