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지지한다.금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정부로서 합당한 조치이며주권국가로서 당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높이 평가한다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1월 6일 4차 핵심험에 이어 2월7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묵과 할 수 없는 도발이며 고심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통일부의어려운 결정에도동의한다.이것은 UN이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당사인 한국이 취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이다.특히 한국방어의축인 한.미.일 안보체제에서 함께 의지를 행동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일본은 이미 대북제재 조치로서개인의 대북송금 규제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려하고총리의 발표만 기다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또한 남북관계에서 항상 눈치만 보는 것을 평화공존으로 국민에게 호도해온 전례를 한 번에 일신하여 그동안 국민들의 체증을 시원하게 풀어준 쾌거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불안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며 전면 재점토 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민주당의 브리핑은 국민에게무책임하고, 종북 주의적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고언(苦言)을 한다면, 과거 총선, 대선 때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던 보수 인사들에 진솔히 사과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정부와 여댱에 대해 지지 국민들은 19대 총선, 18대 대선에 한국 번영의 정치를 잘하라는 뜻에서 압승하게 해주었는데도, 국정 최고 위정자와 여당은 이를 배신하는 정치를 고수하듯 해오고 있다. 무엇이 정부와 여당의 배신의 정치인가? 첫째, 지지 국민이 19대 국회에서 여당의원을 과반수 넘게 선거에서 선택해준 뜻은 다수결이 원칙인 의회정치에서 특히 안보와 민생을 위한 정치에 반대를 위한 반대정치를 고수해오는 듯한 야당에 맞서 과반수의 다수결 정치로 국가를 번영시키라는 무언(無言)의 맹촉(猛促)이 있었는 데, 이를 배신하고 여야가 동패인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야당과 짝짜궁을 노릇을 신나게 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야당이 만든 국회선진화 법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절정이다. 정신적인 맛이 가지 않고서는 제정신의 정치로서는 도저히 국회선진화 법은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는 것을 무슨 거대한 한국적 정치사상으로 믿는 얼간이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입맛이 맞을 지 모
지난 연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은 반국가적 정치사회활동을 해온 불교계 인사들과 단체들의 실체와 명단을 공개한《불교계 일부 승려들의 일탈된 정치사회활동》모음책자를 발간했다. 언론에 자주 비치는 불교계의 일탈된 모습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자다.불교하면 우리는 승려와 승가를 떠 올린다. 승려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승려들이 최소한 4인 이상이 모여 화합하고 수행하는 공동체를 승가라 하며 불법승(佛法僧) 3보(寶)의 하나로 불교도들의 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여 국가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구국의 선봉에 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일부 승려들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승가공동체인 조계종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지도적 승려들이 룸싸롱에 드나들고 화투판을 벌이는가 하면 툭하면 반국가 반정부 활동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 말 조계사는 극단적인 폭력시위를 진두지휘한 범법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비호하여 불
대한민국 정치는 건국 이후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치를 해오고 있으니, 어언 70년이 넘어가고 있다. 과연 한국의 민주화는 성공하였나? 천만에 말씀이다.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는 대통령만 되면 짧은 시간에 부정부패의 돈으로 대졸부(大猝富)되는 것이요, 친인척, 졸개들까지 아귀(餓鬼)가 음식을 만난 듯 부정축재 하기에 혈안이 되어 설친다. 민주화의 선진제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원수와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대다수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대도(大盜)와 국가반역자의 대표로 성토되고 있다. 나는 문민정부 들어서는 진짜 민주화가 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들어서는 더 한층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대도 노릇과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하는 반역자 노릇을 해오는 것이다. 가난한 서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자살이 나날히 증가하는 데 말이다. 소위 햇볕정책의 대북퍼주기를 하면, 동토(凍土)같은 북이 통일의 문을 활짝 연다는 식의 국민 기만책으로 대북퍼주기를 해왔는 데,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한다면 장장 25년간 국민복지는 쥐고리만하게 하는 정치를 하면서, 일편단심(一片丹心) 대북퍼주기를 해오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대다수
美가 제공하는 '핵우산'만으론 국민 불안감 불식하기에 미흡전술핵 반입·핵잠함 상시배치 등 동맹조약 개정 추진해야동맹 전체의 역량 키울 수 있게 美는 만류자 아닌 협력자 돼야 김태우 건양대 교수·前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줄곧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외교 공조에 찬물을 뿌리고 있다. 중국 내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과 '외교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해석이 불가능할 만큼 난해한 현상이 아니다. 미·중 간 패권경쟁과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감안한다면, 사드(THAAD)에 대한 중국의 민감성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중국은 역사·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한국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대중(對中) 외교에 정성을 쏟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며, 이 선택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적절한 우려 표명' 수준을 넘어 주권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대국(大國) 논리를 앞세운다면, 한국은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북핵은 중국에 있어 '주변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불편한 문제이자 중국의 지도력을 훼손하
김재한 / 한림대 교수·정치학 저널 ‘포린 폴리시’는 지난 2009년 세계 5대 ‘동물국회’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대만, 우크라이나, 영국, 호주였다.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한국 여성 의원들 모습이 그 기사의 첫 번째 사진이었다. 2년 뒤인 2011년 같은 저널은 세계 6대 ‘식물국회’도 발표했다. 미국, 벨기에, 이라크, 일본, 아프가니스탄, 대만이었다.그러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쁠까? ‘세계 가치관 조사’ 등의 자료를 보면, 식물국회가 동물국회보다 더 높은 불신을 받는다. 즉, 국민은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보다, 물리적 충돌 없이 교착된 국회를 더 불신한다. 과격하더라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원하는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내 폭력 사태가 없어진다면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것으로 4년 전 판단한 정치인들이 놓친 부분이다.불신뿐 아니라 게임 규칙의 맥락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봐야 한다. 단순 과반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반대로 소수가 다수와 동등한 권력을 갖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지 등이다.흔히 웨스트민스터 방식으로 불리는 민주주의 모델은 단순 과반수가 전권
지난 1월28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선운사(禪雲寺,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소재, 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 대웅보전 큰 법당에서는 나의 은사이신 운기(雲起)스님의 34주년 제사를 받들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운사에는 60센치라는 눈이 많이 내려 있었다. 묵직한 걸망을 메고 나는 눈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선운사 산문격인 사천왕상이 있는 전각 앞에 서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탁조(木鐸鳥)소리를 들으면서 못잊을 추억에 잠겼다. 40여년 전 내가 승려가 되기 위해 처음 선운사를 찾았릏 때도 눈발 사이로 목탁조 소리가 들려왔었다.예전에 목탁조는 오래전에 죽었고, 그 후예들이 나에게 목탁 내리는 것같은 소리를 또 들려주며 아득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왜 중이 되려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당시 선운사 주지이던 60 중반의 운기노사(雲起老師)스님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에게 주는 첫마디 말씀이었다.훗날 알게 되었지만, 운기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교장이요, 종정격인 교정직을 역임한 석전(石顚) 박한영 조사님의 전강제자인 대학자였다. 운기스님 자신도 겨울 날에 승려가 되기위해 선운사에 찾아왔다는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날로 선운사 행자(行者)로 받
"입과 손으로 온갖 세련된 것들 쏟아냈지만 대동강 하구 바닷물 들이킨 탓" ▲ 2007년 강의 중인 故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얼마전 작고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우상화 광풍이 넘쳐나고 있다. 한겨레신문을 필두로 좌파 전체주의 추종 언론들이 깃발을 들고 북을 두드리며 앞장서고 있다.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은 이들이 쏟아내는 기사를 과대포장해 배포하는데 땀을 흘리고 있다.이런 광풍 속에서도 여론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게 메이저 언론이다. 그러나 조중동 KBS MBC는 얼이 빠진듯하다. 곁가지로 전락한채 부채질이나 하고 앉아 있다.하기야 신영복을 인문학자로 띄우는데 팔걷어 올리고 나선게 중앙일보이니 무슨 기대를 할 것인가?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담론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 처음처럼 소주병에 붙어있는 글씨를 쓴 서예가, 김제동 등 연예인을 제자로 거느린 진보경제학자.신영복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대강 이 정도선에서 머무른다.신영복은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1968년 평양의 직접 지휘를 받는 간첩단인 통일혁명당 핵심간부인 것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을 받은 인물이다.1988년 서울올림픽과 동서해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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