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태 베이징 특파원] 3일 개막한 5년 회기의 중국 제13기 양회(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과 같은 극강의 지도자로 올라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외신에서 그의 영구집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황제 대관식만이 남았다는 기사들을 속속 보도하는 것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읽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제한한 헌법의 개정이 확실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적들과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재벌들에 대한 손보기가 물밑에서 하나 둘 진행되는 현실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그냥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완전히 죽은 권력이 아닌 전 최고 권력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현존하는 당정 최고 원로인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주석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장 전 총서기 겸 주석의 동의가 있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
3일(토)트럼프미대통령은미국의중진언론인들의모임인GridironClub의만찬석상에서북한과의대화에대해언급했다. 트럼프대통령은특유의유머를섞어“북한과대화는언제든지할수있다고했지않았느냐”,“그러나비핵화가충족됐을때야”라고말했다, 로이터통신의보도를인용한국언론들의보도한내용을보면각자자신들의감정을섞은글들이많다.적어도미국의정서를알고또는트럼프대통령의캐릭터에익숙해있지않으면정확한의중을파악하기힘들다. 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과만남을원한다는취지의제목을게제한한국언론들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중구난방써대고있는한국언론에대해미국의백악관은한국기자들이보도한내용을보면아직도미국을많이모르고있다고말한다. 그래서fakenews라는오명을벗지못하고있다. 어떤이슈가나오면지네들의감정에맞춰해석하고현정권에맞는말만골라쓰느라fact(실제)는없어진다.미국과한국이그래서대화의문이멀어지고엇박자가심해지고있다. 이번GridironClub에서의트럼프대통령의북한에대한발언은원론적인발언이었지특별하고놀랄만한대목은없다.트럼프대통령이일관성있게주장해온"비핵화"다. 갑자기남북특사가간다고해서 트럼프대통령이여태까지주장해온일관성있는'비핵화'정책의방향을바꾼다면미국정부의여러곳에서혼란이생긴다.트럼프대통령이미치지않는한대북정책은안바뀐다. 다음주미재무성이북한에대한더강한
美상원의원이 “북한과의 전쟁은 해볼 만 한 가치가 있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의원이 美공화당의 중진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美의회전문매체 ‘더 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뉴스’ 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과 3일, 린지 그레이엄 美상원의원(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이 최근 美CNN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 가운데 북한 관련 대목을 소개했다. 美CNN도 지난 1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美상원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美CNN은 “국가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그레이엄 美상원의원은 ‘그 모든 피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국가안보와 안정까지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은 해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美상원의원은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면 미국의 군사 대응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행동은 북한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美CNN에 따르면, 그레이엄 美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은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이미 여러 개 침범했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로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맡다 사건 불거지며 '정직' 징계 받아 작년 경찰 인권침해조사위도 참여… 피해 여성 "밀양 송전탑 시위때…" 경찰, 성추행 혐의 내사 착수 종교계와 정부 기관에서 인권운동을 해온 활동가가 과거 시민단체 회원을 성추행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지역 인권 활동가인 한 여성은 지난 14일 소셜 미디어에 '2014년 2월 김○○이 강제 키스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 여성이 지목한 가해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모(45)씨다. 가톨릭 사제는 아니다. 성추행 시도가 있었던 때는 김씨와 피해 여성이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를 함께 하던 때였다. 김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약자 편이라던 인권운동가가… - 지난 2004년 김모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당시 간사)이 의문사 희생자를 위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씨는 한 인권운동가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피해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김씨는 그 후로도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여자 동료에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식의 성희롱 발언을 계속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줄곧 김씨에게 항의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날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판에 앞서 "서울 구치소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연행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으로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와 함께 오후부터는 구형량과 함꼐 의견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공판서 프리젠테이션 10장 정도를 제시하며 3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이끌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국선 변호인단 5인은 변론요지서를 각각 추가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태블릿 PC 증거능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태블릿 PC, 블랙리스트 등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삐를 당겼다. 이날 결심절차는
25일평창올림픽폐막식을앞두고 트럼프대통령이지명한미국대표단으로이방카백악관선임고문과 Sanders백악관대변인대북강경파인JamesRisch상원정보위외교위원장이파견됐다. 백악관은이번대표단의폐막식한국방문은미선수단을격려하는일상적인방문이며 어떤형태로든북한과의접촉은없을것이라일축했다. 명단에는발표되지않았지만,NSC의후커상임보좌관이비공식으로파견되어미국대표단의일정을총괄하게될것이다. 미국무성의Nauert대변인은오늘정례브리핑에서김영철방남에관한필자의질문에; 질문(제니박):“천안함폭침과연평도도발을총괄한북한통일전선부장김영철이남한에오는것에대해미국의입장은? 답변(Nauert대변인):“북한김영철이남한에오게된다면‘천안함폭침기념관’현장에가서그가과거에무슨짓을했는지절실히알아야하고그짓에대한책임을느껴야한다.” ["Wewouldhopethathewouldtaketheopportunitytogotothatmemorial,togotothememorialandseewhatheisbelievedtohavebeenresponsiblefor."] 질문(제니박):김영철이UN과미국,한국의제재대상에있는데대해미국의입장은? 답변(Nauert대변인): Ourroleinthisisworkingasaclosepartnerand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천안함 폭침을 기획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옛 대남담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을 "한국 땅을 밟으면 사살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난하는 등 김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사생결단하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항의 방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및 부처 장관 출석 요구, 천안함 묘역 참배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철은 대남 정찰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목함지뢰 도발을 주도한 주범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일은 5천만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 결정을 즉각철회하라"로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이 정권이 아무리 북한의 목을 매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릴 건 가려야 한다"며 "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정천구(정치학 교수, 전 영산대 총장) 극즉반(極卽反)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꽃은 열흘 붉은 것이 없고)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反者道之動)이라는 노자의 도덕경 문구를 생활 속에 풀어낸 가사다. 한번 차면 반드시 기우는 달의 운동과 같이 모든 사물은 커지기 시작해서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로 움직인다(極卽反))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權不十年)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10년은커녕 취임 1년이 못되어 문재인 정권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17년 11월 28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게 주문했다. 내란죄로 기소된다면 이는
한국전 때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이 무수히 비명횡사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식량사정을 알고 긴급 원조까지 해주었다. 당시 한국에는 춘궁기(春窮期)에 굶어 죽는 사람은 비일비재였다. 한국인이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면, 목숨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었고, 식량을 포함한 구호물품을 원조해준 미국에 대해 보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메인 사진은 한국전 때 동사(凍死)한 미군들이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의 위정자는 보은은 커녕 이중플레이의 정치를 해오고 있다. 북핵으로 미국을 겨냥하는 북에 북핵개발과 증강을 위해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천문학적 돈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장 20여 년 말이다. 문민정부가 북에 보낸 천문학적 달러는 북핵을 키웠고, 북은 이제 공공연히 “북핵으로 미국과 일본을 기습하겠다” 선전포고하듯 상습 공갈협박을 해온 지 오래이다.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보낸 돈이 동맹의 미국과 일본국을 타깃으로 하는 북핵 준비에 쓰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아니다. 환히 알면서도 돈을 보내고, 개성공단에 공짜로 전기를 보내주고, 매일 공짜 기름을 퍼주었다. 한국의 대북퍼주기가 없었다면 북은 오래전에 경제난으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일부 한국인의 좌파 저항세력들은 나날히 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온 제주도 4,3 사태의 반란세력들과 여순반란 사건 등은 세월이 흐르고 인물이 사망헸다고 해서 미국을 주적시 하는 남녀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붉은 죽순이 다시 솟아나듯 한국사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문민시대에 와서 문민 대통령들은 교묘히 첫째,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을 붙여 미국을 주적시 하는 각종 운동을 벌이고, 둘째, 더욱 교묘하게 “인도주의적 대북퍼주기”로 한국에서 북에 돈을 주어 결과적으로 북핵을 준비하여 미국을 타깃으로 기습 하도록 하는 전략을 20여 년 동안 가열차게 추진해왔다. 마침내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퍼주기로 마련된 북핵의 타깃이 되었다고 논평한다. 또, 북에 인도주의적으로 대북퍼주기한 돈이 첫째, 김씨왕조가 경제난으로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주어왔고, 둘째, 북핵을 증강하여 미국을 타깃으로 기습하여 한반도를 통일 하도록 용의주도하게 추진해온 것이다. “손에 손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북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반역자들인 일부 국민은 문민 시대에 잦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하고, “국민혈
이런 저런 모임에서 필자가 장성 출신임을 알고 "성우회가 요사이 없어졌나요?" "성우회가 지금 왜 가만히 있죠?"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과 동계 올림픽을 이용한 북한의 위장평화 제스처 그리고 대북 굴욕적 자세를대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메시지와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에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어디 기댈 곳을찾다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을 국가안보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성우회를 찾는것 같다. 과거 좌익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물론이고 설익은 우익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성우회는 예를 들어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이나 병 복무단축 등과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조언과 충고를 잊지않았으며, 국민계몽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보인다. 작년말필자가 성우회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이런 질문들은 전하면서 성우회의 시대적 사명감을 맹촉한바 있고, 개별적으로도 성우회 간부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개를 떨구거나 가로젓는 그들의 맥없는 모습을 본다. 필시 그들에게도 사정은 있을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말에는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역할을 다 하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동생을 특사로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CNN도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할 것"이라고 앞서 보도했었다. 북이 핵 고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제재·봉쇄는 더 강력해지게 돼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바로 시작된다. 김정은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한국 정부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슈를 던지는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미·북 제네바 회담에 따른 북핵 동결 상태였고,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은 앞선 6자회담에서 '2·13 북핵 합의'를 이뤄낸 바탕 위에서 성사됐다. 지금은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완전 딴판이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거듭한 끝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자기 손 안에 있다며 미국을 공갈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할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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