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13일(현지 시각) 서명했다.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만들어진 이번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게 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한·일 합의를 거쳤다고 의회에 확인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주한 미군 감축·철수를 원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8월 13일 뉴욕주 포트 드럼 기지에서 국방 예산과 관련해 연설하고 2019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플로리다주 엑스포홀에서 연설하는 모습. /CNN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포트 드럼 육군기지를 방문해 법안 서명에 앞서 “며칠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와이로 가 한국에서 오래전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
우주군이 사용할 우주핵왕복선 컨셉도미·중·러 우주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를 작전 공간으로 삼는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향후 우주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현재 미 공군이 지휘하고 있는 우주사령부 휘장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우주군 창설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새로 만들어질 우주군은 2020년까지 독립된 군으로서 창설하는 게 목표이다. 미 행정부는 우선 첫 단계로 연말까지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콜로라도에 공군 3만명으로 구성된 우주사령부(USSC)가 있으나 육·해·공·해병대·해안경비대 등 5개군과별도의 제6군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사령부는 4성 장군이 지휘하며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주군사령관까지 맡아 겸직하면서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한미군사령부를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현재 필립 데이비드슨 장군이 맡고
OECD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낮은 99.2로 내려가 작년 4월 이후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외환 위기 때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이다. 경기 선행지수란 약 반 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을 의미한다. 하락폭도 점차 확대돼 작년엔 매달 0.1포인트 내외 떨어지던 것이 3월엔 0.2포인트, 6월엔 0.3포인트로 커졌다. 경기가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경기 하락 조짐은 통계청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0.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산업생산과 설비·건설투자가 줄고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등 주요 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각종 심리지수 역시 내리막길이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다. 대부분 민간 연구소와 전문가
"미국이 현재 방어할 수 없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미국 전략사령부 존 하이튼 사령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미 군부에서 핵 전력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없음을 토로하면서, 이 분야에서 미국이 추월당했음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상원 국방위에 출석해 "우리의 억지력에 문제가 없고 어떠한 위협도 지배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했던 그가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 보기 그의 발언이 나오기 나흘 전 중국이 극초음속 무인기인 싱쿵(星空)-2호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중국항천과기집단 산하 공기동력기술연구원(CAAA)이 개발한 싱쿵-2호는 지난 3일 중국 서북부의 한 시험장에서 발사된 뒤 3만m 고도에서 약 400초간 마하 5.5의 속도로 날다가 최고 마하 6의 속도에 도달했다.
■ 개요 1953년 정전체결이후 지난 65년간 정전상태에 있다. 6.25 전쟁시 침략국인 중국과 북한은 그간 집요하게 지금의 정전상태를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다. 종전선언은 시기보다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금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위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있다. 종전선언과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미양국정부는 매우 신중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적극 서두르고 있다. ■ 태영호 공사의 종전선언 입장 북한은 핵보유를 민족의 보고로서 결코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것을 방송했다. 북핵폐기 진전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핵보유현황과 북핵폐기일정표라도 나와야한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UN군 사령관을 겸직하여 한반도내 정전상황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시 주한 UN군 사령관은 UN 회윈국들에게 참전을 독려할 수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존재명분이 사라져 해체되어야한다. 북한 남침시 한미가 대비하는것과 주한UN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참전하는것은 하늘과땅차이다. ■ 종전선언 조건은 형성되었는가? 종전선언
청와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다음 규제혁신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꼽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역시 익명 정보 활용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실사구시적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으려면 시민단체 등 진보 지지층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이른바 ‘개·망·신’ 법(法)의 규제 강도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비해 너무 강해 정보 활용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고, 심지어 이 분야 규제 완화가 ‘대기업 특혜’라는 논리까지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빅데이터 진흥법이 정권 차원의 대기업 혜택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수많은 정보가 모인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原材料)로 활용된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석유’로 불리는 이유다. 해외에
“지옥이에요, 지옥….”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설정 총무원장의 목소리는 분명치 않았다. 웅얼거리는 목소리여서 집중을 하고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지옥’이라는 말은 또렷하게 했다. 자신의 퇴진 문제를 두고 종단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내홍 한복판에 처해진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도덕성 검증 논란에 휩싸인 심정도 ‘지옥’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는 것 같았다. 총무원장 퇴진 여부를 둘러싸고 시선이 쏠려 있는 설정 스님과의 통화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뤄졌다. 기자는 지난 8월 8일 오후 5시경 조계종 사태를 취재하다 설정 스님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 ‘향후 행보와 관련한 말씀을 듣고 싶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그러자 얼마 있다 설정 스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설정 스님은 10분가량 진행된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8월 16일 이전 총무원장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조계종 안팎의 관측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곤란하니 나름대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고 발언 중간중간 혼잣말처럼 두서없는 말을 잇기도 했다. 언뜻 들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이제는 조미(북-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첫걸음조차 떼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은 그 의미와 파급력으로 볼 때 비핵화 열차가 궤도에 올라 그 누구도 멈추기 힘든 수준으로 진행되는 시점의 보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 4월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것은 그 선언문에 함께 담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만 해도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얼마 전 김정은이 함경도 일대 발전소와 공장 등을 시찰하면서 ‘뻔뻔하다’, ‘틀려먹었다’고 경제 일군(꾼)들에게 호통쳤다. 북한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까지 질책했다고 한다. 김정은 본인은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려고 쉼 없이 현지 지도를 다니고 있지만, 당중앙위원회, 내각 등 북한의 당과 행정기구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식이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찾기’다. 그런데 정작 질책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무분별한 핵 개발로 대북제재를 불러온 김정은 본인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이다. 폐쇄적인 사회, 일군들의 창조성을 무참히 내리누르는 독재통치, 당과 내각, 군대와 군수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제각기 움직이는 경제지도 방식이 북한을 지금과 같은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 대북 제재로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추락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현 경제 난국에서 벗어나자면 지도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식 경제운영방식을 포기하고 시장원리를
민주당 대변인이 8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망신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방송에 나와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와 차기 당대표 출마 의원들도 며칠 전부터 "특검의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소속인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단과 공범인지 아닌지는 특검 수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김 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는 드루킹에 대해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다. 잘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 개혁, 개성공단, 국민연금 등 중요 대선 공약까지 상의하는 관계였다. 보안 메신저로 접촉한 것도 수십 차례였다. 김 지사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 얘기 하듯 했으나
♥ 풋내기 정권 ♥ 맹자(孟子)에 나오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 (後必災殃)」이라는 어휘에 대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야 하는 금기어(禁忌語)가 있다.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기어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그 어리석은 정치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로 간다. 그것은 국가적 재앙(災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느닷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데, 선거 때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숙의(熟議)도 없이, 전문지식도 없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그리고 471명의 공론화 위원회에 4십 수억 원의 헛돈이 들어갔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당사자 개인이 내느냐, 아니면 소속한 여당의원 개개인이 내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실험의 결과 어떤 재앙을 만나든 나에겐 책임이 없다. 그것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그리고 권력 실세들이다. 그 돈은 국민인 내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아닌 밤중에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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