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 등 이른바 삼성비리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의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주의연대·시변(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정동에 위치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특검 결과에 대한 시비를 자제하고, 냉정한 자세로 사법적 절차를 지켜보자며, 김 변호사와 사제단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삼성특검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김 변호사나 사제단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구성되었던 만큼, 특검이 봐주기 수사나 면죄부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이같은 주장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부실수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특검수사에서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던 김용철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고, 제기한 의혹에 대한 증거제시가 미흡할 뿐만 아
19일 미국시간 한미 정상은 만났다. 부시 대통령 전용 캠프데이비드 목장에서 두 정상이 만나 지난 10년 간 미국의 분노, 그 불신의 벽을 허물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과오 내지는 오해를 풀고, FTA 현안을 해결하면서 한국인 일부 무비자 미국 입국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다가오는 21세기의 위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전략에 합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7월에 서울을 방문한다.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고, 6자 회담이 풀리는 데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것도 의견일치를 보았다.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거의 Thats good이라고 연발했다. 지나 간 일이지만, 왜 그들은 (김 대중-노 무현)은 부시 대통령의 목장에 초대 받지도 못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입에서 좋아, 좋아... 우리 동맹....이라는 화답을 듣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그 병신들이 대통령이라고,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국민을 농단한 그들이 미국에 대해 감사를 모르고, 우리의 안보위기를 자초했던 그 무지에 분개심을 억누를 수 없다.한국존재의 근간은, 종속이론을 떠나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국보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좌파집권 10년 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온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69)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도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대선에서 신고 없이 정치집회를 개최,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로 오 씨와 단체회원 안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씨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보신각 노상과 청계천 등지에서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BBK사건’, ‘차떼기’ 등 당시 이명박·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부패정치청산 촛불문화제’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그동안 다수의 친북반미 집회를 주도해 온 인물로 우파 진영에서는 ‘진골(眞骨)좌익’으로 통하는 인물. 실제로 그가 최근까지 몸담았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2008년 2월 22일 공식해산)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하며 국내 ‘친북종김’ 운동의 ‘메카’ 역할을 해왔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
18일 태국경찰이 미국대사관과의 면담조건으로 단식농성을 중단한 이민국 수용소 내 탈북자 16명을 칸타나부리 감옥으로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식농성을 주도했던 탈북자 이상곤씨는 18일 오후 1시 30분(태국현지시간) 자유북한방송에 전화를 걸어와 남성탈북자 9명과 여성탈북자 7명이 태국경찰에 의해 칸타나부리 감옥으로 강제이송 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태국경찰이 단식농성에 대한 보복으로 탈북자들을 지방에 있는 칸타나부리 감옥으로 강제이송 하고 있다며, 이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씨는 “칸타나부리 감옥의 조건은 방콕이민국 수용소에 비하면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단식에 동참한 여성들과 노약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태국현지에서 탈북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의 관계자는 18일 오후 5시 자유북한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2시간 전에 단식농성을 벌리던 미국행 탈북자들이 칸타나부리 감옥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탈북자들이 단식농성을 중단하면 다음날로 美대사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다음 주 수요일로 면담 약속을 잡은 것부터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칸
北우라늄농축프로그램·핵확산 간접시인 합의 ‘대선·임기종료 전 北 플루토늄 해결’ 성과 급급美 행정부 일부·의회 반발 커 최종이행 미지수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플루토늄만 공개검증한다는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임기 종료 전 외교적 성과에 급급, 북핵문제의 발단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미국이 북한에 한계선으로 정한 핵확산 활동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8일 도출한 싱가포르 합의사항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 맞다.(I believe so, yes)”고 답했다.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의 핵신고 내용 중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신고와 검증을 하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의혹은 간접 시인으로 넘어가고 미국은 북한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對)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UEP와 북한의 시리아 핵확산 의혹에 대한 간접 시인은 북한이 이를 공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인정(acknowle
인권위 北 인권문제 거론하다 written by. 이현오 국가인권위원회 ‘북 인권’토론회 개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유지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북한인권 토론회 -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의 민감한 시기에 이 행사를 갖게 되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3명의 상임위원이 다 참석했다 는 표현처럼 유남영 상임위원 등 세 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 인권위원이 참석해 북한인권문제를 대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는 유 상임위원의 지난 2006년 11월 북한인권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는 6대 중점사업으로 (북 인권문제를) 추진하고 인권위의 임무는 법률적으로 제한되나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할 예정이라는 말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당장 변화된 모습을 감지케 하기도 했다.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탈북자 출신인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북한인권 상황
검증 문제가 북한 핵신고 해결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그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 사이에 논의된 싱가포르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여론의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16일자 자유아시아 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합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는 미 의회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하원외교위원회에 이어서 상원외교위원회도 다음주중 힐 차관보를 불러 북한 핵신고 문제에 관해 추궁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북 협상에 비판적인 공화당 대선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검증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매케인 후보는 아직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메케인 후보는 지난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향후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상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FA는 국무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 의회의 반발 못지않게 부시 행정부 내, 심지어 국무부에서조차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고
대법, 송두율 재판 원심 깨고, 서울 고법에 환송시켜 written by. 김영림 독일 국적으로 입북한 것은 국보법상 탈출죄 적용안돼 17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칭경계인,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 법원에 다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파기환송이란 것은 말 그대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말하며, 원심의 판결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통한다. ▲ 17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 법원에 다시 환송하러는 판결을 내렸다. ⓒkonas.net 대법원은 송 씨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씨가 독일 국적 취득 이전에 행했던 4차례의 밀입북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국가보안법 6조 2항의 탈출 행위를 적용, 유죄를 확정했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살다가 허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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