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식,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협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친다고 제안한 개헌 안에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발전시키고 국민의 꿈을 키워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지우졌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무어라 하실 것인가? 그 분의 저서 독립정신 맨처음 총론에서 살펴 본다 독립정신 1. 총론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 몸과 부모처자와 형제자매며,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므로 나라의 신민(臣民)된 자는 상화귀천을 막론하고 화복(禍福)과 안위(安危)가 다 같이 그 나라에 달려있다. 이는 비유하자면 만경창파에 배를 타고있는 것과 같아서 순풍에 물결이 고요할 때에는 돛을 달고 노질을 하는 일은 전적으로 사공들에게 맡겨두고, 모든 선객들은 각각 제 뜻대로 물러가 잠도자며 한가하게 구경도 하면서 자기 직분외의 일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풍랑이 높게 일고, 비바람이 크게 불어 돛대가 부러지고, 닻줄이 끊어져서 수많은 생명의 생사와 존망이 일순에 달려있다면, 그 안에 앉아 있는 자들 중에 어느 누가 정신을 차려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돕기를 힘쓰지 않겠는가! 설령 전날에 서로
[2030, 이유있는 분노] [上] '평창 단일팀·마식령 훈련'에 폭발한 2030 "너무 화나요. 정부와 북한 '갑(甲)질'에 당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南北) 단일팀을 구성하고 우리 선수들을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보내기로 한 데 대해 20~30대 젊은 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선민(24·가명)씨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상황이 꼭 내 처지 같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면접 기회 얻었는데, '낙하산 응시생'과 같이 면접 보라는 꼴 아니냐"고 했다. 다른 20대 대학생은 "남북문제와 이념을 떠나 정부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했다. 18일 2030세대가 자주 찾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정부 성토의 장이 됐다. '문꿀오소리'(문재인 대통령 열정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20대는 '단일팀 구성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대체 북한이랑 단일팀을 왜 하느냐"고 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게시판에도'김정은이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와중에 스키 리조트 지었다고 비웃은 게 언제인데 거기서 공동 훈련을 하느냐' '화가 나서 촛불이라도 들고 싶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아무리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남북회담에서 북측에 마식령 스키장 훈련과 올림픽 전야제 금강산 개최, 개회식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제안해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북은 230여명의 응원단과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친북(親北) 단체인 조총련 응원단 활동까지 보장키로 했다. 평창에 오는 북 선수는 고작 10여명인데,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을 합쳐 약 500명의 북한 선전요원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셈이다. 원산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이 자랑하는 작품이라지만 국제 대회를 치를 수준이 되지 않는다. 올림픽 전야제 장소로 합의된 금강산은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피살된 곳이다. 올림픽 전야제를 왜 북한 땅에서 하나. 북측 응원단·선수단·대표단이 내려오는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운영에 이용되던 길이다. 북의 핵무장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막혀 있다. 북이 굳이 이 길로 오겠다는 이유가 뭐겠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남북 단일팀 논란과 관련,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은 아니다"라고 한 것도 부적절하다. 마치 공부도 못하면서 왜 시험에 연연하느냐는 식으로 들
現 정부의 자신감 이면에는 여론조사 지지도와 '촛불' 존재 하지만 좌편향 과속 질주가 '촛불 初心' 부합하는지 돌아볼 때 '태극기' 참가자도 반목 멈춰야… 좌파 독재 막아줄 右派 사명감 절실 김대중 고문 문재인 정권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이 '혁명'으로 받들고 있는 '촛불'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70%'의 여론조사 지지도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건드리며 전(前) 정권의 기본 정책을 깡그리 뒤집고 전 정권 사람들의 뒤를 캐면서 과속 질주에다 역주행까지 하는 '자신감'의 배후에는 촛불이 있고 70%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집권한 지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가? 70%는 흔들림이 없는 것일까? 무릇 모든 정권과 권력이 그랬듯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문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촛불에 참여했던 순수한 열정은 이완되기 마련이며 이에 따른 70%도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촛불 상황에 동조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리멸렬상에 분노한 사람들이었다. 우파(右派)의 부정과 부패에 식상한 사람도 많았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
"민주화시대가 열린 뒤에도 권력기관은 조직이익과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중략)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된다. 앞으로는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브리핑. 청와대는 14일 국정원의 핵심 권한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업무는 대북·해외 정보수집 및 대테러 활동으로 제한되며,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대공 수사는 경찰이 신설할 '안보수사처'가 맡게 된다. 정부는 ‘국정원 권한 축소-경찰 권력 집중’에 방점이 찍한 개편안의 배경으로, ‘과거 적폐와의 단절’을 꼽았다. 개편안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정원으로 거듭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곁들였다. 정부의 자신감 넘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보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의 권력집중과 비대화가,
[오늘의 세상] 평창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文정부 지지층조차 "무임승차 안돼" "공부 못하는 이웃집 아이랑 수능 직전 국영수 정리하는 꼴" 선수들 "단일팀 얘기에 힘빠진다" 전문가 "청년들, 불공정에 분노… 대표팀 처지서 자신들의 모습 봐" 여자 아이스하키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스위스 로잔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취재진에게 "여자팀 단일팀 구성 문제를 IOC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여자 대표선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팀 부주장 조수지는 "단일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진다"고 했고, 베테랑 골리(골키퍼) 신소정은 "우리 의견과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이 내려져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현재 단일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이 일반 시각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단일팀 반대 댓글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이한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압도적인 20~30대 젊은 층이 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12~13일 이틀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친북 친중 성향이 짙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국가 반역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이창범 전 한국외교협회장,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전직 고위 외교관 58명은 11일 내놓은 ‘전직 외교관 시국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진로 변경의 배후에는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해 한국, 미국, 일본을 이간시키는 문 특보가 있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한 ‘3불(不) 약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3불 약속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직 외교관들은 “3불 약속은 대한민국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TF’를 통해
9일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공식 확정됐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겼던 서해 군 통신선도 복구됐다. 북이 왜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남북대화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북핵 폐기를 바라는 미국 정부 사이를 벌리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북이 평창으로 오는 이상 이 기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만으로도 북의 평창 참가는 의미가 있다. 북이 다른 정상 국가들과 같은 모습으로 올림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말 중대한 문제는 북한 비핵화다. 북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했다고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우리 측은 이날 북측에 비핵화를 강도 높게 제기하는 대신에 형식적으로 언급한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북측 단장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북은 핵을 폐기할 생각도 없고 비핵화 문제를 남한과 논의할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은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