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불황이 세계에 미칠 영향: 전략적 해석최근 미국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호황과 불황은 미국 역사상 주기적으로 반복 되어 나타났던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지만 작금 미국의 경기 불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못해 심각하다. 유명한 투자가 들인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는 “60년 만의 최대위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 라고 현 미국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월 스트리트 저널지도 ‘미국 경제, 잔치는 끝났다’ 는 자극적인 기사로 미국의 문제를 전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의 경제 위상은 중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과 그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패권국(覇權國 Hegemonic Power)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권이란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나타나는 종합적인 현상이다. 패권국이 아닌 나라는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면 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에 온갖 노력을 집중해도 되는 나라는 패권국이 아니며,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는 패권국이 될 수도 없다. 패권국이란
한반도 문제, 특히 지난 해 2·13핵 합의를 해놓고도 지지부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미국만 쳐다볼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대북정책(안)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과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정책이 이미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굳어진 상황에서 새로 들어설 신 정부로서는 옵션이 크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대북정책 로드맵을 추진함으로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참여정부 첫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윤영관(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교수가 제언했다. 윤 전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도 한국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고 존중하는 만큼 저쪽(미국)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상의하면서 한반도 평화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12일 아침 남북물류포럼(원장 김영윤)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초청강사로 참석,
정권교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총선물갈이」 여론이 높다. 이는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훼손에 앞장서 온 정치인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요구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권의 憲政유린에 맞서 투쟁해 온 정통보수 인사들의 국회진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국가관(國家觀)과 이념(理念)이 공천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관과 이념이 기준이 될 경우, 한나라당 공천여부가 주목되는 이는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온 의원들이다. 예컨대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2004년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4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2004년 12월1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外)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이한 입장 기자회견」, 2004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등에 참여하면서 국보법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그는 이들 행사에서 『 민주개혁세력들이 연대하여 2004년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결의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裵의원은 2007년 10월13일
“한반도 주둔 美 제2사단, 2012년 완전 철수” [칼럼번역] 리차드 할로란 前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언론인 언급 프리존뉴스(김필재) 리차드 할로란 군사전문 언론인. 한국의 이명박 당선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심각하게 훼손된 한미동맹 관계의 복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군 장교들은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그리고 미8군 사령부와 예하 전투부대인 주한 미2사단의 철군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이 당선인은 지난달 중순 서울 모처에서 가진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안보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관계는 창조적 방향으로 재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정부는 ‘실용적 경제외교’와 함께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최근 미 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 동의해 줄 것을 의회에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에는 FTA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달 말 정몽준 의원을 미국 특사로 보내 부시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을 예방토록 했다
지금 우리는 성금을 낼 기분이 아니다! 잿더미가 된 남대문을 남북통일 때까지 지금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우리 마음속에 채찍 하나를 넣어다니는 기분으로. 趙甲濟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일 放火로 붕괴된 국보 1호 숭례문 복원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복원키로 했다고 한다. 이동관 인수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의 뜻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李 당선자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 “숭례문 복원 예산이 1차 추정으로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복원을 정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성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었다. 국가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국민성금으로 한 경우가 과거 몇 차례 있었다. 全斗煥 정권 때 두 번이 컸다. 독립기념관과 평화의 댐. 국민성금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흔쾌하게 내는 돈이다. 李明博 당선자가 오늘 국민성금 아이디어를 내니 인수위는 이를 즉각 기정사실로 만들어 밀어붙인다. 이렇게 시작된 돈 모으기 캠페인을 국민성금으
國家指導者들이 精神 차려야 大韓民國이 精神 차린다.各界各層의 지도자는 국가를 愛護하는 精神改革부터 해야 한다.昨今의 大韓民國政治人 여러분 그리고 사회각계각층의 국민에게 敎授行動 하는 지도자여러분 본인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사회현실을 보고 있노라니까 참으로 행복을 가져 볼 수 없는 국민인가? 國家統治哲學도 없고 事理分別能力도 없는 국가지도자와 정치지도자들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국민성에 대한 悲痛한 심정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批判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四分五裂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교수행동 하는 지도자들의 懶怠와 懦弱함 傍觀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국가와 나 자신에 대한 座標를 잃고 無意識主義者 또는 傍觀者로써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興亡盛衰를 爲政者들의 정치적 病弊로 인하여 어언 일세기 동안 흘러온 한국병을 어떻게 처방하여 치유할 것인가? 우리국민에게 物質萬能主義라는 교수행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애족정신으로써 국민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벼슬을 얻으면 세상천하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양 국가와 국민을 號令하려고 함으로 써 不正과 非理가 얼룩진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中樞的 역할을 하는 데에는 부
조갑제, 애국진영, 아직 싸울 일 많아 이명박 정부의 인사관, 조직개편, 대북관 등에 비판적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현 조갑제닷컴 대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관(人事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11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는 4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첫번째『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가 열렸다. 지난 해까지 보수진영의 교양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어 왔던 이 행사는 앞으로 같은 장소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된다. 이날 강사로 나선 송복(宋復)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에 앞서 연단에 선 조갑제 대표는 李당선자를 측근에서 보좌할 차기 청와대 수석·대변인으로 발표된 인사들의 면면이 지나치게 문인(교수) 중심이라고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문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군대 경험이 없는 이명박 차기 ‘국군 통수권자’ 곁에는 軍출신 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체험’이 필요하며, 따라서 ‘교수’들만큼 ‘장교’ 출신들로 이명박 당선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갑제 대표는 이와 함께 통일부
좌파세력의 본색을 폭로한 숭례문 화제 숭례문 전소: 얼빠진 한국의 지도층에 대한 조상의 경고? 허우 편집인 숭례문이 불탈 때에 집권 좌파세력이 보여준 반응과 숭례문이 전소(全燒)된 뒤에 좌파세력이 보여준 반응이 참으로 싸가지 없게 국민들에게 보인다. 좌파성향의 한 신문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두고, 숭례문을 공개한 이명박 전 시장과 한반도 대운하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명박 당선자를 연계시켜서 비난하는 논조를 퍼트리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서도, 숭례문 화제를 두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해이한 치안능력과 방재능력을 비난하지만, 통합신당은 마치 이명박 당선자의 문화재 개방과 운수 없음을 강조하려고 한다. 숭례문의 전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눈물로 사죄해도 될까말까할 집권 좌파세력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숭례문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난게임(blame game)만 하려고 달려든다. 이번 숭례문 화재를 두고, 좌파정권 하에서 부실해진 경찰의 치안능력과 소방당국의 무능한 방재능력이 우선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방화범이 숭례문에 방화하게 허락한 경찰의 치안력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에 그 많은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진화를 하지 못한 소방대의 무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