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협상을 끝마쳤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전혀 예상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북한의 협상 대표 김영철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 요구가 유감스럽다며 아무런 협상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히고는 이제 와서 비핵화 요구가 유감스럽다고 하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 모두는 과거 되풀이 해왔던 수법이다. 아주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또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전개될지 의심스럽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향후 협상에서 세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은 유감스럽다며 마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다음 회의가 열린다면 이전의 북한 행태로 보아 또 한번 비핵화를 해보겠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늘 써먹는 상투적인 협상 방식이다. 그 다음번에 가서는 또 한번 비핵화를 안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지난 삼십년간 써먹은 것이다. 어쨌든 거의 신빙성이 없지만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다시 옛날 그대로 대치상태로 돌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방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美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 쿤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출연해 " 지난달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도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성취하긴커녕 리얼리티 TV같은 악수용 회담에 그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나는 트위터 협박보다 외교를 훨씬 선호한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선 우리가 뭘 달성한 건지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도 같은날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을 '가상현실 TV쇼'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취소까지 양보했는데, 북한에게 받은것이 무엇인지 보라"면서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한의 태도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로이 블런드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은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은 실수였다"며 "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뒀던 작년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전시 계엄 및 합수(合搜)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인도 현지에서 이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다. 문제의 문건은 탄핵찬성 촛불집회는 18차례 연인원 1540만명,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는 15차례 연인원 1280만명이 참가했으며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될 경우 "혁명" 또는 "내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탄핵선고가 나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쪽에서 청와대·헌법재판소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한 군 차원의 대비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 문건을 공개해온 여당과 시민단체는 "12·12 군사반란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계엄'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건은 탄핵 심판 직전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탄핵 선고를 앞둔 작년 3월 찬반 양측 국민은 각각 수십만명씩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치했고 헌재까지 행진하며
지난 6월 15일 전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약칭 한수원) 이사회는 기습 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원전 폐쇄 조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했고, 고리 1호기도 수백억 원을 들여 비상발전기 등을 교체한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07년 6월 이미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킨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당시 공사중단으로 13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의 ‘밀 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을 누구보다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다. 바로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이다. 그는 1978년 월성1호기의 건설 기계책임자로 일했다. ▲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 이후 그는 한국 원전기술자립을 위한 기술전수 목적으로 1988년부터 약 3년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W
이종찬(李鍾燦 동국대 명예교수) 조선조의 큰스님을 일컬음에 있어서 서산대사를 꼽는 데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이다. 스님은 중종 15년(1520)에 나시어 선조 37년(1604)에 입적하셨으니 84세의 세수를 누렸다. 그의 행장을 문인 편양(鞭羊)이 썼지만, 그가 노수신(盧守愼)에게 보낸 <상완산노부윤서(上完山盧府尹書)>가 자신의 행적을 자찬한 셈이니 이 글이 오히려 스님의 행적을 살피기에 알맞다 하겠다. 휘는 휴정(休靜)이고 호는 청허(淸虛)이다. 서산(西山)은 묘향산에 오래 머물러 있어 갖게 된 호이다. 스님이 남긴 청허집(淸虛集)의 글들은 스님이기 이전에 시인으로 대접받아야할 유작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인으로 대접 받아도 손색이 없을 시 몇 편을 감상하기로 한다. 白雪亂纖手 백설난섬수 흰 눈이 어지러운 섬섬옥수 曲終情未終 곡종정미종 가락 끝나도 정은 아직 남아 秋江開鏡色 추강개경색 가을 강은 거울 빛으로 열리고 畵出數靑峰 화출수청봉 푸른 두어 봉우리 그려 내다. 저택을 지나다 거문고 듣다[過邸舍聞琴]라는 시이다. 스님이 우람한 저택이 있는 동리를 지나다 그 집 안에서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 지은 시이다. 거문고 타고 있을 여인을 상상하
글: 배용 ‘공화주의(Republicanism)’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그 한마디에 담겼다. ‘공화주의’란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쫓는 이념을 일컫는다. ‘공화주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품고 있다.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쫓는 시민의식(civic virtue), 보편적인 정치참여로 누릴 수 있는 혜택, 부패의 위험성 제거 및 삼권분립 같은 정부 내의 견제세력의 필요성, “악법도 법이다.”라는 고대 로마의 명언처럼 법을 숭배하는 법치주의 등이다.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사생활은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공화국’은 ‘공화주의’ 이념을 지닌 시민들에 의해 숫적 우세로 뽑힌 한정된 임기의 지도자들이 법에 따라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선출된 지도자들이 통과시킨 그 법은 소수 지배계급이나 귀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공화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직접적”이거나 “순수한” 민주주의와는 달리, ‘공화국’은 기본적인 시민권을 헌장이나 헌법에 못 박아 보장하고, 그 헌법은 다수에 의해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6월 30일 한강수상법당에서 6월 정기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법회에는 박희도 상임대표 공동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인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송재운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등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오늘의 법문은 상임부대표 공동회장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의 설법으로 진행되었다. 박희도 회장의 인사말 요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 하여68년을 맞이하는 6.26를 비롯한 연평해전 등에서 산화한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모두가 편안한 나라가 되도록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작금에 김정은과 문대통령의 2차례 회담과 미.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될 것인가는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임진 왜란시 의병들의 마음으로 현시국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산, 사명대사의 뜻을 받드는 우리 불교도가 호국호법을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 "자유 민주헌법 수호가 호국호법이다" 상임부대표 공동회장 이 건호 방생법회회장 설법 요지 설법 주제 <상대를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원자로 냉각 시스템 변경과 실험용 경수로 관련 건물 완공 등 핵시설 개선 작업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에서 공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포착됐지만, 이를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38노스는 21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3월 시작된 5MWe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의 2차 냉각 시스템 개선이 외부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배출관을 통해 나오는 냉각수가 완전히 작동될 때보다 적어 원자로의 가동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6월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의 새 냉각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8노스 이 매체는 “냉각수 배출관에서 소량의 냉각수가 구룡강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원자로가 완전 가동 상태일 때 관찰된 것보다 방출량이 적다”며 “현재 원자로가 폐쇄된 상태라면 원자로에 남아있는 잔류 방사능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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