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북한이지난달초ICBM급탄도미사일을발사한다음날문재인대통령이민간단체도대북전단지를살포할수없게법적으로막을방법을찾아보라고지시했다고보도했다. 문대통령은지난달독일순방에서돌아온직후"우리군뿐아니라민간단체도대북전단지를살포하지못하도록하는법적인수단을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고청와대관계자가밝혔다고했다. 북한이지난달4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화성-14형'을처음발사한이후이며당시문대통령은'베를린구상'을통해상호적대행위를중단하자고제안했다. 문대통령은당대표시절에도"대북전단살포규제에더성의있는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 현행법으로는주민안전문제등예외적인경우가아니면민간단체의대북전단지살포를전면적으로막기가어렵다. 정부가대북전단금지를위해어떤조치를검토하고있는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고있다고전했다, 하지만야당에선정부가대북전단까지막는다면북한주민에정보를주고김정은정권을압박하는대북심리전을포기하겠다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 이에대해블루유니온권유미대표는대북전단살포에대해“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표현의자유는헌법이보장한권리이기때문에이를제지할수없는상황에서이를법적으로막을방법을찾아보라고지시한것자체가말이안되는이야기“라고비난했다. 대북전단살포가민족통일에기여하는것은물론북한주민의인권개선에도움이되는것이분명한이상북한이아무런진정성이없는남북관계의개선을위
몽유병이 한밤중인 문재인 문재인의 꿈은 세 가지다. 1)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국민에 자랑하고 싶어 한다, 2) 미국이 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주도하면 그것이 곧 문재인의 외교능력이라고 선전하고 싶은 것 3) 한-중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문재인 개인적인 위상을 높여 보려는 꿈이다. 위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외식하려는 자의 꿈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개꿈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중국-러시아 상대 3차대전 꿈꿔 국제바둑판을 읽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비상궤도에 진입한 사실을 눈치 채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딴판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마저 거부했다. 유엔의 틀에서 이탈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까부는 꼴을 더 이상 보기 싫다는 뜻이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조롱하고 나섰다. “정치 풋내기다”, “사드는 웃기는 물건이다”, “미국이 훈련하니까 북한이 화난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과 조금도 다름없는 저질 인간이 바로 시진핑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은 미국무력에 비해 새발의 피 중국의 무장은 우리가 볼 때에는 엄청나지만 사열하는 모습 자체가 열등의식의 발로다. 푸틴의 해군 사열 모습도 그렇다. 중
ⓒ연합뉴스김문수전경기지사는3일 “미국이김정은을치든지,대화하든지한국빼고하겠다는말이들린다”며 “코리아패싱은한국왕따라는말”이라고우려했다. 김전지사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미국이)한국은못믿겠다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 그는“성주사드배치하나를가지고도몇년째난리를치고있으니, 사드배치보다백배더복잡하고어려운‘전쟁’이나‘회담’에대해 ‘믿고함께’하기에는문재인대통령의언행이너무나석연치않다고 트럼프가생각하는건아니겠냐”고지적했다. 이어“문대통령은휴가지에서인도네시아국방부장관을만나면서도 가장중요한동맹국대통령트럼프에게전화한통안하니 이걸트럼프가어떻게받아들이겠느냐”고비판했다. 김전지사는“주한미군의생명보호를위한최소한의조치인 사드배치를방해하는성주의반미폭도들을오랫동안방치하고있는꼴을보며 미국에서문재인대통령을어떻게보고있겠는가”라고개탄했다. 출처 블루투데이
‘고려 연방제’는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을 中공산당의 ‘특권계급’처럼 만드는 방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족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 방안은 뭘까. 답은 이미 다 안다. 김씨 왕조 체제 붕괴와 한국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다. 하지만 현재 정세로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외부 세계가 보는 김정은 체제의 약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지난 6년 동안 부친의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다. 고모 김경희를 등에 업고 ‘2인자’ 자리를 지켰던 장성택도 처형했다. 이후 김정은은 회의 중 졸았다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했다고 노동당 고위층과 인민군 장성들을 숙청했다. 외부세계에서는 김정은이 고위층을 얼마나 숙청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2월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 연구원이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는 “김정은이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금주 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혀 북핵 저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래 보복 차원의 전방위 압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중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G2 허니문’은 막을 내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며 딜(거래)을 제안했고, 중국이 행동에 나서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또다시 ‘8월 위기설’을 불러온 북한의 ICBM급 도발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더 방치했다간 더욱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8만여 명 자금 마련 계획 차질] 5억~6억원대 아파트 구입 때 대출 가능액 1억원 가량 줄어 자산 형성 기간 짧아 상대적 불리 추첨 분양 없애고 100% 가점제, 젊은 가구에겐 불리한 점 투성이 서울에 사는 7년 차 직장인 윤모(34)씨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다. 늦어도 내년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겨서다. 당초 은행 대출을 받으면 5억~6억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억원가량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게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에서 40%로 각각 낮아진 게 윤씨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직격탄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8만여 명이 주택구입계획 차질 빚을 듯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근거로 이번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세를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이런 오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기업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에 대해 내는 것으로, 부담은 기업과 주주들,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다. 재벌 총수는 몇 %도 안 되는 지분만큼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법인세를 인상해봤자 올린 세율만큼 세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접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기업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년 새 O
신의한수 생중계 7월 31일 / 전두환 정치자금 1조 원의 진상 (전두환과 80년대의 진실)
북한의 7·2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접근법이 언급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과 핵무기가 사라진 북한 지역은 미·중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미국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더 이상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때 미 본토가 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영구 분단을 선물로 주면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미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미·중 간 큰 틀의 거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바꾸는 미·북 평화협정으로 중국을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들이 당장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미국 정부에서 고위직
▲ 28일 오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소상공인들이 분노를 쏟아내며 공식적인 항의에 나섰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를 찾아와 항의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크고 내년부터 골목상권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며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됐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 배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돼버린 정부 공약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난을 무시한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지원 대책의 허점 등 4가지 근거를 들었다. 먼저 이들은 "최저임금위 내 연합회 소속 위원이 단 2명으로 업계 대표성을 반영할 수도 없다"고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 북한 제대군인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대군인 2명이 열차 안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기사정으로 열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보름 동안 열차에 갇혀있다 보니 제대로 먹지 못해 숨졌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걸린 영양실조 상태에서 열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음식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며칠 걸릴 구간을 보름이나 걸려 갔으니까요. 결국,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어 굶어 죽은 비극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북한의 열악한 현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군대의 열악한 식량 사정과 처우, 또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열차 사정 등이 맞물려 또 한 번의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 집으로 돌아가던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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