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의 핵심 인력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의무복무 기간인 5년 복무를 마친 뒤 군을 떠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으로 임관 5년차(次)에 전역한 장교는 2007년 13명에서 올해 66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해사(海士)의 경우 2007년 1.4% 수준이던 5년차 전역률이 올해 20.6%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육사 출신 전역률은 2.8%에서 14.6%, 공사 출신은 2.1%에서 8.2%로 높아졌다.국방부는 사관학교 출신들의 조기 전역 비율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가 민간 분야에 비해 떨어지고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만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꼽았다. 여기에다 직업군인의 특성상 이사가 잦고 이에 따라 자녀 교육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우수 인재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육군의 경우 매년 7000여명의 소위(少尉)가 임관하는데 이 중 70%인 5000여명이 ROTC(학군사관후보생) 출신이다. 일부 대학에선 ROTC 지원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군 초급 장교들의 자질이 점점 더 떨
▲ ⓒ 인터넷 캡처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약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가 2일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과민반응에 “매우 유익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지난 1일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북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대북 관여를 통한 북한 내 정보유입과 유통,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라고 말했다.자누지 대표는 이어 “북한이 인권 관련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것이 북한 정부 정통성의 핵심을 타격하기 때문”이라며 “선전선동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미국의 인권을 문제 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는 등 비판적 지적에 대응하는 건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판을 의식한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그는 또 “따라서 미국이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문제 제기를 포함한 이른바 ‘헬싱키프로세스’ 방식의 포괄적 대북 관여정책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
[박성현 칼럼] 망상성 정신분열 만세!정신병자의 장단에 춤추는 대한민국깡통진보는 정신병이다. 깡통진보에 물든 야권이 정신병적 행태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무엇이 야권의 정신병적 행태인가?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박원순의 "세금 공동체"현대문명(modernity)의 특성은,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사람을 [원자적 개인](atomic individual)로 만든다는 데에 있다. 지난 250년 동안 인류는 이 문제와 씨름해 왔다. 지난 250년 동안, 좀 이름 있다 싶은 유럽-미국 지식인들은 하나 같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별 볼일 없는 전문서적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기적적 베스트셀러가 된, 따분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지은, 마이클 샌델의 핵심 문제의식 역시 이 문제---"현대문명이, 전통 공동체를 해체하고 사람을 원자적 개인으로 만든다"는 문제를 다루었다. 샌델의 대표적 논문인, 미국은 이제 절차 공화국(The Procedural Republic)이란 글을 보면, 센델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샌델은 이런 취지로 말한다. "미국의 공화주의의 뿌리는 농촌-소도시의 전통적 공동체였다. 그러나
장성택 사망 이후 북한 김정은의 양 팔로 꼽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사이에 권력 암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가 2일 보도했다. 매체 통신원은 최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내세워 김원홍의 아들 김철이 소속된 외화벌이 세력에 대해 외화횡령, 경제질서 혼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통신원은 고위 간부 자녀들로 구성된 외화벌이 세력은 권력을 등에 업고 수출이나 수입, 심지어 북한 시장 내 도매업 등을 싹쓸이 해 철저히 이익계산과 타산으로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통신원은 또 “현재까지 무력부 보위사령부 내사에 따르면 이른바 북한의 "큰 손"들은 북한의 지하광물들을 제 값에 주고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권력을 내세워 헐값에 넘겼다”며, “김정일이 중고무역을 반대했지만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고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를 늘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병서와 김원홍과의 싸움은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숙청되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며, “김원홍에 비해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던 황병서의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김원홍이 조만간 제2의 장성택이 될 것이란 소문이
사진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산 스마트폰 '아리랑'.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러시아의 정보기술 (IT) 관련 기업에 협력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기술 협력이 국제사회에서의 기업 이미지와 평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이 러시아 IT 기업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 기술협력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8일 러시아 유력 일간지인 코메르산트(8월20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컴퓨터 관련 기업 협회(APKIT)를 통해 카스퍼스키 연구소(Kaspersky Lab)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글로벌 컴퓨터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 연구소에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공급 등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은 러시아 측을 위해 아웃소싱(외부위탁) 방식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필요할 경우 북한 기술자를 러시아로 장기 출장까지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북한의 이런 적극적인 구애에도 러시아 측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카스퍼스
문학인 북한인권 선언 초안(全文) 2014년 07월 15일 (화) 14:29:32미래한국 futurekorea@futurekorea.co.kr아래 글은 지난 7월 1일 서울 삼청동 소재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열린 ‘탈북 문학 세미나 및 남북 문인 시 낭송회’ 현장에서 발표된 ‘문학인 북한인권 선언 초안’의 전문이다. 사안의 중차대함과 상징성을 고려, 미래한국은 그 전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우리는 마침내 문학인들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더 이상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말의 존재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야 하는 문학인의 의무를 무참히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한다고 말해지는 문학인들이 지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절대로 눈 감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미 글 쓰는 사람들은 저 세계의 진실을 말하는데 너무 게을렀고 또 너무 늦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곳에서 나날이 자행되고 있는 권력에 의한 인권 말살, 특권 계급의 ‘인민’에 대한 항상적인 착취, 숨통을 죄는 감시와 억압,
2007년 5월 9일 열린 북한 량강도 삼수발전소 준공식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당국이 안전상의 문제로 ‘삼수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댐)에서 물이 새기 때문이라는데 갑자기 전력공급이 끊긴 양강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이 ‘당 사상일꾼 돌격대’ 3만 명을 동원해 3년 4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걸쳐 지난 2007년 5월 완공한 ‘삼수발전소’가 최근 가동을 완전 중단했다고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검사에서 ‘삼수발전소’의 언제에 이상이 발견돼 전력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28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삼수발전소가 갑자기 멈춰버리면서 그나마 조금씩 주던 전기 공급이 완전 중단됐다”며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먹는 문제로 하여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양강도 주민들의 경우, 강냉이와 감자가 주식인데 강냉이는 쌀처럼 잘게 부수는 ‘짝매’라는 공정을 거쳐야 밥을 해먹을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 했습니다. 또
앵커: 오는 26일 개최되는 일본과 북한의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일본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과 북한이 오는 26일부터 3일 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기내 해결을 약속한 일본인 납북자 귀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등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의 약속을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와 같은 대북 강경 노선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가토 대표: ‘일본인납북자구출회’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 등 8개 지부를 포함한 18개 인권단체와 특정실종자 후지타 스스무 씨의 남동생 후지타 다카시 씨를 비롯한 23명의 개인이 서명한 탄원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탄원서가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 등 네 명에게 최근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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