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씨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게는 20억~30억원가량을 미리 떼고 주거나, 줬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법무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은 예산권이 없고 원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쓰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9년만에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됐다.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테러지원국 명단에 지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한과 대외원조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100년 전 러시아에서는 무능한 국회의원이 혁명과 독재를 낳았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레닌이 왜 땅속이 아닌 땅 위에 묻혀 있는 줄 아세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에서 만난 18세 안토니에게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전시 중인 레닌 시신의 철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뜸 이런 질문이 되돌아왔다. 그는 “레닌은 당시 권력을 잡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나눠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아직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라고 비꼬았다. 100년 전 러시아혁명의 구호는 ‘빵, 토지, 평화’였다.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 볼셰비키는 노동자에게는 빵을,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군사들에게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식량은 여전히 부족했고, 토지는 오히려 농민에게 뺏어 집단농장으로 국유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동족 간 더 참혹한 내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100년 후 지금의 모습 역시 그들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다니는 버스는 당장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고 녹슬어 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enormous)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런 사드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합의 문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뻔한 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2017년 11월 7~8일 양일간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미국국민을 대표하여 한국국민에게 전하는 형식을 빌린 감명깊은 명 연설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 자극적이고 거친 언어를 피하고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표면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⓵한국의 성취를 찬양하고 미국의 기여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으며 ⓶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적나라한 실패 사례 제시와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에 대한 경고 ⓷미국의 대한국 방위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연설문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나, 급히 번역한 흔적이 있고 직역으로 점철되어 행간을 읽기가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영어원문을 통하여 행간의 함의를 살펴보면 ⓵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으로 이룩한 한국의 성취(코리안 드림)를 강조하면서 북한 1인 독재체제 즉 전체주의 체제의 실패 및 인권침해 사례 거론, 북한의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노선을 강력히 경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편향 정책으로 코리안 드림의 실종 우려, 대중국 저자세, 북한에 대한 대화구걸, 인도적지원 의향, 한미연합사 조기해체의 무모함 등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고 읽혔으며, ⓶
자유한국당정우택원내대표가16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17.11.16ⓒ연합뉴스정우택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16일“김관진전국가안보실장과전직국정원장들이감옥에들어가고 국정원과군사이버부대들이무력화되면박수치고좋아할사람은김정은뿐”이라고비판했다. 정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국익자해행위고안보자해행위라는자조섞인말까지나온다”며이같이말했다. 이어“도주우려도없는전임정권의국정원장들을 관행적으로해온측면을무시한채무작정감옥에잡아넣는것은 대한민국의국익과안보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 정원내대표는“이처럼국정원의특수활동비문제가예전에는 관행적측면이강조되었기때문에이것이잘못되었다고한다면 이제관련법개정등제도개선을해나가는것이근본대책”이라고밝혔다. 또한“특수활동비문제는좌파정권에서도언론에공개적으로문제가제기되었던사안”이라며역공을폈다. 그는“2007년8월한국인질이아프가니스탄탈레반에잡혔을때 국정원특수활동비로3,000만달러를조성했고 그중2,000만달러를무장세력에게지급하고 남은1,000만달러는당시김만복국정원장이남북정상회담을위해북한에줬다는 의혹이제기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어“노무현전대통령의부인권양숙여사는 2008년검찰조사당시정상문총무비서관에서3억원을받아빚을갚는데썼다고검찰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3분기 누적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난 4301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만 53.9% 증가한 반도체 주도형 성장이다. 전날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3.2%로 올리면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는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경고다. IMF가 소득주도 성장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 그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분배정책보다 시급하다는 뜻이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비(非)노동조합 근로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사회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제 오전 인천 부평구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최저임금 삭감 중단' '촛불 정신은 노동 적폐 청산' 같은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노조가 시위를 한 것은 홍 의원이 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이면서도 그동안 노동계에 쓴소리를 해 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새 정부의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과 식대 등을 포함하고, 휴일 근로 수당 중복 할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로자들에게 잘해주려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홍 의원 생각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책임 있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 홍 의원은 1980년대 대우자동차노조를 만든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계의 이중성, 부자·귀족 노조의 해악(害惡)을 알았을 것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는 "국내 생산직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는데 노조 측 얘기를 수차례 들어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 해방 정국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소련과 김일성을 지지하는 붉은 혁명가들이 전국 도처에서 반란의 총성을 울렸다. 제주 4,3 반란 사태, 여순반란사태, 지리산 남부군 사태 등 좌익의 무장투쟁이 그것이다. 좌익의 무장봉기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군경과 공무원들과 양민들을 학살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순반란을 잠재우면서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좌익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고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침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좌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였다. 그 국가보안법을 文대통령은 2020년 초에 개헌을 하여 개폐(改廢)하겠다는 예고편을 국민에 선언하듯 하고, 오직 적폐청산에 전력투구하듯 해보이는 데,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 전에 일어난 어느 좌익의 무장투쟁 보다는 여수지역에서 일어난 국군 14연대의 반란에 충격을 받았다.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南勞黨)의 좌익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좌익 반대 군인들을 기습 사살하고, 연대를 장악하여 여수, 순천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였다. 반란군들은 우선적으로 여수, 순천의 경찰서를
한국의 번영은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국부를 이루어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갈등과 국론의 사분오열로 분열시키는 자들은 일부 정치인들이다. 文정부는 적폐청산을 집요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만 적폐청산의 대상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청산은 왜 없는가? 일부 정치인의 선동의 북장구에 고무의 춤을 정신없이 추어대는 일부 국민들은 북핵이 기습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갈등 분열의 도를 더욱 우심(尤甚)하게 할 것같고 선거 때면 지역감정속에 선거 후보의 능력보다는 “고향이 워디여? 동패여?”로 몰표를 주는 개탄할 정치를 무슨 전통처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한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을 찾아보면 한국사회의 정치적 진면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의 우뚝 서있는 구국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전매특허를 낸 듯 세월호 천막들이 무허가로 난립해 있다. 어느 천막은 참사에 억울하게 비명횡사한 남녀 학생들의 사진을 벽면에 붙인 영단(靈壇)이 마련되고, 헌금과 예배를 고대하며 끝모르게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정치를 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박정희, 功과 過 한쪽만 보려는 당파성의 최대 피해자" 100년 전 오늘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이 태어났다. 파란만장한 삶을 거친 그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박정희가 이끈 산업화는 수천년 이어져 온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1968년 12월 21일 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경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샴페인을 고속도로 바닥에 뿌리고 있다. /국가기록원 박정희가 집권한 1961년 8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9년 1647달러로 급증했다. 수출은 4100만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어났다. '은둔의 나라'였던 한국은 자유무역시장의 세계 질서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로 사회 구조도 달라졌다. 1961년 국민의 63%가 1차 산업에 종사하던 농업사회는 1979년 63.4%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산업사회로 탈바꿈했다. 박정희 시대의 변화는 양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하면 된다' '잘살아 보자'는 정신은 무기력해져 있던 국민을 뛰게 만들었다. 더 이상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근대화의 영웅'과 '무자비한 독재자
트럼프의 답변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 강화 등과 관련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포함한 공동 기자회견 전문. ◇ 모두발언 ▲ 문재인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국 대통령으로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며 저와 우리 정부가 맞는 첫 국빈이기도 하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아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차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깊은 신뢰와 우의를 맺어왔다. 오늘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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