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공작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18만건 댓글에 8000만회 부정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다뤘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수사였다. 게다가 검·경의 부실수사로 이미 수많은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역대 어느 특검보다 악조건에서 출범했다. 경찰은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도 핵심 피의자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나 압수수색한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선 드루킹 일당이 쓰던 휴대전화와 유심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줬고 드루킹 측에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다른 경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국제연합) 및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현재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20일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둘째, 남북간 상시적 소통 체제 유지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촉진을 기여한다. 셋째,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 넷째,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이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포괄적으로 계승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재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미국의 판단이 일치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도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20일 재난에 가까운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하루 전에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세상 만사 안 좋은 일은 온통 전 정부 적폐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10년 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면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탓까지 나올 것이다. 5년 가까이 걸린 4대강 사업에 든 돈은 22조원이다. 이 정부가 2017년, 2018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쓴 국민 세금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합쳐 50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식 계산법이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쓴 국민 세금이면 연봉 50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고용 참사에 놀라 긴급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4대강 규모인 22조원 이상의 국민
美 고위관리 "문제되면 처벌" 남북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각)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대북 제재 면제를 막후에서 논의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한국교수불자연합대회’ 기조발표 2018. 8. 15. 경주 황룡원> 위기의 대한불교 조계종, 무엇이 문제인가 송 재 운 동국대 명예교수 ∥목 차∥ Ⅰ. 음행淫行 도박 - 破戒 權僧들 치탈褫奪 마땅 Ⅱ. 현행 승려법 46조는 萬惡의 근원 Ⅲ. 승려는 돈에서 손을 떼라 Ⅳ. 결어 Ⅰ. 음행淫行 도박 - 破戒 權僧들 치탈褫奪 마땅 조계종의 종단 실력자 권승들이 호텔에서, 유흥업소에서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저 닥치는대로 음행 도박 음주 폭력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날 승가僧伽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찰운영비를 횡령하여 억대도박을 즐기는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적폐스님을 고발한 스님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비구니(여승)스님과 여신도를 성폭행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신도들의 시줏돈을 숨겨진 처자식 부양에 사용하는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상 위의 주장들은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모임’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설정 총무원장의 참회-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조계사 앞 우정로에서 천막을 치고 무려 40일(7월 29일 현재)을 넘게 단식투쟁하고 있는 설조
18일(토) 태극기 집회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오후 2시 대한문, 교보빌딩 등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였다. 2018년 8월18일 감사합니다.
“자승사종(邪宗)을조계정종(正宗)으로되돌려세워야한다. 지금전·현직종단지도부가연출하고있는막장의행태는 자신들의권력과이익을도모하는철면피의모사에불과하다. 원장을폐기처분하려는적폐의본령과그아류들은 자신들의야욕을참회하고자숙하는것이사람의도리가아니겠는가? 종단의책임있는전·현직수뇌부들이모두즉각내려놓아야한다. 그리고종단사태에막중한책임이있는종회는즉각해산하고본사주지들은책임있는행동을해야한다.” 전국선원수좌회가17일성명을통해이같이주장했다. 8월23일예정된전국승려대회봉행위에참여하고있는전국선원수좌회는 현재대한불교조계종을‘대한불교자승종’이라고칭하면서자승전원장과적폐세력을크게비판했다. [관련기사:"1700년장엄한개혁불사에동참해달라"] 수좌회는“대한불교조계종이‘대한불교자승종’이되어버린것을처절하게반성한다.”며 “자승사종(邪宗)을본연의조계정종(正宗)으로되돌려세워야한다”고했다. 그러면서“지금우리의목전에는 어제는문제없다고총무원장으로옹립하였던세력들이 오늘은문제있다고끌어내리는자가당착을연출하고있으니 내일은또무슨패거리작난을도모할는지아무도모를일”이라며 “지금제도권밖에서는당당하게원장이물러나라고외칠수있지만, 원장을적당히이용하고폐기처분하려는적폐의본령과그아류들은 먼저자신들의야욕을참회하고자숙하는것이사람의도리”라고지적했다
조계종 승단! 불교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라! 지금 대한민국불교의 총본산이라고 자처하는 조계종단의 수장이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의하여 내쫒기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종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몇 일 후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되면 설정총무원장은 재직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불교신자들에게는 부끄럽기 한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저런 중들에게 한 없는 배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설정총무원장의 의혹이란 학력위조, 은처, 사유재산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연 이 문제에 자유로우신 스님들이 얼마나 될까? 왜 하필 설정만 인가? 언제는 선출하고 지금은 왜? 하는 목소리도 도처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또 중병에 걸린 조계종이 청정승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없이 현총무원장 만 교체되는 것은 종단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본 사건은 승단의 부패한 단면이 권속들의 싸움에서 노출된 것이라 규정하고 싶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로는 다음원장, 그 다음 원장이 깨끗할 보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한사람의문제가 아니라 청정한 종단으로 바꾸기위한 답과 함께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슬기로운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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