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위중한데 북을 제어할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5·24 대북 제재는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대북 제재였다. 구조 과정에서 또 10명이 희생됐다. 완전한 군사 공격이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반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스라엘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그런데 적폐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이 훼손됐다"고 한다. 민간에서
본보 워싱턴 특파원 (왼쪽 위 부터) 2013년 처형당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5월 처형 당한 최영건 내각 부총리와 현명철 인민무력부장, 2016년 7월에 처형 당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최근 처형설이 돌고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주도 하에 북한의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이후 평양에서 발표된 발언들을 조합해봤을 때,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내에서 더욱 강력해진 공포 정치의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대대적인 숙청은 최근 김정은이 “반사회주의자” 혹은 “반체제주의자”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행보는 그간 그의 행동을 지켜 봐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김정은은 적군으로 간주되는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여 현 체제에 반대하는 행위, 북한 사회에 만연해있는 정치적 부패를 고발하는 행위 등을 자수하게 하였고 그 결과는 참담한 사형이었다. 반사회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거 응징하겠다는 그의 전면적인 공세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문재인대통령과국무위원들이21일오전청와대세종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해박근혜대통령탄핵을요구하며서울광화문광장에서이어진촛불집회모습이담긴대형그림인'광장에,서'앞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광장에,서'는임옥상작가작품으로30호캔버스(90.9㎝X72.7㎝)108개를이어완성한그림이다2017.11.21ⓒ연합뉴스이석기전통합진보당의원과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을‘양심수’라주장하는세력들이또다시석방을촉구하는시위를벌였다. 300여개의단체가모여이른바‘양심수석방산타퍼레이드’가23일오후5시서울종각에서열렸다.브레이크뉴스에따르면이태호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우리는크리스마스까지모든양심수석방을촉구해왔다”며“다른모든것이정상화되었더라도이게바로잡히지않는한정상적인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라고말했다. 이어“이땅의정의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다가구속된노동운동지도자가아직감옥에있다면그건더이상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촛불혁명이승리한올해가가기전에모든양심수석방을헌법의이름으로,국민의이름으로,정의의이름으로촉구한다”고강조했다. 안진걸참여연대사무처장은‘석방트리’점등식참가자를대표해“한상균위원장과이석기전의원이갇혀있는한대한민국의정의는아직멀었다”고말했다. 이들이말하는양심수란‘폭력을휘두르지않고정치,종교적신념등의차이로투옥감금된사람’
전주한미군사령관들이 문재인대통령이한·미연합군사훈련을평창동계올림픽이후로연기할것을 미국에제안한데대해이해할수없다며돌직구를날렸다. 미국의소리(VOA)보도에따르면 2006년부터2년간주한미군사령관과유엔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사령관을지낸 벨전사령관은VOA와의인터뷰에서 “(북한과의)외교적관여를위해훈련을연기해야한다는어떤생각도잘못된것”이라며 “올림픽을치르는단기간동안훈련을연기하는데는찬성하지만 올림픽폐막직후원래계획된훈련을전범위에서실시해야한다”라고말했다. 특히“특히미국과한국어느나라대통령이든 적국에‘협상에응하면아군의전력을떨어뜨리겠다’식의제안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 “이는미군과한국인들의생명을협상테이블위에올려놓는것과같다”고비판했다. 북한과의협상을위해 경제적,외교적,혹은다른안보관련접근법을시도할순있겠지만 절대한·미연합군의준비태세를협상수단으로테이블위에올려놔선안된다는것이다. 그는“자신이사령관직에있을때 미-한두나라중어떤쪽이라도북한을달래기위해군의준비태세를낮추자고제안했다면, 자신은미국대통령에게주한미군을철수하고 두나라간상호방위조약을파기할것을즉각권고했을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 앞서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평창올림픽기간까지핵과미사일실험을중단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평창올림픽기간이후로연기할수있다며이를미국에측에제안했다고밝
▲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의혹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두고 논란이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단체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국변)'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놓고 국민적 의혹이 일고있음에도불구하고 청와대는 납득하지 못할 해명을 내놔국론분열이 심해지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밝혔다. 국변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자료는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출장일정표 △출장기안서 △수행자명단 △운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세부여비 서류 △2017년 5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출입국 내역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주고받은 외교 전문 △UAE와 레바논 방문에
한국만 모르는 심각한 한반도 전쟁 준비상황, 이라크전 함께한 미영동맹 戰列 가다듬고 있어… 영국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한반도 전쟁계획 준비중 ⊙ 영국 국방부, “새로 건조한 신형 항공모함 한반도 급파하는 상황까지 고려중” ⊙ 英정부 관계자, “항공모함 없어도 한반도에 보낼 군함은 수없이 많다”며 한반도 전쟁에 적극참여의사 밝혀 ⊙ 이라크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4만6천명 보낸 영국, 한반도 전쟁 철저히 대비중 ⊙ 미국 월남전 이후 원거리 전쟁에 항상 영국과 함께한 전례있어… 2017년초 백악관에서 영국의 메이총리(좌)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우)이 발표 중 웃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올 12월 영국의 언론은 미국이 준비하는 전쟁은 일부 국지전이나 위협 부위만 도려내는 서지클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가 아니고, 전면전(all-out war)이라는 기사도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내에서도 감지된다. 앞서 언급한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 외에도 워싱턴에서는 앞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화성-15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된다. 이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북 군사 옵션을 명문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 한국과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를 최우선으로 천명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미국 신안보 전략은 문 대통령의 이 입장을 거부했다.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면 군사 옵션을 꺼내들 수 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사드 합의 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 신안보 전략은 '일본, 한국과 MD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동향에 정통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3불(NO)'과 관련, "한국이 ('3 NO'가 아니라) 3 YES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창문이 아예 없는 2층 건물 ‘태성호 별장 127호 특각’··· 모든 방이 곧장 지하로 연결 장성택이 자금 대 지은 건물··· 벽 두께 80cm, 1층엔 카운터-당구장-노래방도 갖춰 지척 경호동엔 고졸 미녀만으로 뽑은 여군 30여명 상주, 하녀부터 기쁨조 역할까지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저택과 127호 특각(태성호 별장)이 각각 평양시 중앙당청사 인근과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평양서 공병단에 근무하며 김정은의 특각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됐던 탈북한지 갓 3개월을 넘긴 전 북한군 병사의 생생한 증언이다. 김정일이 내려준 선물 127호특각(태성호별장)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급작스럽게 닥쳐온 김정일의 죽음은 후계 작업이 끝나지 않은 김정은에게 있어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정보부에서도 김정일 사망 원인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향후 북한의 후계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올라섰고, 후계 작업은 실수 없이 잘 마무리 됐다. 사실 김정일은 김정남을 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