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대국으로 손꼽힌다. 경제 분야에서는 굳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러시아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은 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의미에서 G2로 불리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글로벌 최강대국 미국과 괜히 무역전쟁을 통해 맞장을 뜨는 게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체질이 자신들이 자신하는 것과는 달리 무척이나 허약하다는 사실에 있다. 진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 기업, 개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총 규모가 확실하게 말해준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만 봐도 270조 위안(元·4경5000조 원), 달러 베이스로 40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아직 2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알 수 있다. 여기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GDP가 채 3조 달러 전후에 불과한 현실까지 더할 경우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다. 40조 달러 정도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방 정부들의 채무를 비롯한 숨겨진 부채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경악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숨겨진 부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사업까지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책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자처하면서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한 좋은 대화였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당장 국내외적 논란을 낳을 게 뻔하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압박수단인데, 우리 정부가 나서 제재 전선을 허무는 데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대한 부담을 떠맡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국민이 납득할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 원에 달한다. 북-미 합의문 조율을 위한 본격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북 협상카드를 미리 공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였지만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검찰이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청와대 개입 단서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통상 업무 일환인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건이 처음 폭로됐을 때 "아는 바 없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했다. 그러다 환경부가 사퇴 거부 산하단체 임원들에 대한 '무기한 감사'와 고발 조치를 계획했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제 청와대 개입 단서가 나오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한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열 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한다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 모습이다. 청와대는 20일에는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규모나 작동 방식이 다른데 딱지를 붙인다"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했다. 환경부 문제는 전 정권처럼 민간인 상대도 아니고 적법한 정부 인사 과정이라는 것이다. 전 정권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에게 정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정권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 일자리를 빼앗았다. 어느 쪽은 괜찮다고 할 일인가. 전 정권과 다른 게 아니라 판박이처럼 똑같고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다
萬折必東(만절필동) 이 萬折必東은 <荀子순자>에 나오는 孔子공자의 말이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내-국제적으로 사용하여 일반에게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필 휘호해간 萬折必東을 미 하원에서 만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78세 女) 미 하원의장에게 선물 했다. 다음 날 조간신문(조선일보)에 기사와 함께 크게 사진으로 보도된 이 揮毫휘호는 족자로 꾸며졌는데 맨 오른쪽에 ‘DEAR PELOSI'라고 받는 분의 이름을 아래로 내려 쓰고, 그 옆 중앙에 萬折必東, 그리고 맨 왼쪽 끝으로 己亥春 山民 文喜相이라 모두 종서(縱書) 했다. 일견할 때 종으로 영문 알파벹을 늘어 놓으니 어색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뜻도 안통하고 또 모두 순 漢字한자라서 외국인이 볼 때에는 꼭 중국 사람의 글로 인식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萬折必東에 대한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의식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고자 함이지만, 우선 겉으로 보이는 저런 형태의 휘호가 외국 지도자들에게 전해질 경우 자칫 국위(國威)를 손상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한마디 한다. 문의
경찰, 메신저 대화 분석 중…다음 주 프리랜서 기자 조사할 듯 지난 주말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19시간 넘게 조사한 경찰이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참고인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등 당사자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에게 JTBC 채용 협박을 당한 것인지, 먼저 일자리를 제안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JTBC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해 손 대표가 실제로 김씨의 채용을 추진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언론에 공개한 손 대표와의 메신저 대화에는 손 대표가 김씨의 채용을 위해 이규연 JTBC 국장 등 내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화를 막기 위해 김씨의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는지, 실제로 JTBC 내부에서 투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을 현재 단계에서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JTBC 관계자 소환 가능성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서 환경부가 전(前)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표적 감사를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나왔다고 한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찍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했고, 감사 대상자의 대응을 봐가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문건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건의 삭제 부분을 복구해보니 감사 대상 임원들 이름 뒤에 '타깃(목표물)'이라고 적혀 있고,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무기한) 감사 지속'이라고 돼 있었다고 한다. 두말할 것도 없는 블랙리스트다. 이 의혹은 작년 말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처음엔 "문건을 만든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무자가 김 수사관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 적은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실제 확인된 사실은 '동향 파악이 아니라 사찰 수준의 '표적 감사'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까지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거짓말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당시 환경부 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카를 마르크스 묘역이 붉은 페인트 글씨로 뒤덮여 훼손됐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북부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 내 위치한 마르크스 묘 위에 누군가가 붉은 페인트를 이용해 영어로 정치적 문구 여러 개를 써 놓았다고 전했다. 하이게이트 묘지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묘석의 전면부에 ‘볼셰비키 학살 기념비: 1917~1953년 6600만명 사망’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우측면에는 ‘증오의 교리’, 그리고 좌측면에는 ‘굶주림의 이념’ 그리고 후면부에는 ‘집단 학살의 설계자’, ‘테러+억압’, ‘대학살’이라는 구호들이 적혀 있다. 공동묘지 측은 이에 대해 "무분별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지적하며 "마르크스의 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런 방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 출신으로 ‘자본론’의 저자이자 ‘공산당 선언’의 공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849년부터 1883년 사망할 때까지 런던에서 살았다. 그의 묘소에 대한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페인트를 이용한 훼손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고 1970년에는 심지어 폭탄을 이용한 파괴 시도도 있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허익범 특검팀이 시절을 잘 만나 현 정권의 검찰처럼 '적폐 수사' 하듯 했으면 지금 길거리 활보할 이, 몇이나 남았겠나 최보식 선임기자 설날 연휴에 김경수 지사 법원 판결문, 드루킹 판결문, 특검 수사 결과 기록 등을 구해 읽어봤다. 어용(御用) 사법부가 아닌 이상 김경수 지사는 무죄가 될 수 없었다. 객관적 물증이 너무 확실한 데다 정황 증거와 공모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물론 법정 구속에 대해선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직(前職) 대통령 두 명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세상이다. 여당과 지지 세력이 김경수 지사 문제로 며칠째 사법부를 공개 협박하고 난리 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달라진다. 김 지사 한 명의 구속으로 일단 그쳤으니 운(運)이 참 좋았구나 여기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탄을 맞았을 게 틀림없다. 특히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특검 수사 결과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마지 못해 수사 시늉을 한 것 같은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2017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말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미북 간 사전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비핵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있을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현재 미국 실무단이 평양에 파견돼 사전 조율 중이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의 기초 마련을 위해 평양에 실무단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길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I have a team on the ground in Pyongyang even as we speak beginning to lay those foundations for the meetings that’ll happen at the end of this month. We are very hopeful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he one that he mad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 작년 연말 이후 계속 미뤄져 오다가 마침내 열리게 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회담이 성사되는 모양새가 찜찜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하던 그 시간에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미국의 실무 협상팀이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회담 일정이 먼저 정해진 다음 회담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1차 회담 때도 그랬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 접촉에서 북은 북핵 폐기 조치를 하나도 안 내놓고 버텼다. 날짜를 박아 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발표한 미국은 북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 합의문에 '미·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먼저 나오고 회담 목적인 '비핵화'가 뒤로 밀린 이유다. 비핵화 세부 사항을 따지는 실무 협상은 피하고 즉흥적인 트럼프를 상대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통한 것이다. 북한은 이후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미국은 싱가포르 초심을 지켜라"고 큰소리를 쳤다. 2차 회담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트럼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필명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공모 사건에 대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일당과 총8,840만회에 걸쳐 댓글순위를 조작하여 2017년 치러진 대선여론을 문재인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김경수에게 형법 314조 2항에 의거 여론형성을 조작한 죄 2년(컴퓨터에 허위 부정 정보를 입력한 죄), 6월 지방선거지원 대가로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과 관련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 이 사건은 선거에 유리한 여론조성이란 목적에 있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유사하므로 댓글조작규모, 주모자에 대한 형량,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댓글 조작규모에 있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는 8,840만회로 국정원댓글 41만회의 216배에 달하므로 초등학생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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