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대북 문제에서 중요한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란 것과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배치하려는 사드는 한·미군의 핵심 시설과 부산항 등 군사적으로 절대 필요한 주요 항구를 방어하려는 것이다. 수도권까지 방어하려면 사드를 더 배치하면 된다. 결국 국민의당은 북핵 미사일을 사드와 같은 군사 조치가 아니라 외교 협상으로 풀자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함께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때는 군사력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군사 대비 없는 외교 협상은 굴복의 다른 말이다. 하지만 '군사 대비 대신 외교 협상만으로 풀자'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집권해 추진했던 것이 이른바 햇볕정책이다. 국민의당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많은 보수층이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은 바탕에
스폰서 스캔들을 빚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 관련 고소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 이때 경찰이 두 차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김 부장검사와의 연결 고리를 밝히겠다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가 김씨는 지난 4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에서 김씨 측 회삿돈이 김 부장검사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돈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5월 4일과 14일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은 보강 수사하라면서 기각했고, 두 번째 영장은 '김씨에 대한 별건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병합해 직접 수사하겠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도로 회수해갔다. 그다음에라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김 부장검사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김씨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금방 확인됐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김씨가 지난 5일 체포 직전 언론에 김 부장검사 연루 사실을 폭로하자 그때에야 전면적인 감찰에 나섰다. 사건 주임검사인 서부지검 박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을 사과했다. 이어 그는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안과 예산(통과)을 호소할 때 야당이 화끈하게 도와 달라”고 했다. 친노(친노무현)가 주축인 더불어민주당, 호남 의원이 대부분인 국민의당에 호소하기 위해 이 대표가 김, 노 전 대통령 때의 야당 정치를 사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까지 ‘대선 불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 탄핵이 야당의 대선 불복 행위였다는 이 대표의 인식에 누가 얼마나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부에 협조하라는 말을 하기 위한 레토릭처럼 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호남 출신 당 대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호남에 손을 내밀었다.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했다”며 새누리당과 호남이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한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어 아쉽다. 이 대표의 국회 개혁 제안은 파격적이다. 그는 “많은 국민이 국회야말로 나
21세기 거북선, 원자력잠수함을 국민적 성금으로 개발하자. “16세기 바다의 왕자가 거북선이었다면 21세기바다의 왕자는 원자력잠수함이다” “이 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는 심정으로 원자력잠수함을 국민성금으로 건조하자” 북한은 8월24일 동해상 잠수함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SLBM이 500Km 비행함으로서 정상 각도로 비행할 경우 1000 km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금년 말까지 SLBM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이 실전배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머지않아 이들 대형 잠수함은 핵연료에 의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시 이순신장군이 일본과의 해전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판옥선에 대응하여 갑판이 안전하게 보호된 거북선이 등장함으로서 일본해군의 전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장에서는 무기의 상대적 우위가 병사들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높이는 첫째 조건이다. 지상과 공중의 중장거리 미사일공격은 대부분 액체연료로 추진됨으로 발사 전 연료 장착 등 징후를 포착하여 고고도에 요격하는 방어용 사드(THADD)시스템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힌 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가 북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방어조치이며 이것이 철폐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한·중 소통과 한·미·중 소통을 동시에 강화해 이 상황을 돌파하자고 했다. 한국이 강조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이 걱정하는 이른바 '미·중 전략균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다. 당장 돌파구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한·중 간 사드 갈등이 '관리 가능한 이해 충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한 부분일 뿐이다. 두 나라가 교류의 양과 질을 늘려 양국이 한두 가지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관계로 가야 한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경청하되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이익을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드 갈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한·중 관계가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 국내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남은 자(remnants)들의 과제이다. 1. 식물국회의 괴물국회로의 退化(퇴화). 정세균 의장의 소위 “공수처 신설” “사드반대” 쓴 소리로 국회가 멈췄다. 2. 정 의장은 여러모로 신중치 못했다. 그가 찬성과 반대의 이른바 민심을 대변(?)한 ‘공수처’·‘사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해놓은 사안이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의장이 정치적 중립에 서지 않은 것이자, 여야 간 利害(이해)를 중재할 審判(심판)이 한 쪽 편을 든 셈이다. 갈등의 화약고 같은 국회에 불을 질렀다. 3. 정 의장도 정치인으로서 政見(정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 등 외부의 발언과 국회의장석 발언은 다른 차원이다. 스스로 “여대야소일 때 여당이 一方通行(일방통행)할 수 없듯 여소야대일 때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도 상충한다. 4. 이른바 協治(협치)는 허튼 소리가 되었다. “大權病(대권병)”이거나 “박근혜 정부 무력화”가 목적이라는 새누리 이정현 대표의 일성은 점잖은 평론에 가깝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일 정 의장을 향해서 “악성균이고 테러균,
대통령이 못 하는 일, 조선일보 폐간, 우리가 하자 조선일보가 문재인과 손 잡았다 ‘미디어오늘’ 2015.4.3.짜 기사다, “문재인,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비밀리 만났다. 지난 3월 넷째 주 서울 모처에서 만남 가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익명 취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는 지난 3월 넷째 주 경 서울 모처에서 방상훈 사장을 일대일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만남은 차기 대권을 위해 조선일보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표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후보와의 만남이 생산적이라고 판단한 조선일보 양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이뤄진 것으로 비춰진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방상훈 사장과 코리아나호텔에서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전했다. . 한편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표의 50일 기념 기자간담회 기사를 3월 30일자 8면 5단으로 잡으며 비중 있게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권대열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은 2일자 칼럼에서 '문재인 대표의 기세가 대단하다'며 '문 대표가 해 온 야당 바꾸기 노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1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이 전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 200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보는 일이다. 여당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이유는 청문회 이틀 전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방채 상환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당이 자기들끼리 기왕에 합의된 추경안을 맘대로 바꾼 것은 명백한 약속 파기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이런 식으로 전횡하다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파행시켜야 할 일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식물 국회'란 평가를 받는 지난 19대 국회 내내 여당은 '이것 안 해주면 다 안 한다'는 야당의 연계 전략을 비판해왔다. 호소도 했다. 그런 여당의 위원들이 추경안 문제로 본안인 청문회를 사실상 깨버린 것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오후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당 불참으로 파행됐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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