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창끝은 중국을 겨누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김씨봉건왕조는 수소탄 핵실험에 이어 화성 제12호를 발사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심판의 날'을 경고하며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군사 옵션을 행동에 옮길지를 두고 많은 이들의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허풍선이로 바라보며, 김씨봉건왕조를 타격할 의지나 배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의 반대세력들은 그를 무능력한 얼간이로 몰아가려 한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를 수료한 군사전문가이자, 파산을 극복하고 기업을 되살린 사업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나 홀로 유세로 마지막 승리를 거머쥔 선거의 승부사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다방면에 정통한 트럼프는, 국방과 경제를 넘나들며 변화무쌍한 전략을 펼치는 지략가임이 분명하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미군의 전략 자산을 아무런 이득 없이 전개한다고? 만일 그렇다면 트럼프는 백악관에 오래 머무르기 어려울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의 반대세력에게 더할 나위 없는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뛰는 중국 위의 나는 미국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1/3을 커버하고도
입만 열면 과거 적폐청산을 해야 한국에 민주사회의 유토피아가 올 것같이 선전선동하는 文대통령은 왜 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항쇄(項鎖), 족쇄(足鎖)같은 악법의 고통속에 사는 민중을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지 않는 것인가? 文정부의 적폐청산의 진면목은 드러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 특히 MB 때 통치방법에 대해 해묵은 서류를 뒤져 국정원부터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온 국민은 눈치 챈지 오래이다. 당시의 국가원수들은 평소 자신의 정치신념에 의해 정책을 세우고 통치를 했을 뿐이다. 첫째, 文대통령은 자신이 18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음모이듯 하고, 둘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바위에서 자살한 책임이 MB에게 있다”는 듯이 MB에게 정치보복성 칼끗을 노골적으로 겨누고 있어 보인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고언(古言)이 절감되는 文대통령의 적폐청산 운동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무소불위(無所不爲)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에 전해진 말이 아니다. 그 권력으로 文대통령이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전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한다면, 권력에서
김순덕 논설주간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법이다. 지난 주말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분신한 고(故) 조영삼 씨 영결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집약된 국민의 뜻과 달리 미국 압력에 끌려다닌다”는 소리가 나왔다.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대회에선 “최소한의 농산물 가격 보장, 식량주권 실현을 농정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정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촛불헌법 요구까지 나왔다. 촛불혁명을 들이대며 영수증을 요구하는 모습들은 불편하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문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역사’였다. 촛불시위에 나섰던 대다수 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탄핵돼 단죄받는 것으로, 더러는 문 대통령이 탄생한 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지분을 요구하는 순간, 그가 바로 적폐가 돼버린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는 대통령의 말도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헌법절차에 따라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촛불시위대에 끌려 내려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이후 민주적
18일 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외부인사만 중용 조직 무너져” “인사 대탕평 필요” 목소리도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시장 3선 도전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3선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탕평 인사 등으로 내부 조직을 먼저 추슬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청 예산담당관 소속 7급 공무원 A(28) 씨가 격무를 호소하며 자택에서 투신자살한 이후 서울시공무원노조는 19일과 21일 두 차례 성명서를 내고 “박 시장이 아직 흔한 애도 글도 올리지 않고 있다”며 “직원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공무원 조직을 모르는 박 시장과 측근들이 시에 와서 행하는 전횡을 비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청의 한 간부는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고 측근과 민간 전문가에 의존한 결과, 인사 시스템이 무너져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누적된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20일 자살 공무원의 유족들을 면담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 러나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측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잖아도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서 득표율이 절반을 겨우 넘겨 ‘국민의 대법원장’까지는 험로가 예상됐는데, 정치적 야합 의심까지 제기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의구심을 각별히 유념하고 ‘코드 사법부’에 대한 사소한 오해조차 없게 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적 여파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데는 국민의당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중도 개혁’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사법부의 좌편향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와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결을 앞두고 고소·고발 취하는 물론 국민의당 관심사인 중·대선거구제 개편 협의 등의 얘기도 있다. 이런 거래가 임명동의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의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표결 직전 안철수 대표의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인물인가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라는 언급조차 민망하다. 이런 국민의당을 향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10여건을 취하했다. 국민의당이 바라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해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에선 "대법원장 인준이 뒷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 후 소송 취소는 관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정당 간에 주고받기 식 타협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삼권분립의 골간을 이루는 사법부 수장 인준안을 놓고 벌어졌다면 상궤를 일탈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대법원장은 새 정부 임기 중에 사법부의 골격을 다 바꿀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라의 틀을 바꿀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이다. 이 막중한 자리를 두 정당이 고소·고발 취하나 선거구제 개편과 맞바꿨다면 원칙 없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뒷거래의 결과로 탄생한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이끌 수
보수야당은 25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에서 대북(對北) 무력시위를 미 공군 단독 작전으로 펼친 것과 관련, “이 과정에서 또 한국 정부가 배제된 ‘코리아패싱’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일 때 이미 다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안”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앞서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가 미 F-15 전투기 호위 속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최북단인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을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폭격기·전투기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 지역을 비행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B-1B 랜서와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단독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6·25전쟁 이후 초유의 입체적 군사작전을 전개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한미 양국 간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김용판전서울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김용판전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북한의무력도발과문재인정부의대북유화정책을강도높게비판했다. 김전청장은20일자신의페이스북에 ‘악마는발톱을언제드러내는가’제목의장문의글에서 북한을자극해서는안된다는극좌세력의주장과 현정부의대북유화책은잘못된정책이라며조목조목비판했다. 그는 “악마는자기가힘이더세고, 상대를이길자신이있을때발톱을드러낸다”며 “한마디로힘의균형이무너졌을때다. 힘이비슷비슷하거나상대보다약하다고생각할때는발톱을드러낼필요가없다. 실익이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 이어“지금북한이미국을상대로자극적인발언을쏟아내고있지만, 미국을상대로하는전쟁에서는필패한다는것은그들도너무나잘알고있다”면서 그런데도연일미국을자극하는이유에대해 “우리(북)도핵이있으므로유사시미(美)국민에게도큰화가미칠수있다. 고로한국문제에서손을떼고중립에서라‘는취지로행하는고도의전략”이라고진단했다. 또한“공포의핵미사일한방이대한민국어느곳에떨어졌을때어떤일이일어날까”라며 “병자호란때최명길이백성을위해서는항복해야한다는명분을내세웠듯, 이땅의수많은친북좌익또한벌떼같이일어나‘국민의안전을위해서’라는명분으로 남이북에항복해야한다는논리를강력펴지않을까하는생각을한다면나만의망상일까?”라고 말했다. 김전청장은 북핵이체제보장용이자통일이되면우리것이된다
높아지는 미국과 북한 간 긴장에도 ]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대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날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현격한 시각차를 또한번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날로 높아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9일 (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로켓맨'에 비유하며 "어떤 나라도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범죄 조직을 지켜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
다음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전문. 먼저 이 자리를 빌려 9월 19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멕시코 국민과 정부에 우리 국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čak) 제72차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분쟁의 사전예방’과 ‘평화의 지속화’를 추구하는 유엔의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유엔이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입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고, 지난 70여년간 인류 앞에 제기되는 도전들에 쉼 없이 맞서 왔
18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7기 건설 계획을 담은 국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었다. 이르면 10월 중 최소 200억 달러(약 22조 원)로 추정되는 원전 2기 건설 입찰공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전 세계 원자력계의 이목이 쏠렸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1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감을 한 번 따기만 하면 최소한 한 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사우디에서는 부총리급 인사이자 원전 프로젝트 책임자인 하심 야마니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원장이 참석했다. 사우디 왕가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도 큰 인물로 알려졌다. 야마니 원장을 만나기 위해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기관급 직원을 대표로 보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최소한 차관, 필요하면 국무총리라도 가서 만나야 할 인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 “이 정도면 상대국에 ‘한국은 원전 수주에 관심없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ICBM이 미국을 실제 위협하는 단계로 갈 경우 전면적 군사 공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본격 대두한 이후 미국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연설문은 즉흥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연설 직후 미 공군 수뇌부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전략폭격기를) 예열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미국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다르다. 미국민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겼던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와 함께, 트럼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적어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의회의 인식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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