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정천구 (정치학 교수, 전 영산대학교 총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구해온 인질 3명을 새벽 3시 영부인과 함께 앤드류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환영행사를 마치고 당일 저녁 인디애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핵 페기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여기서 예정된 미북 회담의 성격과 양측의 전략 그리고 회담의 전망을 차례로 분석해 본다. 회담의 성격과 양측의 전략 나는 앞선 글에서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12462)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개념 없는 언론이 묘사한 “승리를 향한 대장정( Long March)”이 아니라 핵 항복(nuclear surrender) 선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재재 조치에 굴복하여 판문점의 남북한 공동선언 형식으로 위장한 항복 선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에겐 그런 위장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 북한은 트럼프의 “분노와 화염”발언에 대한 맞대응
문재인정부가 북핵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나토(NATO) 29개 회원국은 전작권을 환수하기는커녕 미국의 전작권 행사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병렬형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은 한미연합사와 같은 더욱 통합된 미일방위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추세와 달리 유독 한국의 문재인정부만이 한미연합체제를 허물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일본, 한미연합사 같은 통합된 미일방위체제 원해 전작권을 반드시 전환해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은 ‘종족적 민족주의적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마치 빼앗긴 군사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설은 그의 의식 구조 속에 ‘종족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를 잘
탈북 유경식당 여종업원 13명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적 관심 환기와 저항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3일 개인 성명 형식의 '호소문'을 발표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반역집단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런 비인도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앞서 지난 10일, 종합편성채널 〈JTBC〉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기 의사로 귀순한 게 아니라, 식당 지배인이 시키는대로 한국에 온 것"이라며 "배후에는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JTBC의 주장이 있은 이튿날인 11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집단 탈북 종업원의 입국 경위, 자유의사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방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장단을 맞췄다. 이러한 설명은 귀순한지 2년이 넘은 탈북 여종업원 13명의 북송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호소문에서 "일부 언론은 국정원의 기획으로 몰고가려 한다"며 "이쯤되면 이미 언론이라고도
파워블로거 '드루킹(본명 김동원·49·사진)'이 운영해온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경찰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 다수가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4,560여명에 달하는 경공모 회원을 전수 조사, 이중에 경찰 등 공무원 수십명이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핵심회원들을 소환·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까지 경찰이 소환·조사한 경공모 공무원 회원은 총 2명.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디만 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이 여론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경공모에 현직 경찰관이 가입돼 있다"고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직급이나 신원에 대해선 말문을 아끼고 있다. 한 경공모 회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직 강력계 형사가 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회원들끼리도 서로의 신분을 감추는 습성이 있어 실제로 '강력계 형사'가 포함돼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경공모 핵심 스태프 중 현직 경찰이 신원조회까지 하면서 배신자를 색출하
正恩氏“斬首”に脅えて屈服 米は世界最強軍事力と経済制裁駆使 約束反故で即時攻撃も ６・１２シンガポール全真相 김정은 "참수"에 겁먹고 굴복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과 경제제재 약속이 휴지조각이 되면 즉시공격 6 · 12 싱가포르 전 진상 [zakzak.co] 2018.5.14 "We will both try to make it a very special moment for World Peace! "(저와 김정은은 정상회담이 세계 평화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트럼프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6월 12일 북 - 미 정상 회담을 향한 결의에 대해 이렇게 썼다. 김정은도 9일 방북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정상) 회담은 한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진하여 좋은 미래를 건설하기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이 전했다. 米朝双方とも「前向き」な発信をしているが、裏側には「疑心暗鬼」「深謀遠慮」が隠されている。 개최 장소 싱가포르가 된 이유는 북미 양국과 국교가 있는 '제삼국"인 중립국가 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폼페이오는 등 측근들이 판문
조계종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필자는 그 관점의 단서로 현재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설정대종사의 발언으로 그 단서를 열고자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작년도 가을에 취임한 설정대종사는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세미나(2014)발제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94년 개혁회의 법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94년 종단개혁의 공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승가에 맞는 입법 자료가 빈약했다는 전제와 함께 종단개혁의 가장 큰 과오는 승가의 ‘화합’이 깨졌다는 것과 ‘장로 정신’이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총무원장 취임 이후에는 ‘지금 불교는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국’(『동아일보』2018.1.13)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석가세존(이하 석존)께서 수행자들은 타인에 의지 하지 말고, ‘자기(自己, atta)와 법(法, dhamma)을 섬(dīpa, 島,洲)으로 의지하여 주(住)하라’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 되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설정 총무원장의 위 두 가지 지적과 함께 5월 1일자 MBC PD수첩(이하 PD수첩으로 약칭)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나타난 조계종의 승려들과
김재숙(시인) 산사 나들이 모처럼 따사한 봄빛에 못이겨 벗을 졸라 나들이를 나섰더니 아래 저수지엔 인파가 몰리고 언덕 위 고찰은 적막하기 그지없네 우리네 늙은이들에겐 그것도 좋아 양편에 달아놓은 오색등을 따라 일주문 앞에 서니 아득하기만 하던 피안彼岸이 바로 눈 앞에 있네 두 손 모은 동승은 어디에 있는고 산사 가득한 신록이 손을 맞네 차방에 드니 아낙이 소리도 없이 나와 무엇을 드시겠냐 눈으로 묻네 작은 항아리에 가득 쌍화차를 올리고 물러가는 여인의 자태도 곱다 창밖 고목도 춘흥春興에 겨워 흐믓한데 사나이 하나가 비스듬히 앉고 벗들은 두 손을 가리고 웃네 속절없이 가는 봄날을 어이 잡으랴 함께 따라 물처럼 흘러가는 수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중.고교역사교과서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시안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가정체성과 역사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전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5월 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이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합니다. 1. 우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도 국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명한 것에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부인하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이 보도된 뒤 오바마 정부 당시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중동을 새로운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말을 따르듯 10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여 기를 쏘았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임 오브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10일 오전 0시 10분을 전후로 이란이 이스라엘 공군 기지 등을 향해 20여 기의 미사일 공격을 해왔으나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이언 돔’으로 요격, 큰 피해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리아의 친정부 매체 ‘알 마야딘 TV’는 “50발 이상의 미사일이 시리아에서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 군 기지를 향해 날아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 정부는 이번 미사일 공격이 지난 4월 9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공습할 때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 7명이 숨진 데 대한 복수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아이언 돔’으로 대부분 요격해 이스라엘 국민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군 기지가 제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스라엘 방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멘 내전은 이슬람 연합군과 이란을 등에 업은 후티 반군 간의 전쟁이다. 후티 반군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로 나라를 통치해여 한다는 ‘신정일치 주의자’들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후티 반군은 2017년 12월 한국이 UAE에 건설 중인 원전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 중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예멘 후티 반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용 액체연료 이원 추진 로켓에 더 큰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를 추가하는 방식의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며 “여기에는 미사일을 반으로 쪼개 연료 탱크와 파이프, 밸브를 추가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북한이 ‘화성-7형’과 ‘화성-9형’ 탄도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채택한 기술”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예멘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 외에 시리아도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거한 액체연료 이원추진 로켓의 잔여물 크기로 볼 때 예멘
[논설실의 뉴스 읽기] 고2·고1·중3이 치를 大入 다 제각각… "우린 교육부에 속았어요"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 대혼란] 文정부 1년, 낙제점 받은 '교육'… 전문가들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에 그쳤다. 다른 정책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뒤집고, 떠넘기고, 미루는 '김상곤 교육부'에 많은 학부모가 등을 돌린 결과다. 지난 1년간 수능 개선안 발표 연기,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대입 개편안 위원회로 떠넘기기 등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방향을 잃고 비틀댔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설 기관 입시 설명회가 대성황이라고 한다. 고3 부모들이 오던 설명회에 중학생 부모까지 찾는다. 입시 혼선으로 고3, 고2, 고1, 중3 입시가 모두 제각각이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솔직히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가. 지금의 고2~중3 학생이 겪게 될 입시를 가상 인물을 내세워 따라가 본다. [고2 A군] 서울 일반고 2학년에 다니는 나는 일찌감치 수시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 생각을 했다. 글쓰기와 토론에 자신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방장관은 9일(현지 시각)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초기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추후 이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은 (지역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존재”라며 “주한미군은 (미·북) 초기 협상에서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동안 이 문제(주한미군 철수)가 우리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두 동맹 사이의 문제이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 2만8500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초기 대화에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을 제외했다”면서도 “미국이 언젠가는 주한미군 주둔 수준을 한·미 양자 논의의 일부로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매티스 장관과 문정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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