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역모이다!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11만의 대한민국의 공무원노조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반정부 활동을 해온 “민노총”에 스스로 가입을 결정하였다. 정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대한민국은 민주화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정체성의 최종목표도 민주화 국가가 아니라 보다 향상된 민주주의 국가이다.민주화 국가란 지구상에 없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배척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선택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되찾은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위대한 국민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곳곳에 박힌 민주화로 가장된 반국가적 세력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로 등장했다.이 과제는 국민 모두의 몫이나, 그 중심에는 국민의 공복이요 국가정책 수행에 실질적인 주체인 공무원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국가와 국민이 공무원에 기대하는 지상명령이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온한 생각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매어 국민을 배신하고 반국가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뇌화부동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됨은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민노총에 가입하는 전공노는 마땅히 파면되어야 하며 그 이
가뭄-홍수예방 및 생태하천 개발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주체를 공사가 할 수 있느냐,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이 하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친환경-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21세기 국가적인 핵심사업이라며 임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우선 이날 수공에 대한 국감공방의 포문은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열었는데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조8,000억원인 부채규모가 2013년 15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이 정도는 매출 2조원인 수공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내년 소요될 6조7,000억원 중 공사가 3조2,000억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당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채발행에 들어갈 것”이며 “투자비 회수를 위해 4대강 곳곳에 위락시설을 조성하면 4대강 주변은 극심한 개발로 ‘환경재앙 진원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4대강 살리기는 수공이 21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좌파정권동안 신혜식 대표가 구속되어 수난을 당했고 압수수색을 하려는 검찰과 실강이를 벌리기도 했다. 그런 독립신문이 지난 9월 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 독립신문 사원들과 집행자 사이에 몸 싸움이 발생 하는등 소동아 벌어졌다. 이 소동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바 있는데 보수언론에 가혹한 사법부가 독립신문으로 하여금 좌파논리를 펴온 민족문제연구소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것이다. 한국의 신문은 보수단체들의 김대중 국장반대투쟁과 김대중 국장결정의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법적 투쟁에 대하여 단 한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국장으로 언론과 정치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치 민주화의 영웅으로 미화, 왜곡, 날조, 과장했지만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구속되는 수난을 겪은 애국투사 손충무 선생님은 2003년 김대중, 오길록, 박지원을 무고, 명예훼손, 권력남용등 혐의로 고소를 했고 서석구 변호사도 2006년에 김대중에 반대하는 호남인사들이 주
나는 朴正熙란 이름 석 자로 족하다 號도, 명예박사도 거부했던 그는 권력을 빙자한 군림(君臨)을 증오한 이였다.趙甲濟 朴正熙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문공부 장관을 지낸金聖鎭씨에 따르면故박 전대통령은 號(호)가 없었다고 한다. 고령 朴씨 문중에서 호를 지어 올린 적이 있는데,이 보고를 받은 朴 대통령은박정희란 이름 석 자로 충분하다고 金 당시 대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朴 대통령은 호를 쓴 적이 없다.한 보좌관이 모 외국 대학에서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했다는보고를 하니 朴대통령은 박사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거절했다고 한다. 朴 대통령은 18년간 재임했으나,그 흔한 명예박사 학위가 하나도 없다. 朴 대통령은 私信을 쓸 때는 절대로大統領 朴正熙라고 하지 않았다. 朴正熙 拜라고만 했다. 朴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도 무심했다.그의 생일은 호적에 잘못 적힌 대로 알려져한동안 생일이 아닌날에장관들이 축하 인사를 하기도 했다.그는 한동안 이를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 호, 명예박사, 생일, 직함 등에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朴 대통령은 권위적인 것들을 생리적으로 싫어했다.그렇지만 그가 지도한 체제는권위주의 체제로 불린다.그는 특히! ! 권력을 빙자한 군
김정일 후계자인 3남 김정운의 측근들이 최근 장남 김정남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KBS는 6월 15일 중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의 후계자로 떠오른 김정운의 측근들이 김정일 모르게 김정남 주변 인사들을 제거한 뒤 마카오에 체류 중인 김정남까지 암살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지난주초 중국 측에 알려지면서 급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북한측에 암살 계획을 중지하라고 경고하는 한편, 안전부와 군의 정보 요원들을 마카오로 급파해 김정남을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켰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핵실험과 암살 계획 등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식량과 석유 지원까지 끊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이 김정남 보호에 적극 나선 이유는 김정남이 중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면서 김정남은 당분간 은신처에 머물면서 중국 망명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중국은 땡잡은 것 같다. 중국은 김정남을 위험시 하는 북한의 일부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 중국이 김정일을 보호하는 목적은 단지 김정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훨씬 넘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카드를 마련하기 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남북한 당국간 접촉이 21일 오후 늦게 개성공단 내 북한 관할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약칭 총국)에서 개시됐으나 22분만에 끝났다. 특히 7차례 예비접촉에서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 무산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장소를 북한의 주장대로 총국에서 갖기로 동의함에 따라 접촉이 이뤄졌으나 이번 접촉은 사실상 성과 없이 북한의 일방 통보만 이뤄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이와 관련, 우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35분부터 시작된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22분만인 8시57분 종료됐다며 브리핑을 통해 남북 당국간 접촉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남북한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평행성은 달리던 이번 당국자간 접촉은 북측이 오후 8시30분부터 자신의 관할인 총국에서 접촉을 갖자고 통보해와 우리대표단이 수용해 이뤄졌다.이로써 현 정부의 첫 당국자간 남북접촉이 시작됐는데 우리정부는 우선 북한의 체제를 비난했다는 구실로 북한당국이 억류한 현대아산 직원문제를 거론, 접견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확인상태이며 구체적인 의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논의하기 전 끝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우리정부는 정식회담 모습을 갖추려는
21일 밤 8시35분께 개성공단 내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사무실에서 남북 당국자들이 마주 앉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의 당국자 간 만남이었다. 북한 대표가 먼저 준비한 문건을 읽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토지 사용료 지불 유예와 저임금 등 남한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 특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위협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사실상 재검토 하겠다는 초강경 카드였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이전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남한은 이를 위한 접촉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7차례의 사전 실무접촉을 통해 남한이 유씨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접견하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남한 대표가 문건을 읽기 시작하자 북한은 이를 제지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끝내겠다는 각본대로였다. 남한은 할 수 없이 문건을 북한에 전달했고, 북한은 내용을 확인한 뒤 남한에 돌려 줬다. 남한 문건도 강경했다.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 ▦유씨 신병의 조속한 인도와 개성공단 통행ㆍ체류 제한 조치(12ㆍ1 조치) 해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이하 국정협)은 최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의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한 수형자 또는 인민무장유격대 가담자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피해자의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 제2조 제2, 3호를 비롯해서 헌법 제3조, 제8조, 제9조 1항 등에 위반된다고 제기했다. 국정협은 또 청구서에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관련해 1948년 4월을 전후해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도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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