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지에 앞서 사고를 당한 분들과 가족 여러분에게 조의와 위로를 보낸다 특히 가족 여러분들의 절제된 행동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를 잘 진단하고 조치하여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매스콤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판교 테크노벨리 사고는 "환풍기 덮개위에 수십명이 올라갔고" "환풍기 덮개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파손되어 27명이 환풍기 아래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다시 말하면 "환풍기 덮개에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절대 발생 할 수 없는 사고"이다 이것을 두고 언론은 처음 부터 "안전요원이 배치가 않됬다" "주의 표시가 없었다" 등 환풍기 덮개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도 부실시공이 드러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결과는 57시간 만에 이데일리와 유족간에 보상문제가 타협이 되었다고 한다 자녀들의 대학진학 까지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연 이 문제가 시설의 문제, 법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를정확
북한이 22일 오후 서해 NLL(북방한계선) 남쪽 연평도 부근 수역에서 초계 활동 중이던 우리 고속함 인근에 포격을 가했을 당시 포격 원점을 감지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 ‘아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알려져 또 다시 구설 수에 오르고 있다. 이 레이더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북한이 발사하는 해안포 및 방사포의 발사지점을 잡아내기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됐다. 당시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참은 "작전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포병 레이더는 부대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지만, 상황과 레이더의 기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내내 운영하기는 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상 조선 닷컴 쉽게 말하면 24시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므로 운영태세는 가추고 있었으나 적포격 시간에 맞추어 가동하지 못했다는 말로 이해된다. 맞는 말이다.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장비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 즉 기계의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운영하지 않으면 기계도 사람도고장이 난다. 세월호 구조팀의 희생도 운영능력을 초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세월호의 어이 없는 참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로 매김이 될 것이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우리는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은이 될 것인지를 잘 안다. 국민의 뜻과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아져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슬기로운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노란 리본"이 국가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노란 리본 자체가 에너지의 소비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에너지의 소비이다. 오래된 악습을 제거하고 새로운 희망한국을 건설해야 하는 시점에서 노란리본의 시시비비는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사과와 혁신적인 대책에 대한 담화를 발표함으로서 세월호 사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수술대 위에 올라졌다. 물론 아직 수습되지 않은 희생자는 계속 찾아내야 하겠으나 사건자체는 완료형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병폐를 치유할 큰 수술에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노란 리본은 "동아리 ALT"라는 단체에서 "생환을 기원하는 뜻"을 담는 표시로 창작이 되어 SNS를 통해 배포되었다. 노란 리본의 시작은 미국에서 이란 참전자들의 생환을 염원하는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당 5억원" 회장님의 사건을 보며 무언가 답답함과 분노가 끓어 오름은 무엇 때문일까? 연일 모든 매스컴과 SNS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이 2010년초 횡령, 탈세 등 혐의로 이듬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45억원이 확정 됐는데 당시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하여 49일간의 노력으로 대신 할 수 있는 초유의 판결을 선고 했다는 것이다, 문제로 부각될때까지 몇 일간 노역으로상당액을 변제 할 수 있게 되었다.한다 일당 5억원의 노역임금이란 파격적인 판결에 대하여 한 네티즌은 "일당 5억원을 준다면 49일간의 노역을 대신하겠다"고 밝히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원 판결에 일갈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 구치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역은 원래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 한다. 노역자들 대다수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내지 못하는
오늘 조선tv 9시 50분에 부산 부성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는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뉴스 진행자가 첫마디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이게 웬일입니까 ? 부산의 부성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였다는 소식이다. 아직도대한민국의 정기가 살아 있다는 증거 일것이며 실의에 찬 많은 국민과 많은 교육자와 학교에 희망의 메세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2,제3,,,의 학교들이 용기를 내어 채택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이 되기까지 밑걸음이 되어온 우리의 학교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반대한민국세력의 도전으로 부터 당당히 맞서서 학교와 학생들을 지켜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보수 우익이라는 편은 역사교과서 보급노력에서 "0" 점을 맞았다. 저들의 치밀한 조직력과 노력에 비교될 일을 한것이 없다. 한편으로 무능하고, 한편으로 무책임하였다. 이미 역사교과서 채택을 해놓고도 압력으로 포기한 학교들의 소식에서 그 압력의 악랄함이 세상천지에 드러났다. 그런 상황임에도 소신 하나만으로 부성고등학교가 일을 해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소신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이제 부성고등학교의 선택을 지키
교학사 역사교과서 불채택에 대하여 우리 모두 "나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특히 지도층이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의 피를 토하는 자기 반성이 없이는 비전이 없다. 만들어 놓은 교과서도 못 뿌리면서 어떻게 국정교과서로 가며, 그 내용을 바꿀수 있겠는가?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많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용기 있는 몇몇 학자와 출판사 교학사가 출판하고그리고 교육부에서 우여곡절 속에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학계의 전반적 성향과 전교조 그리고 현재 학부들의 모습으로는 각학교에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역사교과서를 교학사 교과서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교권을 장악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학부모들이 포진한 학교현실에서 전투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일을 위해서는 우선 결전을 할 수 있는 시민과 학부모의 조직력이 선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한개의 시민단체가 몇몇 학교앞에서 시위한 것이 전부 였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차가 없어서 바가지로 물을 끼언고 진화되기를 바란다면 삼척동자도 웃을일이 아닌가? 과연 애국을 말하는 단체와 시민들은 이일을 위해서 지난 수개월동안 무엇을 했는가? 새누리당과 당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석기 반역사건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전시 방송국, 통신시설, 가스, 전기 등 주요 기간 시설을 파괴하여 국내의 혼란과 전쟁 수행 불능의 상태를 조장하고자 하는 무장봉기를 넘어 무장공격을 획책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매우 심각한 역적의 모의 였다. 이것은 과거 남로당이 남한 전 산업기관에서 폭동과 대구,여수,제주 등지에서 무장폭동으로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남로당 괴수 박헌영이 북한으로 피신하여 김일성에게 "남침을 하면 남한의 남로당이 봉기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다고" 호언하여 김일성과 스타린이 자신감을 갖고 6.25를 일으키게 한 역사적 사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지각 있는 사람들은 벌써 부터 우려해오고 있었으나 일반 국민과 일반 정부기관은 우려 수준일뿐 이에 대응 할 능력이 없어 발만 동동구르는 실정이었다. 이것을 전담 기구인 국정원이 해냈다. 찬사를 보낸다! 좌파 정부들에 의하여 축소된 기능과 현재 좌파 정치인들이 국정원 해체모략속에 해낸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국정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며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됨을 바랄 것이다 지금 이석기 반역을 잡아낸것 처럼,, 사실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 정보원법"을 개정하고자 아래 와 같이 6개의 법안이 정보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선이 과연 개선의 방향인지? 개악의 방향인지 국민의 감시와 의견의 개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하여 국,내외 반역세력들의 음모를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수호의 중추기관이다. 국가정보원 개선이라함은 위 설립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아래 내용들은 하나같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을 방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발의는 잘못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이용은 정치가들의 주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 지질 수없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법의 개정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가정보원을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들은 현재의 국가정보원 기능을 국외정보 기능만 수행하고 국내 정보는 못하게 하는 앙꼬없는 찐빵을 만들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국민은 알것이다 왜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하는지는 입법한 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발상의 비논리성은 국내의 주요 정보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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