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신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14일 동해 쪽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 이미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수년 내의 미 본토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전배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잠수함 건조 등에 맞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비상이 걸렸고 이에 대하여 북한 대응에 관한 조직들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어서 한. 미 대북정책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한의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 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라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신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로의 정책은 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응징 등의 정책과 상당한 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2일 “자유한국당은 전면 쇄신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마져 놓치면 국민들에 의해 당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웰빙 정당이었다. 치열한 사명의식도, 투절한 이념도 없었다”며 “계파에만 충실하면 공천받는데 아무런 지정이 없었고 또 국회의원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대선에서 15% 이하 득표로 선거보전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방송광고도 문재인 후보, 안철추 후보는 44회 한 반면 우리는 11회만 하여 4분의 1정도만 하고 홍보비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사실상 대선홍보 포기를 했고 대선 후 당권 향배에만 신경을 썼다”고 비판했다.홍 전 지사는 “탈북박사 1호인 이애란 박사의 자유한국당의 대선때 행각을 비판한 글을 보십시오. 참담하다”며 “이런 생각을 가진 정당을 쇄신하지 않고 다음 선거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대선 다음날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에 합류해 선거를 도우면서 기절할뻔했고 엄청 싸웠다. 목에 깁스하고 짜증만 내면서 대변인실이라는데가 칼퇴근에 휴일은 아예 출근도 하지
■ 文정부 檢개혁 ‘3트랙’ 압박 - 검사장 최소 5~6자리 축소 기수·서열 파괴 ‘인적 쇄신’ 법무부 ‘脫 검찰화’ 본격화 - 검찰 수사방식 재점검 정권과 유착 ‘하명수사’ 차단 정윤회 문건 등 재수사 거론 - 특권 예산 바로잡기 284억 특수활동비 쌈짓돈 전락 예산 삭감·집행 방식 대수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인사·수사·예산 등 ‘3트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누려온 특권이나 관례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에 따라 ‘검찰 힘 빼기’ 작업을 전방위로 벌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장 수 줄이기 돌입= 당장 청와대는 현재 차관급 대우를 받는 49개에 이르는 검사장 이상 자리를 줄일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돼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법무부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5자리는 모두 검사장급 보직이다. 이 자리 일부의 위상을 격하하고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해당 직책을 맡도록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특히 외무고시 출신들이 철옹성을 쌓은 외교부의 수장으로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인 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또 하나의 파격이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첫 여성 외교장관이 된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어제도 북한은 1주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정 실장은 임명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은 핵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얹어 발사할 능력을 갖추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조성된다. 그 직전에 미국이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고, 아니면 주한 미군 철수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평화협정이란 이름의 미·북 담판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미증유의 위기다. 이 위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 실장과 강 후보자는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全無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의 전방위적인 진상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준길 대변인은 특히 "아울러 그 과정에서 5·18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5.18 진상규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재연되지 않고, 미래와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열린 37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는 발언을 거론, 정부가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정준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장에 들어서며 한민구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 뒷쪽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다. ⓒ뉴시스 사진DB 촌탁(忖度): 아래 사람이 웃사람의 뜻을 미리 알아서 행함 <본뜻 : 간신배의 간교함을 왕이 미리 알아서 대처> 국방부와 외교부 등 행정부처가 종래 사용하던 용어를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 추측되는 방향으로 미리부터 알아서 바꿔쓰고 있어 '촌탁(忖度)'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위에서 뭐라 지시하기 전부터 아래에서 '알아서 기는' 문화가 만연하면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의 길로 내달릴 수밖에 없기 마련이라, 출범 일주일 째인 문재인정권에 벌써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1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소집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의 대응 방향과 관련한 설명을 대폭 '순화'했다. 국방위 소속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전 정권 때 보고서에 있던)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한다'는 대목을 쏙 뺐다"며 "'대북 심리전
<産經新聞> 2016.11.14 【野口裕之の軍事情勢】보도 !!! 북조선 세포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한국!!! 반일에, 종북에, 친중사대주의의 나라가 또 다시 일본에 국난을 초래할지도 ! 주요내용(기사해설) 최근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외교 문제 전문 기자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가 한국상황을 공산화 직전의 월남(베트남)과 같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의 <군사정세>(2016.11.14.)는 일부 주장은 일본 우파의 강한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fact)을 중심으로 접근해보면 크게 틀리진 않다. 히로유키는 북조선이 북베트남의 ‘평화 공세‘에서 많은 학습을 한 것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세력의 일부는 겉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호응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도모하는 종북 세력에 속하는 공개적 부대이고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적 부대는 틈만 나면, 북조선군대의 공작원 특수 작전 부대와 합류하여 폭력 혁명에 의한 정권 전복을 노리고있다고 히로유키는 주장했다. 지난 5월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에서 휴전 협
청주유골 430구의 폭발력 청주에 가매장됐던 430개 유골은 분명한 북한군 유골 2014년 5월 13일, 청주에서 발견된 집단 유골 430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북한특수군 유골이다. 그 포장방법이 오로지 1980년 광주에서만 극히 한때 사용됐던 전무후무로 독특했다. 5월 중순의 무더운 날씨에 시체가 빠른 속도로 부패해서 악취나는 액체가 마구 흘렸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체를 칠성판(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두꺼운 비닐로 둘둘 말아 비닐 위에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일련번호를 기록했다. 이 430구나 되는 유골들이 청주 흥덕구의 깊은 밀림 속, 지하 1m 깊이로 패여진 넓은 공간에 가지런히 대오를 갖춘 채 가매장돼 있었다. 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은 600명,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밤부터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6회씩이나 공격하다가 최소한 430명 이상이 집단으로 사살됐다. 광주시 외곽에 쉬쉬하면서 매장된 2구의 시체는 한 기자의 목격담으로 기록돼 있다. 화장 하지 않고서도 화장했다 국민 속여 이 유골에 대한 기사들이 2014년 5월 14일부터 수많은 매체에 의해 폭로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청주 흥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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