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경력 30년가량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惡習)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메일을 별건(別件) 압수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과, 인사권자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최 법원장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러더'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좀 민망하지만 이제야 (판사들이) 깨달은 것"이라고도 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밤샘수사는 사실상 고문이다. '포토라인'이라면서 아직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욕보이는 것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법원은 1968년 처음 내려진 판례를 유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13명 중 8명이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1명은 법리를 다르게 해석했으나 무죄 취지에는 뜻을 같이했다. 대법관 다수는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무런 심리 없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25일저녁(현지시간)미국뉴욕의송주연법률사무소에서 ‘PSCORE’(PeopleforSuccessfulCoreanReunification·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북한인권에대한경각심을울리는행사를열었다. 25일저녁(현지시간)미국뉴욕송주연법률사무소에서열린‘북한인권을지지하는미국변호사모임’에서PSCORE이사장이자한변대표인김태훈변호사가인사말을하고있다.이날행사는미국변호사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 북한노동당대외건설지도국당비서출신인통일문화연구소노희창소장이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참상을전하며북한인권문제해결에동참해줄것을호소했다. 노소장의증언에따르면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은밤낮없이노역에시달리며일하지만월급은모두북한노동당에서갈취해간다. 많은노동자들이병에걸려죽거나노역과정에서다쳐서죽어가고있다. 자살을시도할수밖에없었던북한노동자의이야기를전할때노소장의눈시울이붉어지고목소리가떨렸다.강연장내의분위기도동시에숙연해졌다. 북한노동당대외건설지도국당비서출신인노희창통일문화연구소소장이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참상을전하며북한인권문제해결에동참해줄것을호소했다.다음은노희창소장의강연전문을옮긴다. ■비핵화만큼중요한것이북한인권문제 안녕하십니까.저는노희창입니다.저는먼저북한인권을위해헌신
선결과제 4 1.바티칸 북한 파견 사제 허용 2.북한이 몰수한 카톨릭교회 토지와 부동산 3.신앙의 자유 허용 4.정치범 수용소 10월중 교황방문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이 저한테 제기한 질문들은 교황 북한방문을 1991년, 2000년에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성사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왜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하려 하나요? 교황의 방북 효과가 뭔가요? 공사님께서는 교황 방북을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번 교황 방북이 실현 가능한가요? 등이었다. 이 질문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정은이 교황 초청의사를 먼저 밝혔는지 아니면 문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 문제를 제의하니 김정은이 의례상 차마 거절할 수 없이 동의할 의사를 밝혔는지 하는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의사가 없이 문대통령의 제기에 그저 환영한다는 말로 대응한 정도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문대통령이 교황에게 김정은의 초청의사를 전달하자 교황이 초청장을 보내라고 요구한 문제이다. 교황이 초청장을 보내라고 요구한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문대통령과 김정은 중 누가 먼저 교황방북 말 꺼냈나? 나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한국의 서민들은 전국적으로 단결하여 봉기하여 文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혁명하듯 저항할 때가 되었다. 文대통령은 자신이 주야로 노심초사(勞心焦思)로 돌보아 주어할 국민과 서민보다는 북의 김씨왕조에 충성하는 정책을 “평화”라는 명분으로 헌신적으로 실천해 보인다. 어찌보면 文대통령은 혈맹의 한-미 동맹보다는 북-중-러에 헌신하는 정책을 수행해 보인다. 文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첫째,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대북퍼주기에 바치는 정책과 둘째, 북-중-러를 위하는 정책을 수행하려 한다. 한국과 러시아에 철도를 놓고, “러시아산 가스를 쓰기 위해 장거리 가스관을 국민 혈세로 건설하겠다” 호언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들은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 서는 보수우익 운동에 재산을 기부하지 않고, 해외에 빼돌리기 바쁘다는 항설이다. 한국의 애국자는 서민들이다. 오직 경제난으로 죽어나는 대상은 서민둘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서민들은 살기위해서는 단결하여 봉기하여 文대통령에 저항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서민들은 “한국정치를 변혁시키는 의병(義兵)”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한국의 진정한 서민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단결하여 봉기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10월 27일 한강수상법당에서 창립 12주년 기녑법회를 봉행하였다. 행사는 대내행사로 공동회장단, 지도스님 및 대불총호국승군단 스님, 임원, 전국지회장,기타 불교단체 임원및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대불총은 2006년 북한핵무장 반대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대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시 불교계에 이것을 맏을 단체가 없어 불가피하게 당시 예비역장성불자회와 뜻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이 모여서 설립하게 되었다. 대불총은 한국의 호국불교 정신을 이어 받아 가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불교사부대중의 결사체로서 12년간 활동해오고 있다. 박희도 회장 인사말 요지 우리 대불총은 빈주먹으로 시작하여 갖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오직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라는 신념으로 서산/사명/영규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오직 한 길은 달려왔습니다. 그 성과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원하여 주신 회원들에 감사한다 지도법사 재원스님 의 국가와 대불총과 회원들에 대한 축원이 있었다 특히 나라의 안녕에 대한 절절한 기원이 있었다. 호국호법 발원문 경기지회 회원이 선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세워졌다가 종북세력의 압박으로 내려졌던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광고 빌보드가 다시 올려졌다. 이 광고 빌보드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윌톤 코너 한 병원위에 몇달 전 걸렸는데 로스앤젤레스의 종북세력들이 항의를 하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한달이 못되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애국 한인들이 힘을 모아 한인타운 버몬트 애베뉴와 3가 코너 건물에 올려지게 된 것이다. 새 장소는 한인타운에서 약간 외각지역이나 이전 장소보다 훨씬 교통량이 많고 전체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의 하나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시 변호를 맡았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평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구국재단 이름으로 올려진 이 광고 빌보드가 걸린 건물은 타민족 사업체가 들어서 있어 한인 소유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건물은 한인 소유 건물이어서 종북세력들이 압박을 넣기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애국 한인들은 이번 새롭게 올려진 광고 빌보드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광고판이 올려진 지 곧바로 소셜 미디어등을 통해 한인사회에 알려졌고 환영하는 글이 계속 SNS에 올
인공지능(人工知能) 시대 선묵(禪墨)의 가치와 의미 宋 錫 球 前 東國大學校 總長 前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現 東國大學校 名譽敎授 본 글은 2018. 10. 20. 14시 예술의 전당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선묵 특별전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Ⅰ. 인공지능의 발전과 현재의 동향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전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240여년 전부터 160년(1760~1840)에 걸쳐 일어난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Mainframe Computing, 1960년대, PC(Personal Computer, 1970년대~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에 있다고 말할 수
▲홍귀에 빙의된 중국 여학생들 홍귀(紅鬼)는 마르크스의 저술과 깅연에 본성을 잃고 마르크스의 의도대로 즉 “홍귀(紅鬼)에 빙의가 된 공산당, 사회주의 추종자들을 지칭한다. 어떤 남녀는 마르크스 저작인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등을 탐독하고는 마르크스의 반정부 폭도의 “피바다” 사상으로 민중을 선동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또하나의 무서운 홍귀가 되어 버린다.” 또한 세계 각지의 홍귀들은 기원(起源)의 고향인 러시아와 중공과 북의 김씨 왕조에 칭송과 영혼을 바치게 된다. 마르크스는 유대인이다. 기독의 예수도 유대인이다. 예수는 자신이 전지전능한 우일신의 독생자라고 주장하고, 마르크스는 냉소하고 “종교는 마약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지구촌은 예수와 마르크스의 주장으로 데죽음을 당하고 언제 혼란과 상호 도륙이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마르크스는 학자와 잡지사의 기자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기득권의 사회에 증오와 저주심으로 반정부를 일으키는 글들을 많이 집필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너무 가난의 고통을 당했기에 부유한 자에 증오와 저주를 보내는 글을 썼다. 마르크스는 체포하려는 관헌을 피해 이 나라 저 나라 도망다니는 신세를 자초하다가 은신하여 ‘자본론과 공산당선언’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메이 총리가 이를 퇴짜 놓을 것(rebuff)"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아셈(ASEM)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메이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텔레그라프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상당히 달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7박9일의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있다. 텔레그라프는 "(문 대통령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이미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프랑스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폐기를 하기 전까지 유엔 제재가 완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 중 하나다. 텔레그라프는 "그렇기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대북 제재 완화'를 메이 총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교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유교·도덕적인 성향이 더 짙어졌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다."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이다. 30여년 간 한국 경제를 관찰해 온 후카가와 교수는 지난 18일 ‘이코노미조선 글로벌 콘퍼런스’ 참석 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대교수가 2018 이코노미조선 글로벌 콘퍼런스 참석 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존환◇ "한국 경제, 플레이어가 아닌 심판이 주도" ―현재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이렇게 급격하게 기업 환경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것조차 놀랍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플레이어가 아니다. 심판만 모여서 시장을 구성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혁신 성장의 구호를 앞세우는 것도, 벤처에 뛰어들라고 권유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반기업 정서가 과거보다
총알같은 속도로 태양을 윤회하는 이 지구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제행무상으로 사라질 뿐이다. 세계 제2의 규모의 미군기지를 팽택에 주한미군이 마련할 때, 일부 한국인은 너무 심한 극렬한 반대의 폭력시위를 벌였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주의 군대는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로마군과 징기스칸군, 그 외 제국주의 군대는 인연이 다하면 지구에서 사라졌다.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인가? 한국과 인연이 다한 것을 깨닫게 되면, 워싱턴은 스스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철수하기 전에 일부 한국 좌파 국민들은 집요한 반미운동과 미군철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생들이 더욱 심하다 미군철수론자 가운데 특히 친북 정치인과, 친북 언론인. 친북대학생, 친북 노동자, 친북 학자들, 친북 종교인들이 집요하게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치고 운동하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권국가를 위해서”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중-러-북이 외쳐온 주장과 구호의 복창이었다. 친북 대통령에 돈으로 포섭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 진주했는가? 미군이 오기 전에는 중국인 청군(淸軍)이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