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이제는 조미(북-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첫걸음조차 떼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은 그 의미와 파급력으로 볼 때 비핵화 열차가 궤도에 올라 그 누구도 멈추기 힘든 수준으로 진행되는 시점의 보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 4월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것은 그 선언문에 함께 담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만 해도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얼마 전 김정은이 함경도 일대 발전소와 공장 등을 시찰하면서 ‘뻔뻔하다’, ‘틀려먹었다’고 경제 일군(꾼)들에게 호통쳤다. 북한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까지 질책했다고 한다. 김정은 본인은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려고 쉼 없이 현지 지도를 다니고 있지만, 당중앙위원회, 내각 등 북한의 당과 행정기구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식이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찾기’다. 그런데 정작 질책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무분별한 핵 개발로 대북제재를 불러온 김정은 본인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이다. 폐쇄적인 사회, 일군들의 창조성을 무참히 내리누르는 독재통치, 당과 내각, 군대와 군수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제각기 움직이는 경제지도 방식이 북한을 지금과 같은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 대북 제재로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추락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현 경제 난국에서 벗어나자면 지도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식 경제운영방식을 포기하고 시장원리를
민주당 대변인이 8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망신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방송에 나와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와 차기 당대표 출마 의원들도 며칠 전부터 "특검의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소속인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단과 공범인지 아닌지는 특검 수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김 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는 드루킹에 대해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다. 잘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 개혁, 개성공단, 국민연금 등 중요 대선 공약까지 상의하는 관계였다. 보안 메신저로 접촉한 것도 수십 차례였다. 김 지사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 얘기 하듯 했으나
♥ 풋내기 정권 ♥ 맹자(孟子)에 나오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 (後必災殃)」이라는 어휘에 대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야 하는 금기어(禁忌語)가 있다.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기어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그 어리석은 정치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로 간다. 그것은 국가적 재앙(災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느닷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데, 선거 때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숙의(熟議)도 없이, 전문지식도 없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그리고 471명의 공론화 위원회에 4십 수억 원의 헛돈이 들어갔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당사자 개인이 내느냐, 아니면 소속한 여당의원 개개인이 내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실험의 결과 어떤 재앙을 만나든 나에겐 책임이 없다. 그것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그리고 권력 실세들이다. 그 돈은 국민인 내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아닌 밤중에 벼락
[社說// The 자유일보 논설실] 6월 6일 게재 내용 지금 대한민국에는 ‘One People’이 아니라 ‘Two People’이 존재한다. 하나는 촛불혁명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 세력이다. 이 두 개의 피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지향하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견 교환도, 소통도, 토론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피플 가운데 한 그룹인 촛불혁명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합법화된 형태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고 있다. 자유일보는 그 대표적인 징후를 나누어 진단한다. ■ 대통령 취임선서 위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이하 지부·지부장 김시문)는 8일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7 파업'을 예고했다. 지부는 "사내 25%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종업계대비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큰 의견차로 결렬됐다"며, "8월27일 5시부로 5일간 파업에 들어갈 것이며, 9월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부는 조합원 1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율 92%, 찬성률 94.6%로 파업이 결정됐다. 지부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7일 파업을 예고했는데도 서울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 나오면서 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는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
지난6일검찰은이명박정부시절대북특수공작비를김대중전대통령의뒷조사에쓴혐의로기소된최종흡전국가정보원3차장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은원세훈전국정원장의지시로김전대통령의비자금추적작업의기초를다지고진행한장본인이라는점에서국고손실혐의책임이크다"며"피고인의기초작업에따라법적으로사용이금지된자금이계속사용됐다"고밝혔다. 최전차장은지난2010년5월~8월원세훈당시국정원장의지시에따라대북공작금약1억6천만원을김전대통령의비자금추적하는이른바'데이비드슨프로젝트'명목으로사용한혐의로기소됐다. 데이비드슨프로젝트'는김전대통령이미국등에거액의비자금을숨겨뒀다는소문의진위를가리기위해해외관계자들을상대로은밀히조사에나선것으로공작명은DJ의D를딴'데이비드슨'프로젝트였다. 그러나최전차장은이날피고인신문과최후진술을통해"뒷조사는정치공작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김전대통령의비자금이북한으로흘러들어가는것을막기위해한것"이라며이는국정원의정당한직무집행이었다고피력했다. 최전차장은6.25때전장에서가족을잃고국정원에몸담은지난세월을전하며"진실로고백할수있는것은한점부끄러움없이오로지나라일에한목숨을바쳤다는것"이라고증언했다. 그런데어느날구속수감돼검찰조사를받으면서가치혼란에빠지고자괴감에몸부림쳤다"며"그러나지금제가현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