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이후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마지막 정무수석 조대환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새 정부에서 자리를 꿰차는 것을 보고 그게 무슨 공무원이냐“ "등을 돌리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귀신도 어쩔 수가 없다“ "유신(遺臣)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은 지난 2016년 12월 9일이었다. 그 이튿날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조대환 변호사가 부임했다. 그러나 이미 권력의 추가 떨어져나간 뒤의 정무 수석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허수아비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추석 전날, 한 일간지에 실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마지막 정무수석 조대환의 인터뷰에는 탄식과 회환, 반성과 울분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자괴감이 그만큼 크게 들었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조대환 전 수석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로부터 확정되자 청와대 직원들에게 캐비닛과 책상 서랍에 보관중인 중요한 문서의 확인과 폐기를 주문했다. 조대환은 이런 조치는 전임 정권에서 했던 일은 다 비우고 차기 정권은 백지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공직자가 떠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이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 지대(DMZ) 전방초소(GP) 철수에 대해 “유엔사령부의 중재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간의 ‘종전선언’은 유엔이 결의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美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DMZ 내 GP 철수를 우려해야 하느냐”는 데이비드 퍼듀 美상원의원의 질문에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므로, 남북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들은 모두 유엔군 사령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GP 철수는 최근 남북한 국방장관 사이에 논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라며 “남북 대화 가운데 DMZ 내에서 시행하려는 모든 일은 브룩스 대장이 지휘하고 17개국이 동참하는 유엔사령부의 관찰과 중재,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도 에이브람스 대장은 냉정한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 없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대체해도 되느냐”는 앵거스 킹 美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는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의 북핵 폐기 협상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미·북처럼 불신과 오해가 깊은 관계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때는 중재 역할도 힘들어진다.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와 ICBM도 아직 그대로다. 안보 책임자는 상대의 의도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3대 세습 독재자이고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암살한 사람이다. 고모부는 고사총으로
전북·강원·광주·세종 교육청, 중2·고1 대상으로 공동 제작 친(親)전교조 성향의 전북·강원·광주·세종교육감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서술이 빠진 중·고교 한국사 보조 교재를 공동 제작해 지역의 중2, 고1 학생들에게 지난 7월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재는 교육감들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대응해 만든 것이다. 현재 학생들은 2014년 도입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 진보 교육감들은 올 2학기부터 자체 제작 교재를 학생들이 함께 배우도록 배포한 것이다. 본지가 전북교육청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학교 주제로 보는 역사' '고등학교 주제로 보는 한국사' 내용을 입수해 살펴보니 해당 교재들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내용이 없었다.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북한 인권 문제는 빠져 있고, 6·25 당시 미국 등 참전국의 희생에 대해서도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중학교 교재에선 6·25 남침이란 표현도 빠졌다. 그 대신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에 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재인정권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49%수준까지 2개월 연속하락하다 21일 현재 61.9%로 급등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기관은 평양선언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종래 현 정권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60대 이상 보수층이 긍정평가로 U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민심의 왜곡현상이 극심한바, 우선 문정권이 여하한 이유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지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9.24한미정상회담 등을 종합 진단하여 국민각자가 저들의 저의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린다. 첫째,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 옵션을 저지하여 비핵화를 지연, 무력화 하려는 술책이다. 먼저 종전선언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73.7월 당시 정전협정 서명 대상국은 유엔사, 중국, 북한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이들 3개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주한 미군사령관이 대행)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3개 서명파트너가 동의하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평화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문정권의 해명대로 잠정적으로 정전체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군사
[“비핵화를빙자로트럼프대통령을가지고놀면각오해라!” 그레이엄상원의원이연신북한과중재자로나서고있는문재인에게경고하고있다. 비핵화의본질을훼손시키면반드시대가를치를것이라는매서운말이다. 비핵화가언제종식될지도모를기약없는말뿐인김정은의비핵화의지라는약속! `살라미전략`으로시간끌기,트럼프대통령의11월중간선거의교묘한심리를이용하여 속전속결로북한에게이득을챙겨주려는문재인의돌격적인이중적행위에대한경고다. 유엔안보리의물품제재에도불구하고적성국수장이준선물인지, 돈을지불하고샀는지는모를송이버섯2톤을받아오고, 백두산관광을대가로받고는김정은의대변인노릇을톡톡히하고있는문대통령. 9월24일73차유엔총회를염두에두고김정은은문대통령에게각국정상들에게종전선언의로비를시킨것이다. 특히동맹국인미국트럼프대통령에게까지기를쓰고종전선언을해달라고매달리고있다. 미국의정책자들과전문가들은문재인의이러한꼴이한심하게느껴졌을것이다. 핵위협의당사국수장이 북한의비핵화를위해혼신을다해북한을설득하고 국제사회와함께북비핵화가완전달성될때까지제재에협력하자는단결함을보여도부족한데 미·북한중재자가아닌김정은의변호인역할을하고있는데대한유엔회원국들의실망어린눈초리를 문재인정권은직시해야한다. 유엔총회기간인9월21일문재인(왼쪽)한국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뉴욕팰리스호텔에서
文대통령과 김씨왕조의 수령 김정은은 하나가 되어 미국에 종전회담을 국제사회에 맹촉하고 있어 세계를 경악하고 있다. 북의 김씨 왕조는 정전(停戰) 중에도 그동안 수천건 기습도발로 국민 살해를 해온 집단이다. 종전이 되었다해도 북은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공갈협박과 오리발 작전으로 기습도발하여 국민을 살해할 전망이다. 이러한 종전을 정신없이 추진하는 文대통령의 정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는 항설의 비등하는 논평이다. 김씨 왕조가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소원하는 종전선언은 무엇인가? 과거 소-중-북이 군사동맹으로 사회주의 혁명수출을 위해 일으킨 6,25 전쟁 탓에, 국민 3백만여 명이 비명횡사하고,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 수만여 명이 비명횡사한 전쟁이었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격인 김씨왕조는 韓-美에 진사(眞謝)의 표시없이 자신이 필요한 대로 종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일방적이다. 그런데 김씨 왕조가 일으킨 전쟁과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김씨왕조 편을 들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종전을 빨리 선언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듯한 文대통령을 보고 일부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보다는 북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성 논평이 충천하고 있다.
본 내용은 2018.9.18.14시 국방정책 규탄과 국방부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 사업회 정문앞에서 군구국동지회와 고교연합이중심이 되어 실시한 집회 개회사입니다. 개 회 사 개회사 : 이 석복예비역 장군 제가 36년간 몸담았던 군의 총사령탑인 국방부 앞에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군의 분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게 된 오늘의 안보 상황이 몹시 참담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여기모인 자유민주국민연합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애국시민들, 특히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군 구국동지회 회원들은 국군을 사랑하고 국군을 신뢰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의 군은 저희들 눈에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 정권의 하수인 같이 보여 애처롭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쩌다 군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국군의 핵심인 육군이 12만 명이나 감축되고, 핵심전력인 기계화사단 등이 해체되는 등 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국토는 산악이 70%가 되어 기본적으로 첨단장비로 해결 할 수 없는 병력이 많이 소요
남북 정상은 ‘9·19 선언’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이 문화 예술 교류와 더불어 의료 수준이 낙후된 북한에 방역, 보건 등을 지원하거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교류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을 견인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 대북제재인데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면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연내 착공’으로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우려스럽다. 더구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현 제재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경협 참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경협 비용 조달을 위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가입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평양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북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은 김씨 왕조의 폐쇄 경제에 핵 개발로 대북 제재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수십만 이상의 주민이 굶어 죽었다.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 대통령이 이것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불굴의 용기"라고 한다면 한국 국민과 죽은 북한 주민은 뭐가 되나. 문 대통령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호 아닌 '방향'으로 불려야 할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을 협상 상대자로 예우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반인도적 잔학 행위를 저지른 그에게 찬사까지 보내야 하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북측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남북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이 민족을 공멸시킬 핵실험을 하고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천안함을 폭침시켜 우리 군인들을 떼죽음시켰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남북 간 전면적인 대화를 재개하자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 지킨 불굴의 용기를 봤다" ㅡ전문가 "북한을 美제재 맞서는 투사처럼 묘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박 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없었던 '최초' 일정을 다수 소화했다. 15만 평양 군중(群衆) 앞에서 연설하거나 북한이 자랑하는 시설에서 평양 시민들과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몇몇 공개 일정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려운 시절' 발언… 美제재 겨냥했나" 문 대통령은 19일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 칭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통치 범위 한계를 '남쪽'으로 한정한 모양새가 됐다"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었겠지만, 대통령이 한반도를 총괄한다고 돼 있는 헌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남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비무장 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한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 지대화하기로 했으며, 비무장 지대 내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역사유적 공동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무장 지대에서 6.25전쟁 당시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찾는 사업이나 역사적 유적을 조사·발굴하는 사업은 어느 한쪽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JSA의 비무장화 또한 타협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GP 철수는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P, 한국은 60개 북한은 160개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쌍방은 비무장 지대 안의 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20일 “이 합의에 따라 우선 철수할 GP 숫자가 11개”라고 밝혔다. 이 숫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밝힌 숫자와 일치한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우리 군 GP 10여 개를 철수할 계획”이라며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1km 이내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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