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였던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쓴 세금 50조원이 헛돈이 됐는데도 또 세금 퍼붓겠다고 한다. 전체 예산도 역대 최대인 470조원으로 부풀리겠다고 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소득 주도 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자 세금을 쏟아부어 막겠다고 한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뒷감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다. 여당은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올 테니 세금 더 써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이 아니다. 세금은 기업과 국민이 지갑을 헐어 내는 피 같은 돈이다. 그렇게 소중한 국민의 돈 7조원을 퍼부어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식당 주인에게 연간 650만원 쥐여주겠다고 한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 이렇게 한번 부풀려 놓은 세금 퍼주기는 정부가 바뀌어도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한 뒤 만든 3조원 일자리 안정 자금을 보면 안다. 처음 정
연 매출 1조6000여억원 규모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에 간첩 활동을 했던 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친문·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에 잇따라 임명돼온 가운데 간첩 전력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상임감사 최종 후보 2인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62)씨가 포함됐다. 강원랜드와 여권에 따르면 황씨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청와대의 최종 낙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황씨는 '1995년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북 계획에 동조, 거물급 고정간첩 이선실(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게 포섭돼 1990년 입북했다. 북 노동당에 가입, 간첩 교육을 받은 후 '중부 지역에서 당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됐다. 국내에서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1992년 체포됐고,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8·1
2018년 08월 20일 (월) 15:42:48이혜조 기사 dasan2580@gmail.com ▲설정총무원장이지난16일중앙종회에출석,불신임결의를앞두고해명하고있다.중앙종회의원다수가비리사실을알고도설정원장에게표를몰아줬으나이제와서참회도없이탄핵하고있다. 조계종개혁을위한전국승려대회를막기위해본사주지,중앙종회의원등이른바‘권승(권력을가진조계종승려)’들이대규모맞불법회를준비중이다. 법회제목을‘참회와성찰,종단안정을위한교권수호결의대회’로정하고오는23일조계사앞마당에서5,000~1만명이모여법회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 이번행사는결의대회봉행위원회와중앙종회,교구본사주지협의회,직영사찰,직할교구사찰,중앙신도회,포교신도단체등이주최한다. 이들은오전11시부터식전행사로전통산사유네스코지정기념음악회에이어12시30분결의대회,오후1시30분금강경독송순으로진행한다. 이들은본행사와식후행사에모두‘참회와성찰’이라는수식어를붙여불자와국민들을어리둥절케하고있고있다. 지난해총무원장선거과정에서설정후보자에게△서울대학력위조△사유재산은닉△숨겨둔딸의혹이제기됐다.특히1999년당시딸문제를조사한스님들이설정후보캠프에서요직을담당하고있었고,그해설정스님을상대로친자확인소송이제기되는등합리적의심이나의혹을넘어설정후보에대한파계와비리를거의사실로밝혀진상태였다.
2018년 08월 20일 (월) 12:07:50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전국승려대회추진위원회종단개혁방안설명회.“종단개혁위원회를구성해상설기구로운영하고,여기서종단과사찰운영에재가자참여를논의한다.재정공영화를통해안정적수행생활을보장하고,종헌에종도기본권을명시,종헌종법을무력화하는세력을종도가직접탄핵하는제도를도입한다.총무원장직선제는종단개혁위가대중공의로확정시행하고,총무원장이선거에개입할수없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한다.공직등용자격요건및절차를법적으로명시해공적권한을사사로이행사할수없도록한다.” 전국승려대회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원인월암퇴휴,이하추진위)는20일기자회견을열어오는23일예정된전국승려대회가제시할‘조계종개혁방안’의대강을발표하고,날짜를26일오후2시로연기했다.기자회견에는상임공동대표원인스님,대변인허정스님등승려대회추진위원20여명이참석했다. 추진위는전국승려대회가제시할개혁방안의큰틀을“불교승가공동체는개인의독단적주장이나운영으로인한타락을방지하기위해‘대중공사’라는대중공의제로의견을모아왔다”며“전국승려대회는승가공동체에서가장규모가큰대중공사로종헌종법에명시된합법적인대회”라고강조했다. "승려대회는승가공동체의가장규모큰대중공사" 이어“종단은자본의물결에휘말려구성원사이에도빈부차이로화합이깨졌고돈을소유한자
조계종원로회의가중앙종회가부의한설정총무원장인준동의의건을인준했다.이로써설정총무원장은'해임'됐다. 조계종최고의결기구인원로회의(의장세민스님)는22일오전10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2층국제회의장에서중앙종회가부의한총무원장불신임인준동의의건'을상정해무기명비밀투표결과인준찬성12표,반대7표로탄핵을가결했다. 이날회의에는세민·암도·성타·월탄·대원·철웅·일면·보선·정련·원행·성우·법타·성파·월주·정관·원경·지성·종하·지하스님등19명이참석했다.근일·현호·우송·인환스님등4명은참석하지않았다. 원로회의사무처는이날회의결과는‘만장일치’로발표했다.21일설정총무원장이“산중으로돌아가야할것같다”고발표한것을‘사직’한것으로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원로회의사무처는“총무원장사직은인정돼나법적다툼을종식시키고종단화합을위해불신임을만장일치로가결한다”고발표했다. 설정총무원장탄핵은‘학력위조’‘친자의혹’막대한사유재산보유‘등갖은의혹이35대총무원장선거과정에서불거졌고,이후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등불교시민사회가나서설정원장의퇴진을요구해왔다.설정원장퇴진요구가거세지고MBCPD수첩이’큰스님께묻습니다‘방송을통해설정원장의여러비위를보도하자조계종총무원장의자격문제가사회적관심으로확산됐다.여기에설조스님이41일동안목숨건단식을통해설정원장의퇴진과조계종적폐청산과청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은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수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듯이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허익범 특검이 22일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가 종료된다.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 연장을 하지 않은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번 특검 결정에 "예견됐던 결과"라는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한계에 따른 것'이라 꼬집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만 봐도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세워 압박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4차 상임전국위원회 종료 이후 "(특검 연장 포기는) 일찍이 예견됐지만, 권력의 부당한 압박 속에서 특검이 특검 고유의 권한인 특검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9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야 했지만,
드루킹 댓글 공작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18만건 댓글에 8000만회 부정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다뤘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수사였다. 게다가 검·경의 부실수사로 이미 수많은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역대 어느 특검보다 악조건에서 출범했다. 경찰은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도 핵심 피의자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나 압수수색한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선 드루킹 일당이 쓰던 휴대전화와 유심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줬고 드루킹 측에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다른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