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를 주장한 이석기 등 모든 양심수’들의 사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배제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규탄’한지 6개월 만에 나온 특별사면 요구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프린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에 대한 사면 및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철거 반대시위, 언론노조 파업, 전교조 시국선언,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시위, 밀양송전탑시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철도노조 파업, 통진당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중총권기집회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엔 "정치공학적 눈치보기"라며 특별사면 비난 이날 참석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과거 정권의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적폐정권 9년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을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북미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21일,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을 좌우로 나눠 동쪽은 미국에, 서쪽은 중국에 개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동쪽에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조만간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권 고위 인사가 ‘주북미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 출신이자 ‘386운동권’ 정치인인 김경협(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성급한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군사적 공격 또는 체제전복 시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지, 미군을 이용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비용을 줄이기
한·미 연합 훈련 중단에 이어 다음 주 예정됐던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도 연기됐다고 한다. 합참은 20일 태극 연습 연기 여부를 묻는 말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기됐다는 뜻이다. 태극 연습은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합참이 주도하고 군단급 이상 작전 부대가 참여하는 정례 지휘소 훈련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매년 5~6월 실시하던 태극 연습 연기는 1995년 시작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한·미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했다. 한·미 훈련은 방어 훈련이지만 북이 '침략 훈련'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북의 핵 폐기 조치를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이 문제 삼은 적도 없는 우리 국군 단독 훈련까지 연기한 것은 도 넘은 북한 눈치 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태극 연습은 군 지휘부와 참모진 간의 팀워크를 맞추는 지휘소 훈련이다. 군 지휘관 임기는 2~3년이고 참모는 1~2년마다 바뀐다. 사병도 1년이면 절반이 교체된다. 상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유사시
존 볼턴 美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결단’이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존 볼턴 美NSC 보좌관은 지난 20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김정은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온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드라마틱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김정은에게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분명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고, 미국은 그들이 어떻게 약속을 이행해 나갈지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생각에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외교적 개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대화를 위한 대화나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택의 시간’이 되었음을 분명히 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에게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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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ZxDbB2MSJs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을 보고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심각하다. “지난 잔치에서 먹다 남은 것을 잘 포장해서 내놓았다”는 것이 이번 회담 결과에 어울리는 더 솔직한 평가이다. 싱가포르 합의문은 1994년 10월 ‘제네바협정’과 2005년 ‘9·19 합의’보다 훨씬 더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속담에는 “같은 말을 두 번 사면서 또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게 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속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협상의 달인’으로 자처하는 트럼프가 30대 애송이 독재자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말았다. 1961년 6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쵸프가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40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만난 후 ‘애송이’라고 부른 것이 생각난다. 이번에는 핵을 가진 북한의 세습전체주의 독재자 애송이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완전히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개최될 미북 실무 최고위급회담을 이끌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조치들을 후속 회담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본회담보다 제2 라운드 회담인 후속 회담이 더 관심을 끄는 역설적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이 3시간 넘는 막판 조율 끝에 공동보도문을 내놨다고 '연합뉴스' 등이 통일부 공동취재단을 인용해 보도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들은 공동보도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 지역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서해 지역 통신선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남북 대표는 또한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했던 서해 해상충돌방지 관련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늘 대화를 나눴던 주제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어떤 주제가 논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남북 대표가 논의하기로 한 판문점 JSA 비무장 지역화는 현재 관리 권한이 한국군에 있는 만큼 북한과 협의하면 충분히 실행가능한 일이다.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남북장성급회담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말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논의될 가능성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남북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全文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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