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의 3차 방북 성과 -트럼프에게 고삐 잡힌 김정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핵 페기의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여 2일 간의 실무협의를 마친 다음 귀국 일정에 올랐다. 그는 김정은을 만나지는 못했으나(원래 계획에도 없었다고 한다.) 북한 측과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협의와 미군 유해 송환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합의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이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CVID보다 강화된 표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미•북 양 수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 유해송환에 관하여 문서로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점을 나는 이전 칼럼에서 지적했다. “김의 나라는 비핵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he fully understood that, he didn‘t fight
지난 6월 15일 전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약칭 한수원) 이사회는 기습 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원전 폐쇄 조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했고, 고리 1호기도 수백억 원을 들여 비상발전기 등을 교체한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07년 6월 이미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킨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당시 공사중단으로 13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의 ‘밀 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을 누구보다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다. 바로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이다. 그는 1978년 월성1호기의 건설 기계책임자로 일했다. ▲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 이후 그는 한국 원전기술자립을 위한 기술전수 목적으로 1988년부터 약 3년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W
오늘 아침 폼페에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Harry B. Harris, Jr. 신임 주한 미 대사의 선서(swearing)를 축하하고 (미국에게는) 한국과의 강철 같은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완수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또는 “장사꾼 트럼프가 한국을 팔아넘겼다”는 등 한국의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에 대한 험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를 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메트스 장관의 한중일 순방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의 한국 국회 연설(2017년 11월 10일)에서 보여준 바 있다. 오죽하면 누가 한국의 대통령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겠는가. 트럼프가 한국 신임대사로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대북관 해리스 대사는 4성 제독으로 2015년부터 태평양사령관으로 근무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사람이다. 그는 호주대사로 내정되
이종찬(李鍾燦 동국대 명예교수) 조선조의 큰스님을 일컬음에 있어서 서산대사를 꼽는 데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이다. 스님은 중종 15년(1520)에 나시어 선조 37년(1604)에 입적하셨으니 84세의 세수를 누렸다. 그의 행장을 문인 편양(鞭羊)이 썼지만, 그가 노수신(盧守愼)에게 보낸 <상완산노부윤서(上完山盧府尹書)>가 자신의 행적을 자찬한 셈이니 이 글이 오히려 스님의 행적을 살피기에 알맞다 하겠다. 휘는 휴정(休靜)이고 호는 청허(淸虛)이다. 서산(西山)은 묘향산에 오래 머물러 있어 갖게 된 호이다. 스님이 남긴 청허집(淸虛集)의 글들은 스님이기 이전에 시인으로 대접받아야할 유작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인으로 대접 받아도 손색이 없을 시 몇 편을 감상하기로 한다. 白雪亂纖手 백설난섬수 흰 눈이 어지러운 섬섬옥수 曲終情未終 곡종정미종 가락 끝나도 정은 아직 남아 秋江開鏡色 추강개경색 가을 강은 거울 빛으로 열리고 畵出數靑峰 화출수청봉 푸른 두어 봉우리 그려 내다. 저택을 지나다 거문고 듣다[過邸舍聞琴]라는 시이다. 스님이 우람한 저택이 있는 동리를 지나다 그 집 안에서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 지은 시이다. 거문고 타고 있을 여인을 상상하
글: 배용 ‘공화주의(Republicanism)’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그 한마디에 담겼다. ‘공화주의’란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쫓는 이념을 일컫는다. ‘공화주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품고 있다.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쫓는 시민의식(civic virtue), 보편적인 정치참여로 누릴 수 있는 혜택, 부패의 위험성 제거 및 삼권분립 같은 정부 내의 견제세력의 필요성, “악법도 법이다.”라는 고대 로마의 명언처럼 법을 숭배하는 법치주의 등이다.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사생활은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공화국’은 ‘공화주의’ 이념을 지닌 시민들에 의해 숫적 우세로 뽑힌 한정된 임기의 지도자들이 법에 따라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선출된 지도자들이 통과시킨 그 법은 소수 지배계급이나 귀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공화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직접적”이거나 “순수한” 민주주의와는 달리, ‘공화국’은 기본적인 시민권을 헌장이나 헌법에 못 박아 보장하고, 그 헌법은 다수에 의해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6월 30일 한강수상법당에서 6월 정기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법회에는 박희도 상임대표 공동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인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송재운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등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오늘의 법문은 상임부대표 공동회장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의 설법으로 진행되었다. 박희도 회장의 인사말 요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 하여68년을 맞이하는 6.26를 비롯한 연평해전 등에서 산화한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모두가 편안한 나라가 되도록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작금에 김정은과 문대통령의 2차례 회담과 미.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될 것인가는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임진 왜란시 의병들의 마음으로 현시국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산, 사명대사의 뜻을 받드는 우리 불교도가 호국호법을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 "자유 민주헌법 수호가 호국호법이다" 상임부대표 공동회장 이 건호 방생법회회장 설법 요지 설법 주제 <상대를
<수 필> 나의 호 彌山미산에 대하여 송재운(동국대 명예교수) 須彌山과 미산 나는 號호를 彌山미산이라 부른다. 미산은 불교의 상상적 聖山성산 須彌山수미산에서 따왔다. 즉 ‘수미산’의 ‘미산’이다. 그러니 ‘미산’이 상징하는 것은 자연 ‘수미산’일 수 밖에 없다. 수미산은 불교 우주관의 핵심이다. 수미산은 九山八海구산팔해, 곧 아홉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로 구성되어 33天천을 이루고 있다. 한 개의 산이 각각 네개의 하늘(우주)을 가지고 있음으로 여덟 산을 곱하면 32천이 되고, 여기에 수미산 忉利天도리천을 더해 33천이 된다. 이른바 불교의 33천설이다.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고, 그 도리천궁에 帝釋天제석천이 상주한다. 그리고 불교의 33천은 곧 서른 세개의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수미산 아래쪽 남쪽의 섬(南贍部洲남섬부주)이고, 佛法불법을 호지하고 佛子들을 보호하는 四天王사천왕은 수미산의 중턱 동서남북에 살고 있다. 우리의 태양계도 33천의 하나이다. 만일 미산이 수미산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명의 일개 居士거사의 호로서는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로서도 많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원자로 냉각 시스템 변경과 실험용 경수로 관련 건물 완공 등 핵시설 개선 작업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에서 공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포착됐지만, 이를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38노스는 21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3월 시작된 5MWe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의 2차 냉각 시스템 개선이 외부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배출관을 통해 나오는 냉각수가 완전히 작동될 때보다 적어 원자로의 가동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6월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의 새 냉각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8노스 이 매체는 “냉각수 배출관에서 소량의 냉각수가 구룡강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원자로가 완전 가동 상태일 때 관찰된 것보다 방출량이 적다”며 “현재 원자로가 폐쇄된 상태라면 원자로에 남아있는 잔류 방사능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
민주노총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를 주장한 이석기 등 모든 양심수’들의 사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배제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규탄’한지 6개월 만에 나온 특별사면 요구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프린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에 대한 사면 및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철거 반대시위, 언론노조 파업, 전교조 시국선언,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시위, 밀양송전탑시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철도노조 파업, 통진당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중총권기집회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엔 "정치공학적 눈치보기"라며 특별사면 비난 이날 참석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과거 정권의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적폐정권 9년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을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북미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21일,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을 좌우로 나눠 동쪽은 미국에, 서쪽은 중국에 개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동쪽에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조만간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권 고위 인사가 ‘주북미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 출신이자 ‘386운동권’ 정치인인 김경협(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성급한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군사적 공격 또는 체제전복 시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지, 미군을 이용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비용을 줄이기
머리 좀 식히라고 지인이 보내주어 재미있게 읽은 야담인데 요즘 여러 곳에 실려 있는 이야기군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가난한 선비, 산속에 혼자 사는 미녀(美女), 선비의 가족, 그리고 선비에게 충고하는 도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현실의 정치상황과 묘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각각의 등장인물이 누구와 비슷한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뒤에서 밝히기로 하고 우선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야담: 선비와 산중의 미녀 옛날에 시골 마을에 어떤 선비 한분이 살고 있었다. 글공부를 많이 해서 삼강오륜, 인의예지를 모다 익혔으나 살기가 무척 어려웠다. 벼슬을 못해서 녹을 받지 못 하는 데다 배운 게 글뿐이라, 농사든 장사든 못하니 살림이 기울 수밖에..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니,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문득 총각 시절 글을 함께 배운 친구 생각이 났다.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친구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가 언젠가 말하기를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해라”했던 기역이... 이 선비가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 그 말만 믿고서 한양으로 친구를 찾아가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에 이어 다음 주 예정됐던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도 연기됐다고 한다. 합참은 20일 태극 연습 연기 여부를 묻는 말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기됐다는 뜻이다. 태극 연습은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합참이 주도하고 군단급 이상 작전 부대가 참여하는 정례 지휘소 훈련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매년 5~6월 실시하던 태극 연습 연기는 1995년 시작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한·미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했다. 한·미 훈련은 방어 훈련이지만 북이 '침략 훈련'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북의 핵 폐기 조치를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이 문제 삼은 적도 없는 우리 국군 단독 훈련까지 연기한 것은 도 넘은 북한 눈치 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태극 연습은 군 지휘부와 참모진 간의 팀워크를 맞추는 지휘소 훈련이다. 군 지휘관 임기는 2~3년이고 참모는 1~2년마다 바뀐다. 사병도 1년이면 절반이 교체된다. 상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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