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9곳 개방 14개월… 효과 불확실한데 부작용은 심각 4대 강 16개 보(洑)의 효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환경부는 '보가 물 흐름을 지체시켜 녹조 현상을 심화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등 이유로 작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부분 또는 전면 개방〈그래픽〉 중이다. 보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면 녹조 현상과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수문을 개방하니 녹조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진 곳이 있고, 특히 강 주변 농민들은 "보를 여는 바람에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사짓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물 담는 보 무용지물 되나 9개 보 가운데 세종·공주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작년 11월부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다. 영산강 죽산보 역시 수문을 활짝 열어 강물 수위가 하한 수위(보 관리를 위한 최저 수위)까지 내려갔다. 나머지 5개 보(낙동강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년함안보, 금강 백제보)는 부분 개방돼 수위가 소폭 하락했다. 특히 보 개방 이전(2017년 5월 31일 기준) 각각 570만㎥, 1580만㎥ 물을 담았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15일 현재 100만㎥와 230만㎥로 저수량이 82~85%나 줄어들었다. 이미
김지은씨·미투운동 비난 봇물…"여성시위로 분노 보여주자" 움직임도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선고(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8.8.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예견된 결과"라는 쪽과 "이게 나라냐"라는 쪽으로 극명히 엇갈렸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본문배너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했다. 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씨가 제기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13일(현지 시각) 서명했다.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만들어진 이번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게 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한·일 합의를 거쳤다고 의회에 확인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주한 미군 감축·철수를 원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8월 13일 뉴욕주 포트 드럼 기지에서 국방 예산과 관련해 연설하고 2019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플로리다주 엑스포홀에서 연설하는 모습. /CNN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포트 드럼 육군기지를 방문해 법안 서명에 앞서 “며칠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와이로 가 한국에서 오래전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
우주군이 사용할 우주핵왕복선 컨셉도미·중·러 우주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를 작전 공간으로 삼는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향후 우주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현재 미 공군이 지휘하고 있는 우주사령부 휘장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우주군 창설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새로 만들어질 우주군은 2020년까지 독립된 군으로서 창설하는 게 목표이다. 미 행정부는 우선 첫 단계로 연말까지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콜로라도에 공군 3만명으로 구성된 우주사령부(USSC)가 있으나 육·해·공·해병대·해안경비대 등 5개군과별도의 제6군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사령부는 4성 장군이 지휘하며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주군사령관까지 맡아 겸직하면서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한미군사령부를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현재 필립 데이비드슨 장군이 맡고
OECD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낮은 99.2로 내려가 작년 4월 이후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외환 위기 때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이다. 경기 선행지수란 약 반 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을 의미한다. 하락폭도 점차 확대돼 작년엔 매달 0.1포인트 내외 떨어지던 것이 3월엔 0.2포인트, 6월엔 0.3포인트로 커졌다. 경기가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경기 하락 조짐은 통계청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0.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산업생산과 설비·건설투자가 줄고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등 주요 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각종 심리지수 역시 내리막길이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다. 대부분 민간 연구소와 전문가
"미국이 현재 방어할 수 없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미국 전략사령부 존 하이튼 사령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미 군부에서 핵 전력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없음을 토로하면서, 이 분야에서 미국이 추월당했음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상원 국방위에 출석해 "우리의 억지력에 문제가 없고 어떠한 위협도 지배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했던 그가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 보기 그의 발언이 나오기 나흘 전 중국이 극초음속 무인기인 싱쿵(星空)-2호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중국항천과기집단 산하 공기동력기술연구원(CAAA)이 개발한 싱쿵-2호는 지난 3일 중국 서북부의 한 시험장에서 발사된 뒤 3만m 고도에서 약 400초간 마하 5.5의 속도로 날다가 최고 마하 6의 속도에 도달했다.
■ 개요 1953년 정전체결이후 지난 65년간 정전상태에 있다. 6.25 전쟁시 침략국인 중국과 북한은 그간 집요하게 지금의 정전상태를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다. 종전선언은 시기보다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금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위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있다. 종전선언과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미양국정부는 매우 신중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적극 서두르고 있다. ■ 태영호 공사의 종전선언 입장 북한은 핵보유를 민족의 보고로서 결코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것을 방송했다. 북핵폐기 진전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핵보유현황과 북핵폐기일정표라도 나와야한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UN군 사령관을 겸직하여 한반도내 정전상황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시 주한 UN군 사령관은 UN 회윈국들에게 참전을 독려할 수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존재명분이 사라져 해체되어야한다. 북한 남침시 한미가 대비하는것과 주한UN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참전하는것은 하늘과땅차이다. ■ 종전선언 조건은 형성되었는가? 종전선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2일 14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